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내가 얘기하면 선동이라 하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삼성 경제 연구소" 의 말을 전해본다...
2007년 3월 23일 프레시안 기사 발췌
" 한미 FTA 대 토론회 2부에서
상품과 무역, 서비스와 투자, 농업과 보건의료, 지적재산권등
4개 섹션으로 진행됐다..
이자리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협상을 이끌었던 협상 분과장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자리에서 배종하 농림부 국제 농업국장은
" 3년간은 협상문을 공개할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김동수 재경부 경제 협력국장은
" fta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고 말한적이 없다" 며
"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 하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 하는것" 이라 하였다..
상품과 무역분야 발제자로 같이 참석한
박범순 삼성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 제조업의 고용이 서비스업의 고용보다 양질이다" 하면서
"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 될것" 이라며
" 미국기업의 직접 투자나 미국에 우회 수출하기 위한 다른 나라의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국내 고용이 증가 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것 같다" 고 예측했다..
박 연구원은 또한
" 다각도에서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는 별로 없을것" 이라고 설명하고,
" 최근 미국은 주로 금융 서비스업에 투자 하기때문에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제조업 투자가 유도될지 의문" 이라면서
" 대미 주력 상품인 자동차 관세율도 2.5%에 불과하고,
전자제품은 무관세의 경우 가 대부분이라
관세 인하 효과도 거의 없다" 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 관세 인하는 미국의 광범위한 산업에 긍정적 역할을 할것이며,
이미 시작된 협상이 라 되돌리기는 힘들것 같다" 하며
" 우리나라는 fta를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수밖에 없다" 고 주장 하였다...
도데체 누가 일자리도 엄청 늘고..
도데체 누가 수출도 엄청 는다고..
도데체 누가 그렇게 좋다고 하였는지...
그냥 "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 란 말이 마음에 와 닫는다..
경쟁력 없는 산업 도태되고 외국 자본과 대기업이 산업을 싹스리 하는...
그래서 수많은 서민들은 노점상 하는게다...멕시코처럼~~
이건 무식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
선동이라 욕하지 말거라...
지식인은 침묵하고 있을뿐 다들 알고 있단다..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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