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에서 동물성으로 금지 된 변형 프리온의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및 부속을 수입

한국의 음식 유형과 식습관의 모럴에서는 절대 치명적이며, 확산 속도가 빠른 위험성이 상존
잠복기가 짧아 MM형 유전인자를 가진 한국민에게 감염에서 발병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 사회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접촉시 100% 감염확률)

 대운하 사업

물류이동의 신속성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하천파괴사업

수자원 오염 및 생태파괴와  치수와 관련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위험성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공공사업의 기업화

당연지정제 및 기왕증을 필두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일 조악하고 위험한 정책
의료민영의 경우 높은 의료수가를 유도하여 서민층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게 자본을 집중시키고 서민을 고립시키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책
그외, 수도, 전기, 기타 사회 공공세가 증가하는 반면, 경제하락에 따른 불일치로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고통을 겪게되는 후안무치의 정책

 영어 몰입 교육

외피상으로 글로벌 세계에 적응성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모국어의 파괴를 유도하고 한국민의 사고와 언어로부터 발생된 포괄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보는 정책

 서열화교육

정부가 유도하는 것은 국민을 계층이반시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로 계층간의 소외와 불협적인 사회관계망을 조성시킴으로 호혜성을 상실하고 대립성을 고조시키기 위한 책략

 국책기업 및 초집적 기술 국외 매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경제를 무력화하는 정책으로 현재. 대우 조산의 사태에서 알고 있듯이 그 부작용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 농후.

 뉴타운정책

수도 집중형의 뉴타운 계발로 수도권의 부동산투기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도시민을 도시에서 내몰고,
교통, 건강, 질병,지진 등등 위험성 상존.

 사학재단의 교육정책 및 견제권 포기

등록금을 비롯해서 입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견제장치부재로 인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무책적 상태 유도

 특정 언론사 유착과 국민의 알 권리 기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작전세력등을 자본을 기반으로 뿌리는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국민 기만술
조선 동아 중앙 등, 치명적 결함과 문제를 은폐하는 관변언론의 전형으로 공생관계를 추구

 집회와 시위에 관해 시대에 반하는 관점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평화적 시위를 했음에도 관련자를 사법처리한다는 강압적 방침을 발표하고 특정 정치가를 표적 수사하는 구태에나 어울리는 졸렬한 탄압기법
더불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통체적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하려는 반민주주의 독재

 굴욕외교

미국과 일본의 외교방문시 역사성, 국민정서와 이반하는 국가지도자의 태도
특히, 영토권에 대한 몰개념적 외교로 향후 국제협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배태시킬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정견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예술적 생산물에 대해 잣대를 들이대는 검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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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심각해 보이는 현상들,,

세계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 얻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양이와 쥐가 싸우면 당연 지는 쪽은 쥐. 

그렇다고 옆에 가서 빌빌대고 자신은 살겠다고

자신의 쥐새끼들을 내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세계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가진 사람만이 부유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힘(자본)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이 세지고 더 견고해지는 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짜여진 수레바퀴에 갇힌채 살야한다는 걸,,

이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결국 서민층의 부담으로 이루어질 걸 알면서도 진행되는 건

이정권이 재 봉건화를 위해 노력하는 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