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거는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특히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고, 선거결과는 향후 4년은 기본이고 10~20년간의 정치지형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패배이다. 이것은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말이라고 생각 한다.
6시, 개표방송을 보는 순간 필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예상한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151~153석을 받을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묻어두고 한나라당이 145석 정도 받으리라는 희망 섞인 예상을 억지로 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154~175석 정도를 받는다니
다행히도 자정이 넘어서면서 필자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안도할 수가 없다. 153석이라는 예상을 맞춘것이 전혀 기분좋지 않았다. 차라리 필자가 감이 떨어져서 틀렸기를 바랬다. 한나라당을 너무 좋게 보고 예상한것이길 바랬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누구일까? 박근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는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 하였고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 하였다. 한나라당 안에도 친박 의원들이 근 30명 당선되었다고 한다. 과반을 겨우 넘긴 한나라당으로서는 박근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는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와 주가를 올리는데 일가견이 있는것 같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을 제외 하고는 선거때마다 이기게 만들었고, 대선 후에도 이명박을 갖고 놀았다. 그러나 박근혜의 완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과반에 못 미쳤다면, 그것이 박근혜에게 최선의 결과였을것이라고 본다.
문화방송 윤영욱 논설위원은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라는 조심스런 평가를 내 놓았다. 한나라당은 묙표의석을 밑돌았고, 2mb정권이 독주하기 조금은 어려운 의석을 갖았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지만 패배했다고 보기는 어여울 것 같다. 그러나 승리한것은 분명히 아니다.
사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 이외에는 대부분 승리 하였다. 13대 총선에서는 민정당이 패배 하였지만 14대 총선(92년)에서는 149석을 획득하며 과반은 못 했지만 1당을 유지 하였고, 곧 의원 빼가기를 통해 과반은 넘겼다. 15대 총선(96년)에서는 야권분열 덕분에 승리했다. 물론 이때에도 과반달성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나서 16대 총선(00년)에서 이겼으나 이대도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17대 총선에서는 패배했다.
이렇게 돌아보면, 한나라당이 선거를 통해 과반의석을 획득한것은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이다. 87년 여소야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여대야소 국회가 된 것이다. 잠시 부연하자면, 여소야대는 단순히 여당과 야당으로 불 수 없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기득권 지배세력이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야당이었다. 이 보수양당이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것이 50년이 넘는다. 98년 정권교체 후 한나라당을 야당, 국민회의를 여당이라고 표현한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이다. 국민회의가 여당인것은 맞겠으나, 한나라당은 야당이 아니라 구여당(舊與黨)이 맞다. 이제 다시 여당과 야당으로 되었지만.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88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98년 정권이 교체 되었고 6년만인 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 했다. 그러나 정권을 빼앗기고 국회조차 빼앗겼다.
사실 한나라당이 과반을 겨우 넘긴 의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나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연대 및 무소속 당선자들까지 합치면 의석은 꾀 된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는 정당인 자선당이 20석 가까이 확보 했으므로 범한나라당은 20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은것이다.
이번 선거의 주요한 특징은 도봉구나 구로구 같은 전통적인 야당지지지역, 및 반독재세력의 근거지에서 한나라당이 당선 되었다는것이다. 서민들이 많은 도봉, 노원, 중랑, 구로, 성동에서 민주당은 전패 했다.
낙선한 인물로 보면 김근태, 임종석, 이인영, 최재천, 오영식, 우상호, 한명숙, 노회찬, 심상정 등 많은 `인물`들이 낙선하였고, 신지호 같은 인간이 당선되었다. 신지호는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으나 `투항`한 인물이다. 사극에서 보면 투항 한 작수가 아군을 격파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닥 그런 상황이다. 신지호가 속해 있는 뉴라이트는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내 놓은 바로 그 집단이다. 간단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보면 된다.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획득 한 범한나라당 말고도 민주당이 80석을 넘겼다. 이 보수양당의 의석을 합치면 266석이다. 거기에 비해 진보정당의 의석수는 5석이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이정도니 정상적인 정치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실제로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당에게 좌파정당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네티즌 악플에는 그런 주장을 사실로 믿는 종교적인 모습이 나오니 이게 어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패배이다.
