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동산에서 본 오클랜드 시가지)
[광우병 걸린 소가 나오면....]
잔인한 4월이었다.
원유가는 100달러 넘은지 오래이고, 환률과 금값도 엄청 올랐으며, 경상수지는 적자를 계속하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크게 늘지 않는데다가 시장물가도 더 오를 기세여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거를 잊고 새 지도자의 영도력을 따라 힘을 모으려고 하는 터에 집권당 내부의 다툼으로 총선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국가 전체의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던 차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 소고기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하기로 되자 광우병의 발생위험 등을 놓고 사람들은 다시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체결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광우병의 발생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FTA 협상비준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미국의 요구에 백기를 들은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이 정부 관계자의 반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의 위험성만 제기한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협상의 경과나 발생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가 사실상 문을 닫고, 청와대의 자유게시판은 광우병으로 도배질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촛불집회를 열거나 협상무효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청원하려는 서명운동,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작금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동안 새로운 정부를 믿고 따르려던 많은 시민들이 언론의 보도에 정부가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청난 실망과 함께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광우병 병원균은 아주 극소의 양만으로도 사람에게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고, 발병은 오랜 잠복기간을 거치며, 소독하거나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지
2.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보다 유전자구조가 광우병에 훨씬 취약하여 외국인보다 몇 배나 높은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2. 광우병에 걸린 소는 99%가 30개월 이상된 소라서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하지 않아 가공용으로 처분하였다는데 왜 우리만 유독 수입을 허용하였는지
3.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4. 우리 방역당국은 광우병의 병원균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기 등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중요한 의문점에 대하여 정부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소리가 엄청난 속도로 증폭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정치적 입장으로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고 기대하던 시민들이 다시 실망과 회의를 갖고 정부를 불신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감을 갖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협상은 이미 타결되어 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도 않고,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거나 협상의 부당성을 들어 FTA 협상까지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잘못하면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 우리에게 또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오해나 실망을 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수입재개로 인한 부작용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여야 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보다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면서 향후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은 아직 분명한 것이 없으니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고 조금 기다려보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잔인한 4월이 갔는데도 터널의 끝은 쉽게 나타나지 않고
갈 길은 먼데 안개는 걷히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나라
힘을 모아 다시 세계를 향하여 뛰어가도 모자란 세상
어떻게 하면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을까
(‘08. 5. 1. 최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