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체에 글을 잘 쓰지도 못하는데다가, 좋지 않은 머리로 평소에 관심도 없던 어려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있기에도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 씁니다.
재미도 없고 잘 쓰지도 못하는데다가 길기까지 한 글이지만 꼭 한번쯤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평소 정치엔 전혀 관심이 없고 명품옷이나 오덕질, 좋아하는 가수의 내한공연에나 정신이 팔려있던 제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경을 안쓰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이 어쩔 수가 없네요. 오덕질이든 취미생활이든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니까요.
애초에 현 대통령이 BBK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대통령이 되는것을 보고 기겁을 했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제도 많고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대운하 추진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작이었습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그냥 저러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만두겠지란 생각으로 아직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광우병 소고기 전면개방,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추진된다고 하는 뉴스등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방송이나 뉴스 등을 정부측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음 아고라에서의 갑자기 몇만명의 투표 인원이 감소했던 일이라던가, 각 포탈에서의 통보되지 않은 댓글삭제와 광우병에 대한 뉴스와 관계자들의 말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광우병 관련 기사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건 블로거 뉴스나, 엄지 쪽 오마이뉴스 쪽 뿐이더군요.
미국내에서는 동물의 사료로도 쓰이지 않을 예정의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가 국내에 대량으로 반입된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부산항에는 일본에서 리콜한 소고기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고기를 먹고 살다가 제 인생의 절정기일 30-40대에 치매와 같은 증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날 제 모습을 상상하거나, 내 곁에서 아파서 죽어가는 가족과 친지들을 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또 얼핏 들으니 벌써 유럽에서는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군요.
또 대운하는 어떤가요. 사업의 모티브로 삼았던 독일에서도 운하건설에 대한 회의론이 막강한 가운데에세 국내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추진해가던 계획이라 여론에 반대와 설득의 부족으로 멈춰진 듯 보였으나, 잠정적 무기한 연기란 발표가 무색해지도록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추진되어질 것이란 뉴스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민영화는 한국판 식코를 만들어내는 계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막말해서 자신이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양 손이 잘렸다고 가장해 봅시다. 민영화로 인해서 레버를 잡을 왼손을 접합할지, 버튼을 누를 오른손을 접합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가지 문제로도 부족해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과 망언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틀전에 발표되었던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대통령의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한다.' 망언도 대통령 근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자신도 아닌 '우리'란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모두 일본을 용서한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같이 어렸을때부터 일본문화를 쉽게 접하며, 그들의 만행을 직접 당하지 않고, 가끔 언론을 통해서나 보도되는 일본의 망언을 듣고 얼굴 빨개져서 악플 몇개 정도 달고 치우는 세대라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직접 당한 분들은 어쩔겁니까? 그 분들은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어찌 전 국민의 생각을 저렇게 멋대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혼자서 일본을 용서할수가 있을까요? 이런 망언과 함께 천황을 대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자신있게 내세워오던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며, 복지자금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지금의 상황도 문제가 됩니다. - 경제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층도 정말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그늘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근래에 생활고 때문에 자신의 딸아이를 목을 조ㄹ라 죽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그런 끔찍하고 슬픈 일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공약을 말할때 뭐라고 했던가요. '어두운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한지 두달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지원감소로 빈민층들을 싹 굶어죽인 후에, 평균 소득이 증가했다는 논리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번에 언급하기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덕분에 고위층 자녀들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한국인'으로 생활하다가 자신이 죄를 짓거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자국에서 회사를 굴릴 것이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병역문제 앞에서는 외국인으로 변해 자국내에서 번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모든 책임을 피하며 편하게 살게 되겠지요. 사실상의 고위층들을 위한 면죄부나 다름 없습니다. 또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해외원정출산이 가능한 상당히 부유한 계층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고위관직자의 자녀들이나 대기업 간부들의 자녀쯤 되겠네요. 뭐 딱 보기만 해도 우리 서민들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우리?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지요. 복지자금을 줄이면서 같이 내놓는다는 방안이 참 멋집니다. 정말로 다이나믹 코리아에요.
이렇듯 현 정권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만, 이 많은 문제에 반해서 언론의 보도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30개월 이상 소 높은 분들만 드시라'라는 뉴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정부는 언롱통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PD수첩의 다시보기 불가능이 가장 대표적인 예지요. 또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발언도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매체의 헤드라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박2일이니, 우리 결혼했어요 등은 하루에도 몇 십번도 더 올랐다 내렸다하는 곳에 말이죠. 거기다가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의 수치조차 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보고 좌파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노력만큼은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뉴스들 정말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5분도 걸리지 않고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신 후에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신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다면 신경을 쓰지 않으시거나,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시는 것이 있다면! 꼭 좀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조그마한 구멍 하나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이 모인다면, 지금 보기엔 저 굳건한 정부의 몰지각한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용기있는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 글을 쓰고 5월 2일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