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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에 대하여...

이수빈 |2008.02.18 09:28
조회 66 |추천 1

세계반도체 시장의 70%를 일본이 장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헌데 일본주도의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국내의 한 민간업체, 1983년에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반도체업을 시작했었던 모 기업에 의해서 일본주도의 반도체 시장이 한국주도의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도 길고, 기술도 압도적이었던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왜 한국에, 그것도 전자기술이라고는 거의 전무했던 한국에 의해 전자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기술을 빼앗겨야 했을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현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내의 삼성전자는 94년 세계 최초로 256M 디램반도체를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세계에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제를 먹여살리는 한 축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이런 반도체개발 능력으로 인해 핸드폰을 비롯한 여타의 저장장치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하가 반도체와 똑같은 아이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업체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웃었습니다. 임가공이나 해서 저렴한 인건비로 먹고 사는 국가가 좋은것만 알아서 사치부릴려고 한다고 놀리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사업시작을 선언했을때에는 삼성임원들이 가장 먼저 반대를 했었고, 여타의 기업에서도 비웃기 시작했었지요. 망할려고 작정을 했다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삼성을 보고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이라고 불리어도 무방하겠지요. 단, 삼성을 비웃을 수 있는 객관적 현실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운하건설의 첫번째 목표는 우리 국토의 효율성증대입니다. 우리는 강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을 해왔지,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활용을 해봤자, 낚시꾼들에게 낚시나 하게 하는 정도가 활용의 전부였지요.

솔직히 그 위로 우리 물류나 사람을 싣고 왕복한다는 걸 왜 진작에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독일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의 교역대상국이 주로 유럽국가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빼더라도 독일의 국토는 한반도보다 3배이상 큰데다가 산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30%밖에 되지 않는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구도 8천 5백만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국토는 산림지역이 60%이상인데다가, 인구또한 4천8백만에 달해, 국토에 대비해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토지를 옳게 쓰고 싶어도 옳게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도 좁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모자란 현실에서 그런 땅에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것이 능사가 될수가 있을까요? 독일이야 아직 남는 잉여토지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실이니, 운하가 아쉬울게 없습니다.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성공시켜야 할 유인또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떨어지는 효율을 가진 국토에서 도로를 증설하고 확장하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땅이 남아돌던 국가였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지도를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으로도 식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작은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헌데 인구는 국토에 대비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국토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더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한국의 현실과 독일의 현실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독일의 운하의 가치와 한국의 운하의 가치가 상대평가될수는 없습니다. 독일과 우리가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성공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하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물류개선 효과와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내보여주게 되면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워야겠다는 하나의 매력을 더해주게 됩니다.

다른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빠른 물류운송능력과 그 능력이 비해 저렴한 물류비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한다면 이는 한국의 투자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수도 있는겁니다.

고속도로로는 그 효용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주지를 못하는겁니다. 이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부가사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외국의 선진제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한개 기업의 매출이 국내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과 맞먹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의 힘입니다. 이런 세계와 맞붙어 싸울려면 일단 우리 내부의 체질부터 경쟁력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하는 그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아주 작은 시도에 불과할뿐입니다. 그렇게 내부의 낭비를 막아, 기존 지출에서 아낄수 있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돌려서, 기술후진국인 우리의 수준을 엎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영원히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하를 하자는 사람중에 나라 말아먹자는 뜻으로 운하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 운하를 하자는 겁니다. 반대의 목소리 좋습니다.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 역시도 좋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야 운하사업을 시작하면서 미리 미리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해가며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목소리가 사업자체를 백지화시키는 목소리로 발전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운하가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을지, 국가물류의 혁신을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에측 못합니다. 반대론자에만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찬성하는쪽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으며, 찬성의 근거가 될수 있는 통계또한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운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나 우리 조국의 발전은 현재에 그대로 정체되어지는, 잘되어봤자, 현상유지밖에 안되는겁니다. 하지만 시작을 하게 되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 나타내게 되어도 우리 조국의 발전이 당장 눈에 보이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면 엄청난 위험도 함께 안을 수 밖에 없겠죠.

어차피 위험성이 클수록 수익율이 높다는건 투자세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한국은 현상유지를 해야 할만큼 한가한 국가가 아닙니다. 폐쇄된 국가에서 개방된 국가로 전환한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본받아 자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기업들이 한국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 오늘도 한국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걸어다닐때가 아닙니다.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열걸음을 쫓아올대 우리는 최소한 그들과 꼭 같은 열걸음 정도는 해주어야 그들과의 일정한 갭을 벌려놓고 우위를 점할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깊은 경기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계 전자시장의 80%를 일본이 독점하던 시절에, 일본은 뒤쫓는 후발국가들의 노력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대만과 한국의 비약적인 전자산업의 발전으로 일본이 기존에 독점하던 시장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일본경기침체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계 전자시장에서 일본은 후발국가에 상당히 많은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방하고 조심하고 상대가 한걸음 내딛을때, 우리는 두걸음을 뛸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하를 하지 말자는 것은 현상유지를 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후발국가에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눈에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익시장을 후발국가에 나누어 주자는 의미와 꼭 같은 주장입니다. 나라 망하게 하자는 주장이라는겁니다.

실패한 것은 교훈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조심성이 도전자체를 가로막는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도전을 해야 성공이던, 실패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조차 해보지 않고 실패할것이니, 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 조국에 있어 도대체 어떤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까? 조국발전에 우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발전이라는 대명제가 걸려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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