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광우병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광우병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적이 없고,
그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씹다버린 껌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로 묘사되고 있다.
예전에만 해도 대통령 잘못 씹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곤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탈권위 하나는 제대로 한 것 같다.
우선 광우병은 현재 논란의 대상이다. 학계의 전문가들 조차
5:5로 위험하니 위험하지 않니(안전하다는 아닌) 논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건강하지 않은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겠나'
하지만, 글쎄... 학계의 학자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한가지다.
"수입을 안하면 되지!"
요새 쇠고기를 못먹어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가?
FTA 찬성 광신자들만 빼면, 누가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까?
왜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물품을 굳이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걸까?
그 어느 누구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어느 부위를 안먹으면, 몇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등등 전부 조건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또 누구는 미국산 쇠고기를 복어에 비유하면서 독을 제거하고 먹지 않느냐 한다.
내 참... 복어는 대체 품목이 없잖아.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랑 호주산이 넘치고...
게다가 복어는 "복고시"라고 할 정도로 복어조리 자격증 기준을 까다롭게 주는데
미국산 쇠고기는 아무리 봐도 검역 기준에 대한 신뢰가 안간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명박 정부의 태도이다.
이명박 사장님께선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 같다.
왕년에 밀어붙이는 불도저 경제인이라서 그런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밀어 붙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일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일도 많으니까.
청계천의 경우,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논의가 분분하니 차치하더라도,
(나는 청계천 복원이 아니고 청계천 개발로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자랑스런 업적으로 볼 것이기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번 일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하지만 정치란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들을 납득시켜가며, 이해시켜가며
이끌고 가야지 정부의 정책대로 이끌어가면서 계몽하고 생각을 바꿔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왜 수많은 시민들이 광우병 문제를 우려할까? 정말 안전하다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국이랑 날림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한다.
국민에게 위험한 쇠고기 부위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 놓고 논의를 수렴한뒤 시행했어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국민들의 합의가
일체 없었다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른 꿍꿍잇속이 있어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다 하는 의심도
지울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촛불집회와 탄핵 서명운동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탄핵 서명운동 같은 경우, 진짜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면 최소한 이명박 정부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는 있을테니까.
(아니면 이걸 덮으려고 온갖 탄압을 해 대던가)
촛불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요사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젊은층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단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너희 알아서 해라하는 것이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겨놓고 낮잠 자는거랑 뭐가 다른가?
한나라당은 아직 정부의 위치가 어떤건지 잘 모르는 듯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권위
다 시켜놨는데, 다시 10년만에 돌아와 권위주의로 정책을 펴려하니 생각과는 많이 다르겠지.
대중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한 사람 말에 우루루 몰려가는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
당 시대의 수많은 지성인들 역시 그 대중에 포함되어 있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그 득표율을 보고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염증을 느꼈다고 평하면서,
왜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호도되고 있다, 배후에 조종세력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걸까.
너희를 칭찬하면 똑똑하고, 반대하면 아둔한건가?
이러라고 찍어준 표가 아닐텐데?
국회의원이나 정당 중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강기갑 의원 밖에 없다는
현 정치 세태에 한숨을 쉬면서도, 국민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근데, 이런 식이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전에 탄핵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