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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명박과 노무현,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

오지환 |2008.06.12 16:48
조회 36 |추천 1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진자를 옥죄었었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그 옥죄임을 빌미삼아 정당화 시키며 반대로 서민을 옥죄고 있는 것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그들은 분명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으니 노무현을 싫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만 희생을 요구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일반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건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나라의 형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굳이 중재하지 않아도, 옥죄지 않아도 세금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 말 그대로 가진자들이 베풀 수 있는 문화적인 느낌? 그런것이 상식화가 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덜 가진자는 가진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 계급화가 되어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진심으로는 그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지 않고 서로를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탓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일반화 된 사회라고 얘길 한다면 분명 이상적으로나 가능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국가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꿈꾸는 평화로운 국가의 청사진은 저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 해 봅니다.

가진자만을 옥죄었기에, 그들에게만 무한적으로 희생을 요구했기에 기득권과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은 벌이가 줄어들었기때문에 분명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의 고집과 소신이 분명 그들을 화합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소신을 가지고 욕 먹더라도 자신이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대통령이 과연 어디있었을까요? 물론 "폭력을 배제하고"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독재정권이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어불성설일테니까요. 인권은 무시당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도 존재치 않았고, 그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어떤 집단이 잡아가 고문하고, 사형시키고 했으니까요. 분명 지금은 국민이 합리적으로 살기 좋은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노무현이 우파라고 분류되어있는 사람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좀 더 가진자를 덜 옥죄고 당위성을 설명하기위해 희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심을 내세워 기득권층이 당한 세금폭탄에 대한 보복을 국민을 향해 쏟아붓는다는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분명 평화를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정치와 손잡고 언론까지 가세하여 이 상황에 대해 왜곡하고, 진실을 전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거짓말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였으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치중하여 옳고 그름을 선입견을 가진 채 내려버린다면 결국 우리 시대에서 정치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혐오증을 모두가 벗어버리고 간접/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정당정치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정치인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욕심을 버리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바보"같은 정치인들이 서서히 나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그때서야 진정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합니다.

서로가 싸우는것도 발전을 위해선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리와 부도덕이 일반화 되어있고 그것이 바로 상식이 되어있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안타까운 이 현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현금에 대해서 굳이 신고해서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해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라도 그걸 굳이 자진신고 할까요? 이런것이 만약 스스로 가능해 질 정도의 자정능력과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 그 모든것이 조화를 이루고 박자를 맞춰간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만 합니다. 좌. 우로 서로를 갈라서 죽이려고 하고 그 범주에 속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대폭 뜯어 고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법을 고쳐야만 합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해야만 하고, 밥그릇 싸움이라며 자신들의 생존권만을 지키려 하는 국민들과 정치인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이 나라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 까지는 수천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희생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런 주장이 시기상조격인 주장인 점도 있고, 정치인들은 한 술 더떠 세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찾기만큼 어려운일일수도 있지만, 서로가 계몽하고,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적인 경쟁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준다면.. 하는 일개 국민으로서 작은 소망이 있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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