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면 수입금지를 하더라도 인간 광우병 발병확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면 개방하더라도 다 광우병에 걸려 죽는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래의 기사
日 전문가 “韓, 50명에서 100명쯤 희생시켜도 된다는 관점”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50709430046168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가장 현실적인 기사라고 생각하고 가장 공감되는 관련 기사였습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어떤 기준을 갖고 수입을 하더라도 발병자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기초로하면 최저안전 수준은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더 안전을 추구할지의 여부는 나라별로 자국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따라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미국소고기 수입을 비롯한 FTA에 대해서는
어짜피 언젠가는 협상을 타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총선을 즈음한 어느날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죠
"한미 FTA 빨리 마무리 해야한다..."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외국간다고 나가더니 회사일에 지쳐 정신없을때쯤 어느 틈에 한국에 와있더라는...
근데 미국 소고기 수입 협상을 완료했단다...
뭐 난 솔직히 수입 협상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한건 아니니까...
또한 다른 많은 국민들도 협상을 완결했다는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닐것이고...
- 물론 어떤 부류는 협상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겠죠...
다만 기분나쁜건 내용이 너무 어이없고 터무니 없기때문이다.
먼저,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되었으니 좋은게 아니냐? 라는 발언.
일단, 광우병 관련이야기는 뒤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런데 어짜피 소고기 수입에 대한 이익은 미국에 있다.
그래 한국에 있는 수입 소고기 유통업체에도 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은 소고기를 조금 더 싸게 먹을뿐...
이부분에서 내가 기분나쁜점은 협상에 기본인 Give & Take가 없다.
소고기 수입에 대해 전면 개방을 허용했으면서 얻어온것은 무엇인가?
단지 소고기를 좀 더 싸게 팔고 미국 축산농가와 유통업체만 배부르게 해주면 끝인가?
그 다음, 한우 농가 문제이다.
수입개방을 하면서도 그에따른 한우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심어줄만한게 없다.
이를테면 좀 더 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준다던지...
이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축산업에 종사해야하는게 아니다.
하나의 축산 농가당 생산하는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없이 전면개방만 허용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광우병 그리고 그 대책.
나는 솔직히 광우병 발병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조류인플루엔자 AI 보다 사망률이 낮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단순히 사망자만 감안한다면...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대안 혹은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협의안에 이미 포함되었어야할 내용들이지
이제서야 구두로 말할 대비책이 아니다.
사실 몇개월 이하 소를 수입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것과 비교해볼때
20개월미만의 소만 수입할 경우 1층에서 뛰어내렸을때 죽을 확률이라면
30개월을 수입할 경우는 2층에서 뛰어내렸을때의 경우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것은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과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이 대립한다면
위험성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서 단순히 정부는 2층에서 뛰어내리다 죽은 사람이 생기면 못뛰게 하겠다는 거라면
국민들은 2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을것같다며 1층에서만 뛰어내려보겠다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하나?
이번 협정은 정부가 분명히 잘못했고, 실패한 협의였다.
당연히 정책 고시를 연기해야하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한다.
나는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고자 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위험성만 감수하자는것이다.
나 그리고 우리가 아닌 남과 너를 위해서 굳이 폭탄돌리기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또한 재협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짜피 미국은 우리에게 등돌렸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도 평생 미국 눈치보며 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과는 등지고 살것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목숨 아깝고, 광우병 걸린 소고기라면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처음에 거론했던 일본 기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안정성만 보장한 상태에서
수입을 시작했다는점.
그리고 협의안 자체에 대해서 단 하나의 안전 대책도 없었다는 점이
정말 어이없고 분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싶고 좀 더 조리있게 쓰고 싶은데...
제 능력은 여기까지네요...
p.s 싸이월드에 광우병 관련 댓글을 베플다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댓글의 베플 달아봤자 키보드 워리어 소리밖에 못듣습니다.
인터넷보다는 거리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