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16세 중학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관보에 고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금하지 못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맺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문에서조차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이중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영문판 5조의 'In the event of additional cases of BSE'라는 문건이 한글판에서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라는 문건, 이 문건은 단순히 BSE가 발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국 정부도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또, 영문판 부칙 2조의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한국어로 번역하면 '선진 회수육'이란 고기. 이 고기는 뼈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조각들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갈아낸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뼈에 붙은 잔고기를 기계를 이용해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뼛조각이 들어갈 위험은 물론, 신경과 골수 조직이 섞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금지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웃 국가인 일본 및 중국에서도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축산협회마저도 선진회수육을 되도록이면 추출해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협상단은 이 고기마저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판 14조의'The meat establishments maintain purchase records indicating the facility from which the animals were purchased for slaughter. Records may be disposed of two years after the date of purchase.'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쇠고기 작업장은 도축용으로 구입한 소에 대한 구매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은 2년이 지나면 폐기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프리온(BSE의 원인물질)이 얼마나 잡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장 20년까지 발병하지 않고 체내에 잠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만에 구매기록을 폐기한다면, 어떻게 발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10조의 영문판 'From cattle rais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100 days prior to slaughter.'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미국에서 100일 이상 길러진 소는 모두 미국산 소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캐나다에서 수 년동안 키워져 온 소라도 미국에서 100일을 초과하여 키운다면 미국 소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품질에 대하여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소의 등급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1+, 1, 2, 3등급인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소의 등급을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USDA PRIME, USDA CHOICE, USDA SELECT, USDA STANDARD 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USDA PRIME급은 미국내에서도 수요가 공급보다 웃돌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USDA CHOICE급의 소고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소고기는 바로 'USDA STANDARD'급의 소고기입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소고기를 바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도 USDA SELECT 이하 급의 쇠고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며, 미군마저도 USDA SELECT급 이하의 고기는 납품받지 않습니다.
BSE 뿐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의 품질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