총선결과를 두고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범)한나라당과 민주당, 이 보수양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고, 진보정당은 극소수이다. 하지만 어설픈 이론가지고 현실을 외면한채 말하는 악플러와 필자는 다르다. 우리 정치현실을 생각해 볼때 민주당이 야당노릇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했고 일정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FTA의 비준을 반대할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을 볼 때 중요한것은 인적구성이다. 민주당은 인적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 점에서 한나라당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나라당은 기득권과 친미로 통하는 한 세력이 사실상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 정파가 다투는 민주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가리켜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필자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상황에서 등장한 기형적인 조직이고, 겉과는 달리 실제로 둘 다 보수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은 더 그렇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던 다카키 마사오 시절 그린벨트와 서민주거확대, 교육평준화를 했던것과 지금은 다르다. 당시에는 정당성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물론 어느 악플러처럼 지금 당장 다당제로 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념정당이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이끌어지냐에 따라서 그 운영과 문제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천정배, 추미애 외에는 당선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한미FTA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노릇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만들지 못했기 대문에 다른 야당들과 협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야당이 어디 있나? 민주노동당이 5석을 얻었고, 창조한국당이 3석을 얻었다. 막말로 2mb정권이 개헌을 한다고 하면 어찌 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시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2mb 단독으로 2/3을 가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도 하나의 승자인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후보는 비록 적은 의석이지만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이재오를 꺽고 당선된 문국현 당선자의 운하 반대가 명분이 더해졌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운하반대가 찬성보다 2배를 넘는다. 창조한국당은 보수정당임이 분명하지만 민주당과 당장 합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당선자는 정치혐오증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 대선에서 선전했고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3명을 만들었다. 아직까지는 그 반사이익을 더 누릴 수 있을테니 당장 정계개편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위기였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 이후 분열되어 신당이 갈라져나와 따로로 선거를 진행 했다.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이 과정에서 상당부분 이탈 했다. 정치는 현실이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은 지지층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어설프게 합리화 하는것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과 다를게 없다.
민주노동당이 4년전 13.1% 득표를 하고 비례대표 8석을 가져갔다. 그 13.1%는 진보진영의 조직력도 있겠지만, 당시의 여론몰이를 통한 대안으로서 지지를 하는 측면과 이번에 창조한국당과 같은 정치혐오증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열과 분당을 통해 그 지지층은 상당부분 이탈 했다.
아쉬운것은 유력후보들의 낙선이다. 신당이 3%를 얻으려면 조직력 외에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정당지지를 받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지역구 선거에 나온 심상정, 노회찬 전 의원의 낙선은 아쉬운 일이다. 노회찬 의원은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낙선 하였는데, 일부는 한 악플러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노회찬 후보 홈페이지에 악플러에 대한 문제글이 올라온것은 사실이나, 노원병 유권자들이 그 악플러때문에 지지후보를 바꾸지도 않았을것이며 오히려 그 악플러도 극히 일부만 아는 사람이다. 노원병 지역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본다.
신당은 의석을 얻는데 실패 했지만, 민주노동당은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 노동자 권영길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농민 강기갑 의원이 여당실세를 누르고 당선 하였다. 특히 강기갑 의원의 지역구 당선은 매우 경이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제 농민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큰 의미를 갖는다.
물론 강기갑 의원은 4년전에 당선 하였지만, 그것은 농민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기 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지지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인물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민주노동당의 구성에 다라 농민이 포함된 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선거는 지역구 선거에 농민이 나와 당선 하였으니 경이적인 결과임은 분명하다.
그 외에 비례대표 3석을 얻었는데, 4년전과 비교하면 그 인물들이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4년전에는 단병호, 심상정, 최순영, 강기갑, 천영세, 이영순, 노회찬 등 말 그대로 최고의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당선자들은 그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 본다.
여하간 이번 선거결과는 진보정당의 재통합과 단결의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다. 당장 신당은 의석이 없고 지지자들도 복수연대체 보다는 단일한 정당, 그리고 진보정치 확대강화를 원하고 있다. 일부 악플러는 말 그대로 극소수일 뿐이다. 그런 사람에 의해 진보정당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다만 진보정당의 재통합 과정이 신당이 다시 민주노동당에 돌아오는것에 그치지 않고 진보당 창당으로 발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003년 진보당 창당운동이 있었으나 미풍에 그쳤다. 사회당까지 포괄한 진보정당의 건설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중요한것은 통일 전 과도기의 유일한 민주정당이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율이다. 물론 비가 온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50%가 넘는 투표율은 매우 지나친 결과이다. 정치인들이 낮은 투표율을 좋게 포장하면서 내놓는 근거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표율이 낮다는것인데, 미국의 투표제도와 우리나라의 그것이 다를 뿐더러 미국에서는 50% 미만의 투표율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투표율 100%가 되어야 마당한데 낮은게 선진국이라는 정치인들의 논리가 황당하다.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같은 무능한 정치인은 퇴출될테니 하는 소리이다.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 있다. 심지어는 오늘자 중앙일보에서는 투표를 안한사람을 사진까지 넣어서 기사를 실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것은, 주권을 포기 한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 하는것인데 대표신문이라는 중앙일보가 그것을 미화하고 있는것이다.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면, 지배세력 내지는 정권이 독재를 해도 좋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반이 넘는데 누가 민주정치를 하려 하겠는가?
