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문제라면 한미 FTA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였고, 6월6일 연휴에는 72시간 릴레이 촛불 집회까지 했다.
무엇이 이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일까?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이라면 국민과의 대화의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오로지 먹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탓이 가장 클 것이다. 촛불집회는 자신들의 건강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 우리네 10대들이 가장먼저 촛불을 집어 들었고, 이를 보다 못한 소위 넥타이 부대들과 예비역들이 그들의 대열에 합류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행해졌고,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쓰러졌다. 경찰은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못을 한 것이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고, 더군다나 공권력이 일반 다수의 시민들을 향하여 직접 물대포를 발사 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위대의 촛불시위 또한 평화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라 하면 도로점거 후 거리시위를 나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자유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은 2인 이상의 상호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런 도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위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다.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피력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도로점거로 인한 타인의 피해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그 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수업자들, 혹은 조석으로 광화문 혹은 시청을 통해 출, 퇴근을 해야 하는 시민들일 것이다. 물론 이번 시위에서 나아진 점이 있다면, 어떠한 배후세력,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80~90년대의 화염병과 죽창 등으로 일관되었던 과거의 그것보다 훨씬 성숙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시위라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대니서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15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달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덴마크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결국에는 덴마크의 무분별한 고래사냥을 중지 시켰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물론 그 성격이나 본질에서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처럼 우리의 시위문화도 좀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 프랑스혁명이 유혈혁명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혁명 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한다. 물론 이번 쇠고기 문제 역시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에 관한 내용임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였고, 개인의 자유에는 우선 여부를 가늠할 수 없으며,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하는 민주사회에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도로점거에 관한 비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갖고 장난을 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2004422008 김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