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래 간만에 100분 토론을 봤는데, 법을 모르니 양측의 의견이 맞는지 그른지, 법리적 해석은 잘 모르겠고...
서강대 여학생이 불법 시위 반대한다고 했는데, 법을 지키자는 말에는 동의하고, 법 위에는 헌법이 존재하고 지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헌법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논의할 바는 아닌 듯 하고, 다만, 법률적으로 불법이라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처리하면 그 뿐일 듯. 나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맞게 시위를 할 것이고 그것이 법률에 의거하여 불법이라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시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는 액면 그대로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나, 촛불 시위를 단순한 불법 집회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갖는다.
오늘 토론을 보니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장광근 의원과, 김종훈 씨, 최원목 교수가 대체로 이번 협상이 졸속적으로 처리되었고,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였고 다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국가 간에 체결된 협상에 대해서는 재협상은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이에 준하는 수준에 다른 방식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재협상을 하게 되면 국가 신인도 하락,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장광근 의원이 고려대 여학생의 의견에 답변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치뤄진 졸속 협상은 앞에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인정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단이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고 체결 이후에 국민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장관이 고시를 강행했고, 앞서 언급된 고시 강행으로 인해서 재협상 기회가 박탈되어 엄청난 기회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정부도 인정을 한 이번 쇠고기 졸속협상과 관련된 인사들은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고, 주무 부처 장관도 충분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고시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했던 대통령도 자숙을 하고 충분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100분 토론에서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는데
1. 30개월 이하 수입해라.
2. SRM 부위를 제거하고 수입하라.
3. 검역주권을 보장하라.
(본인은 일본 수준으로 협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광근 의원이
2.와 3.에 대해서 Letter 형식으로 미국과 협의했고 2.와 3.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양국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다고 장광근의원이 주장했는데,
만일 Letter 형식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양국이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면 미국은 2.와 3.을 쇠고기 협상문에 명문화 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Letter는 협상문에 2.와 3.에 대해서 명문화 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만일 장광근의원이 주장한 2.와 3.의 Letter를 미국 측이 협상문에 명문화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Letter와 협상문의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2.와 3.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데 합의했다라고 주장한 정부의 생각은 잘못 된 것이고 이 Letter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재협상은 할 수 없고 이번 협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은 한국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자국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Letter는 Letter일 뿐 협상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장의원이나 정부는 Letter가 협상문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을 그대로 협상문에 삽입하거나 변경하면 된다. 국민은 그렇게 협상문에 2.와 3.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 되었을 때에 비로소 2.와 3.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Letter는 Letter일 뿐이고 미국으로부터 명문화된 합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Letter로 국민을 기만하는 장의원이 고려대 여학생에게 큰 소리로 떠들던 내용은 노이즈에 불과하다.
아무튼 위에 2.와 3.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Letter가 협상문에 명문화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주장하니 하루 빨리 협상문에 위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면 된다. 위에 주장이 맞다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1.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명문화 하여, 협상문에 삽입하면 된다.
그래서 1.과. 2.와 3.이 완전히 명문화 되었을 때, 국민은 쇠고기 문제에 한 발짝 양보할 것이다.
2008년 6월 13일 작성된 '디피엠'님의 글,
출처 : 다음 '아고라'(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3569)
감정이 우선이냐, 논리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혹자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갖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선은 감정이 중요한지, 논리가 중요한지 보다는, 나의 이익, 우리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실망스러웠던 점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20개월이던, 30개월이던, SRM(광우병 위험부위)가 있던 없던 간에 그냥 협상을 타결하자는 감정만을 우선시 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욱 실망스러웠던 점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국과의 협상은 이미 문서화가 되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협상방법입니다. 타국과의 협상에서는 꼼꼼히 득실을 따져보고 천천히 논리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을 일단 하면 좋다라는 감정을 앞세워서 처리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감정을 내세워서 국민을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들이 처리한 졸속 협상의 문서를 내밀며, 문서의 논리로 인해 재협상은 힘들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논리로, 이치로 사는게 맞겠죠. 하지만, 가끔은, 나와 내 주위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때, 논리와 이치를 떠나서 '배째라는 식의 배짱과 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배짱과 억지'를 우리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할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외 똘마니 위정자 분들..
미국한테 배째시고, 못하겠다고 막장까지 가는 억지 부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