투표소에 가서 무효표, 백지를 내는 정도의 참여도 안하면서 지지할 사람/정당이 없다, 기권도 의사표시이다 따위의 주장을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투표율은 독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 한다 하고, 이런 투표율은 정치행태에 영향을 준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하고 싶겠는가? 조직만 동원해서 몇년에 한번 선거만 치러내면 되는데.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이 지지를 받은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지지를 받은것도 아니다. 투표율이 이정도이면 유권자가 안정을 선택했다, 경제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된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선거는 조직으로 한다. 주변에서 뽑으란 사람, 이리저리 인맥을 통해 연계된 사람들을 통해 투표를 하게 된다. 정말 자신 스스로 정책과 정치상황을 보고서 투표한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보아하니 거의 없을 것 같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구조에 의해 조직적으로 투표를 했다. 통/반 또는 아파트 부녀회 또는 반상회 등 각종 모임이나 동네 또는 몇몇 가구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선거를 하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말하는 근거이다.
선거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하는것이 아니라, 표를 얼마나 더 만드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고 혹은 선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이런것이 민주주의일까?
20대의 정당지지율 또한 가히 충격적이다.
위 그림에 의하면 20대의 정당 지지율은 대부분 보수정당이다. 보수정당 지지율이 80%가 넘는다. 이것은 흔히 하는말-젊은이는 진보적이고, 늙은이는 보수적이다-과도 차이가 크다. 더구나 보수정당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지지율이 60%가 넘는다. 흔히 60%면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20대가 저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이렇다. 성향이나 공유하는 문화는 세대가 변하면서 자연히 변한다. 그래서 세대차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 같다. 한동안은 어렵겠지만, 다시 공동체문화가 중시되고 서로 어울려 사는 시대는 올 것이다.
문제는 최근의 경향이 단순히 이렇게 세대가 변하는것에 따른 문화의 차이는 아니라는 점에 있다.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그런건 상관 없다. 개인의 성향인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요즘 20대는 자신의 성향이 아닌것에 대해 적대적이다. 오직 자신의 성향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는 욕설을 하고 상대방이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며 스스럼 없이 욕설을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이해하고 사고하며, 나아가 사실관계를 떠나 마치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예컨데 20대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재벌에게만 유리하고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든것을 원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한나라당이 IMF 회환위기를 만들어 쫒겨난 세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20대라면 당시 어린 아니였을 것이다. 필자도 IMF 당시에는 학창시절이어서 필자의 친구들은 IMF의 문제점이나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 필자보다 어리다면 IMF대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자살도 하고 경제가 망했다는 사실을 모를것이다.
그 문제를 모르니 IMF로 경제와 나라를 망친 정당을 지지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IMF로 인해 대선에서는 졌지만(이것도 IMF때문에 졌다기 보다 DJ라는 언젠가 한번은 대통령을 할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DJ가 이길 상황이었고 DJP연합을 통해 득표력도 결집 시켰다.) 이후 선거에서 대부분 이겼다. 02년 대선과 04년 총선이 예외이다. 물론 이 선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득표를 했음은 말하면 숨차다.
민주주의는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세력이 교체될 수 있는 정치형태이다. 이는 선거라는 기능을 통해 심판을 하고 한나라당처럼 IMF로 나라를 망쳤다면 그 세력이 정치에서 교체되는것이 민주주의이다.
예컨데 뻬루에서 독재를 하던 후지모리가 일본으로 도망가자 그 다음선거에서 후지모리의 당은 완전히 붕괴 되었다. 이것은 뻬루가 정치선진국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나라를 망쳐 놓고도 건재했고, 겨우 10년만에 재집권(정권교체가 아니다.)하고 국회까지 장악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080409, 민주주의는 패배했다.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이 높고, 특히 20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또다른 이유는 한나라당=보수정당이고, 민주당은 개혁(좌파라고 하는이들도 있음, 민주당이 좌파면 나는 여자다)이라는 등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같은 등식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둘 다 보수정당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 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FTA를 추진한것은 참여정부이고 한나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대북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릴것은 못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구분하자면 수구보수(범한나라당)와 온건보수(민주당)로 구분하면 된다.
