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수입 고시를 잠시 연기한다고 한다.
중요한건 잠시 연기다.
벌써 예전에 우리의 친애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건너가서는, 미국에게 뒤도 안돌아보고 사인을 대충 하고 온거라서, 이제와서 '다 해준다'고 그랬던 우리측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미국애들이 호락호락 재협상에 응할 일은 전혀 없다. 누가 하겠는가? 계약불이행은 엄밀하게 옮지 못한 행동이다.
기본적인 협상론인 윈-윈 전략을 시도하지 못하고 윈-루즈 전략을 밀어붙인 이 정권과 대통령은 아마도 사면초가일 듯 하다. 또 국가적 망신 얘기도 하겠지만, 망신이 문제인가?
체면보다는 건강과 불안이 더 걱정이다. 망신은 한번만 당하면 된다. 실리가 우선이다. 실리는 현 대통령이 너무도 좋아하는 말이다.
어찌되었건, 소고기수입 중단 및 최소 30개월 미만 및 확실한 안전부위(사실 20개월 미만 소 수입에 전수검사하는 일본식이 제일 모범답안으로 보인다)를 마지노선으로 협상하려면 이 정부와 대통령은 미국에게 줄 명분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가 난리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너네들이 자꾸 30개월 이상도 가져가라고 하면 결국 우리 우방깨진다. 불매운동 일어난다. 그러니 너네도 좀 양보 좀 해라. 국가적 협상깨는 건 미안한데, 너희들 이거 수입해줘도 오바마가 대통령되면 한미FTA체결 안될 수 있는 분위기인거 안다.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나도중간에서 끼어서 미치겠다. 나도 좀 살자. 시간날때 우리 MBC나 한겨레나 경향신문 좀 사서 봐라. 나 물러나면 너네도 고추된다."
이런 식의 명분이 현 정부에게 필요할 것이다.
협상에서 명분은 실익과 함께 공존하는 방패와 창이다. 방패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 이 인간이 싸논 똥 치우느라 온 국민이 걱정과 근심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을 다치며 이 고생을 하지만, 더 해야 한다. 좀 더 확실하게 국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아이러니 하게도 대통령이 미국에게 할말이 생기고 수입협상이 국민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다.
고로 집회는 반드시 해야한다.
반드시 더 해야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뿐만이 아니라, 대운하 반대,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상수도사업 민영화 등의 쓸데없고 일 벌이지 않고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이해하고 뇌에 박혀서 국민을 섬길 줄 알고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수 있을때까지 해야한다. 지금 중단하고 축소되면 대통령과 측근에게 침투된 알수없는 '국민개무시' 세균에게 면역력이 증강될 기회를 줘선 안된다. 지금 대통령시스템은 매번 그렇게 내성을 키워왔다.
세균은 완전치료 안하면 내성이 더 생긴다. 치료는 완전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참고로 더 개인적인 생각을 사족으로 더 길게 붙이자면,
리더와 배후세력이 없는 집회와 시위인 관계로, 앞으로가 다소 걱정되긴 한다.
행진 도중 어디로 갈지 우왕자왕 하는 참가자들을 보면 감동해서 뭉클하면서 동시에 걱정된다.
1.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일은 피하자. 지난 31일과 1일 새벽의 풍문여고나 삼청동 길 진입시도는 다소 위험하다. 거기 뚫리면 수방사 및 청와대 경비대가 움직인다. 소위 "군인"이 움직이게 된다. 이건 위험하다.
국민과 대치하는 건 경찰로 충분하다. 군인이 개입할 명분을 주진 말자.
최소 그 앞에서 대통령 잠 못들게하고 주말에 교회 못가게 하는 정도의 라인에만 서서 단체로 일치된 목소리만 크게 외치자. 다행히도 대통령의 청력은 정상인듯 하니깐 말이다.
대개 정상적 인간은 자기 칭찬과 욕에 대해선 청력이 많이 높아진다고 한다.
2. 예비군복 입은 분들은 가급적 중재자 입장(시위대를 철저히 보호하고 전경을 도발하는 행위를 중재해주는)을 지켜주자. 군복이 주는 상징성은 어디로든 튈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튈수도 있다. 군복입은 사람이 공격적이 되면 다소 공포감이 조성된다. 고로 우리의 예비군은 시위대를 경찰에게서 철저히 가드하고 지켜야만 한다.
3. 한국내 그 말많던 수많은 인권단체와 기타 NGO, 그리고 스크린 쿼터 때 삭발하며 난리치던 연예인들 등 아직 사회를 대표하고 표방하고 집회에 응당 나와야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NGO는 대통령이 지원금 삭감한다고 조용히 하고 있는가? 구조조정이라도 하고 있는가?
특히 연예인이 누군가들의 폄하데로 일개 '광대'이냐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계층이냐의 구분법은 조만간 결론이 날것이다.
그 차이는 금번 집회 참여율로 결정될 것이다. 대선때 현 대통령 지지한다고 했던 연애인들도 조용히 있지마라.
그럴 수도 있다. 내 부모도 다 현 대통령 지지했었다. 그래도 상관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결혼하고 100일 지나서 깨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현재의 입장은 밝혀라. 그리고 가급적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라. 당신들 밥그릇 깨질 때만 머리깍지 말고 말이다.
4. 각종 야당..... 답답하다. 대통령이 아웃되어도 현 야당 정치세력내에 대안이 되어 민의를 전하고 집행할 인간이 없어 보인다. 강기갑 의원 및 기타 소수 몇 의원 제외하고 말이다.
그게 아마 국민들이 더 집회에 나올 이유다. 제발 정신 차려라. 우리의 대의를 전달할 당신들이 잘하면 국민이 피곤할 일이 없다. 지금 같아선 국민들이 당신들 일을 다하니 당신들은 없느니만 못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좀 밥값만이라도 해라.
제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당신들 지지율은 왜 안오르는지 각자 집에서 '촛불'켜놓고 '고추'잡고 반성 좀 해 봐라.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반성해봐라.
5. 내각교체가 우리가 원하는게 아니다. 정말 원하는건 아마도 대통령의 '의식'(업그레이드 등의 다른말로 쓰고 싶지만 참는다)을 전격교체하고 싶다.
일단 국가의 CEO라는 그 '말'을 유지하고 싶으면 국민을 소비자로 대해라. 머슴따위로 말 치장하지 말고 진정한 소비자로 대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래도 굳이 개각으로 생색내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농림부, 과교부, 국토부, 비서실 전체, 수석전체, 국무총리 다 갈고 거기다가 다수의 야당 추천 인사로 갈아야 다소 생색 낼만 할거다. 그게 아니면 별 티도 안날 거다.
생각해봐라. 국민들의 공통된 집회에서 나온 주요 구호가 무엇인지... "MB OUT"
OUT의 의미도 가르쳐줘야 할까?
지옥같은 100일이 지났다.
현재의 대통령을 대안할 시스템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도 없긴 하다. 그래서 딜레마다.
그러나 걱정마라.
우린 지옥같은 100일을 지나며, 딜레마와 지옥을 넘어서 앞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몸소 터득하고 체력을 기르고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지켜야하고 때때로 대통령을 계몽해야 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