1. 서울대

2. 연대

3. 성균관대

4. 고대

5. 이화여대

6. 한양대

....

그리고 아래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국감이 문제제기한 부분

- 구성원에 현직 교수 4명, 그리고 위원회장이 전 이화여대 총장인 부분

- 그리고 현직 교수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는 인가신청을 한 부분

이것은 기사입니다.

로스쿨 인가기준 심의와 개별 정원 결정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2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재 로스쿨 인가기준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신청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학교의 교수들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재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법학계쪽 위원은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위원장),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 의원은 "현재 법학교육위원회에는 대학교수 4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소속한 대학 모두 로스쿨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제척 사유에 걸리며 앞으로 세부 기준을 심의하는 동안 이들을 교체해 다시 추진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위원회 구성시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 법학교육위 구성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인가 기준 등이 사전에 유출되기도 하는 등 법학교육위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법학교수회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이 문제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 법학교육위 구성과 관련해 법학교수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법학교육위원회의 학계쪽 구성이 '국립대'쪽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것.

이창수 로스쿨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학계쪽 구성이 철저히 '국립대'쪽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며 "실제 발표된 인가기준을 보면 국립대쪽으로 치우쳐 바뀐 것들이 발견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쪽에서는 해당 교수들이 소속 대학 학교의 심사만 회피하면 될 것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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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의문.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점수를 밝힌다는 것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저렇게 순위가 나왔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점이 된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법학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심히 잃은 점

향후 국민들의 생활(법률 교육부분)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법학 교수가 4명이나 포함하고 있으므로(물론 잘못 된 구성이지만) 

헌재 대법에서도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기준점과 같은 판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기준을 멋대로 세운점.

이번 로스쿨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