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831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8일 시행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다

위는 법률입니다

법을 제데로 지키지 않았으면서 권력을 잡게된 행운이 있었더라도

이런건 정말 아닙니다

왜? 내 정보를 삼성에 줍니까?

보험개발을 위해 전국민의 건강정보를 줘야 한다구요?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의보민영화 하기전에 개인기록을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규탄합니다

만약 제 정보를 삼성에 넘길때는

개인신상정보 유출로 정부와 청와대를 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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