우리나라에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신당, 사회당 등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4년전에 원내에 진출 했고 의석도 많지 않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진보적인 인물들이 온건보수정당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이다. 일부가 참여했다고 보수정당이 진보정당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자면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이재오는 민중당 출신이다. 9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투항했을 뿐이다. 원희룡, 고진화 같은 인물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인영, 임종석 같은 전대협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FTA를 찬성하고 신자유주의를 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06년, 열린우리당 기준)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계기로 진보정당은 유의미한 정당이며, 원내정당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본다. 전대협 의장들이 민주당에 있는것과 반하여, 정태흥, 박용진 같은 인물들이 민주노동당(혹은 신당)에 있다. 물론 전대협 출신 인물들이 다 민주당에 있는것은 아니다. 정형주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당선 가능권에 있었다.
진보정당은 이제 재통합을 계기로 더 발전하여 지방선거때는 02년 지방선거와 같은 수준의 변화,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선거준비에 들어갔고, 이번에도 10% 이상 받은 후보들이 상당 수 있다. 점진적으로 볼 때 진보정당이 한나라당과 대립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수도가 될 곳에서 군사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대로 있으면 되겠는가? 물론 결선투표제 없는 소선거구제가 변수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체계가 잘 잡힌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다. 지금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반하는 견제세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직력이 무너지고 보수, 진보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친미정당, 파쇼정당으로 계속 간다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친미정당, 파쇼정당은 없어져야 한다. IMF가 그 기회였는데, 황당하게도 겨우 10년만에 재집권 했으니 할말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지역감정은 거의 무너졌다고 본다. 여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서 전국정당(의석획득을 기준으로)은 민주당 뿐이다.
민주당은 서울,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모든곳에서 당선했지만, 한나라당은 서울과 수도권, 영남 외에는 사실상 당선된곳이 없다. 수도권과 영남 외에서 전패 했다. 자선당은 충청도에서만 당선했다.
호남과 영남, 충청도 정치상황을 보면 여전히 지역감정이 남아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역감정과 각 지역의 대표정치인 DJ와 YS가 이끌던 시대가 있었다. 그것이 긴 시간 지속되다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한 정치세력이 지역정치를 독접 하게 되었다. 그 시간이 길다보니 고착화, 구도화 되고 조직력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것이다.
지금 영남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것도 아니고,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워낙에 문제가 많은 당이기대문에 호남에서 당선을 못하는것이지,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하기도 했다.
조직력이 견고하게 되어 있다보니 지역감정이 느슨해지고 3김시대가 끝났음에도 지역간 구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영남에서 무소속(친박 제외)이 가끔 선전하고 호남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무소속이 속속 당선되고 있다. 이번에 무안신안에서는 민주당이 3등을 하고 무소속 후보기리 당선을 다투었다.
조직력이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마련이다. 사람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런것이다. 조직을 유지하고 챙겨주는 `인재`가 없다면 그것은 더 분명해진다. 인재가 없어도 체계가 잘 잡혀 있다면 인재를 기다려 줄수도 있지만 지금의 지역정치구도는 그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 영남에서 진보적이거나 온건한 정치세력이 나오는건 당연하고, 호남에서도 진보정치가 나오는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지역구도에 의한 정치체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주목할것이 2가지 있다. 지금의 조직력에서 파생되어 보수 과점 체계 내지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와 보수가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정치형태가 되어야 하며, 친미정당과 같은 외세사대주의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감정은 사라지되, 지역주의는 있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있는것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다. 지역감정에 의해 소모적인 대결을 하는 우리 정치형태가 문제이지 지역주의 정치는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지역주의가 없다면 지금과 같이 소수의 지배와 그에 다른 하향적인 정치가 된다. 당연히 의제는 축소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정치내용이 건전하지 않다면 그 지역주의는 곧 무너질만큼 유권자 의식이 성숙되어야 하겠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주주의의 패배이다. 과반수도 넘기지 못한 투표율이 그러하며 친일파 세력의 당선이 그러하며, 보수정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패배`와 `끝`은 동의어가 아니다. 앞으로 지형은 또 바귈 수 있는것이고, 우리는 미약하나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승리는 올 것이다. 그날을 향해 포기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