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이 금값인 나라를 벤치마킹한 민영화?

요즘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네요..
언제까지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 나라가 국민의 말을 들어줄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미국산 소고기 고시를 하던 날, "수돗물 사유화" 방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돗물사유화 방안발표 관련기사

얼마전 MBC 시사매거진 2580 을 보니, 이 정책은 사실상 "수도물 민영화"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상수도 민영화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꼽은 사례인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상수도 민영화의 모범적인 모델로 이탈리아를 제시했고,

이탈리아의 사례를 모델로 해서, 민영화 아니 “민간위탁” 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580이 이탈리아에서 취재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 방송 내용의 일부를 방송화면과 검색을 통해서 발췌해보았습니다.

이탈리아가 민영화를 처음 시행할때는 수도요금이 안 오른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무려 380% 의 요금 인상 이라는 결과를 낳았죠!
이젠 수도요금을 내기 위해 생업과 별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네요..

세상에나…물값만 240만원 이 나왔다구요?????? 허거걱…-.-;

이탈리아 주민이 수도밸브를 쇠사슬로 묶어서 열지 못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상수도를 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입법청원 운동중이랍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도 민영화에 실패했고,
정부가 성공 사례로 꼽는 이탈리아조차도 380%에 달하는 수도요금 인상에 의해
시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국민 발의를 통해
수도 공영화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5만명 이상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한데
벌써 40만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탈리아 공무원과의 인터뷰내용입니다.
“물은 공공으로 운영해야한다! 물은 인간의 공공자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공공재로 회귀해야한다는 이탈리아를 벤치마킹해서 사유화하겠다는 우리 정부…
도대체…뭘 벤치마킹 하신건지… -.-;

이탈리아 대학교수가 진단한 민영화 실패원인은 통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상대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우리 환경부 어르신님…
물값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ㅜ ㅜ

벤치마킹…다시 해보세요…그리고, 직접 가셔서,

그곳 시민들의 이야기 1시간만 들어보시면 될텐데 말입니다… ㅜ ㅜ

사실 2580에서는 이것 말고도 이미 상수도를 위탁 관리하는

국내 사례 등을 더 들어서 조목조목 취재를 했습니다.

(MBC 홈페이지에서 방송 무료보기가 가능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100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이야기해도 잘 안들어주시는 분들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한들 들어주시겠냐만은…-.-;
그래도.. 하나만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사안을 바라보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요!

대통령의 형님이 물장사하려는 어떤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설도 있던데…

그냥 헛소문 일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대기업만을 위한, 1% 의 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답니다. 제발…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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