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촛불문화제 행사가 갑자기 가두시위로 변질되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도 서울 청계천 등지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또 가두시위가 일어난 것 같은데...

어제 가두시위는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일부 그룹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사전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즉흥적인 행동이었다. 신고내용에 없었던 단체행동이므로 이는 당연히 불법이며, 경찰입장에서는 막아야할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터넷 등에서는 경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유감이지만 인터넷의 이런 여론은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것밖에 안된다면 민주주의는 어직 멀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들은 비폭력 시위라도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된 시간을 넘기면서 시위하는 경우 혹은 허가지역을 벗어나서 시위하는 경우 등 조금이라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인정사정없이 강경진압을 한다.

이번 시위진압 영상을 보니 시위대가 쇠파이프 등을 갖고 있지 않아서 경찰들이 경찰봉없이 방패로 시위를 막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평화시위라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경찰봉과 테이저까지 동원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한다.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많은 시민들이 일전에 중국인들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한다. 그런데 자국민의 불법시위조차 제대로 강경진압을 하지 못하는 경찰이 외국인 시위대까지 제대로 진압하겠는가? 중국인들이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서울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바로 한국경찰이 자국의 불법시위조차 강경진압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이 선진국 경찰처럼 시위진압을 한다면 중국놈들도 그리 쉽게 난동을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번 시위 영상을 보니 는 구호가 들려오던데, 필자는 그들에게 평화시위도 좋지만 그 이전에 준법시위가 우선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준법정신 없이 시위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