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한승수 총리 담화문 일일이 반박해 봅니다.

<한총리 대국민담화 전문> 을 보고 너무나 화가나서 일일이 밑줄 그어가며 읽고, 그 부분에 토를 달고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적어보았습니다.

아내와 시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글 올리고 바로 출발입니다.

한나라당이 피디수첩 공격한다네요. 촛불의 이론적 근거를 흔들겠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미국 정부도 매년 광우병소가 도축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5년간 한 마리의 광우병소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 사람이 먹거나, 사료로 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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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쓰고 나가기전 윗글 붙여서 올렸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오늘 출근 후 보니 밑에 답글이 있어 여기에 근거자료 올립니다.

美 FDA도 ‘광우병 가능성’ 인정“도축소 중 年 4 ~ 7마리 감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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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최우선을 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손해 안갈 정도만 동냥하듯 한 것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국민의 요구대로”란 말도 거짓말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내장과 뼈도 빼라는 것이엇고, 더 엄격한 국민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국민요구중 일부만, 그것도 당분간만”입니다.

“검역권한 대폭강화” 총무부 직원도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합니다. 수입중단은 OIE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단독의 의견으로 수입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요. 100KM 후퇴하고 100M 전진한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는 것 사기입니다.

“부족한 점” 너무 많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미국이 광우병 전수조사할때까지, 그리고 문제 발생시, 우리나라 단독으로 수입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해소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못 믿습니다. 자기 맘대로 국민 생각 이해하고, 반대로 가니,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도, 국민 맘에 들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빈틈없이 관리”이런 협상을 최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빈틈없이 관리가 되나요? 한 여름밤 산속 집에서 창문 다 열어놓고, 모기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잡겠다는 말보다 믿기 어렵습니다. 창문도 못 닫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원산지표시, 검역지침 철저히” 원산지 표시 때문에 우리 식당가 다 죽습니다. 벌금 무서워서도 장사 못합니다. 쇠파라치 무서워서도 장사 못합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를 왜 만듭니까? 그것보다 먼저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입안하면, 국민들 안심하고 쇠고기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고기를 수입하고, 단속으로 잡는 것은 창문 열어 놓고 모기 잡는 것과 같습니다. 대충 잡다 지쳐서 모기 물리고 잠도 못자게 됩니다. 고생만 하고, 장사만 안되고, 먹지도 못하고 식당만 망합니다. 학교 급식도 못합니다. 광우병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어른들은 기껏해야 치매가 일찍 걸리는 것 뿐입니다. 유학생은 안 걸립니다. 어릴 때 먹은게 20대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소도 송아지때 걸린 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만 30개월 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니 나는 나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치매증상으로 나타나고, 남보다 일찍 치매가 걸리거나, 치매 안 걸릴 사람이 치매 걸리는 정도입니다. 애들은 걸리면 나이 30도 못 되서 죽습니다.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를 너무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 “철저히 점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조치라면, 왜 국민과의 토론회에 안나옵니까?

“국가간의 신뢰” 당신 같으면, 자기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아버지와 동업, 사업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정부가 가장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국민도 속이는데 , 다른 나라 안 속이겟습니까? 유럽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부시의 졸개로 놀림 받습니다. 이게 신뢰인가요? 국민이 다 불안하다는데 정부만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전수조사 안하잖아요..

“불필요한 논란” 뭐가 불필요합니까? 국민의 안전이 달릴 문제가 논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정부를 못 믿겠습니다. 앞으로 잘한다고요? 지금 일부터 믿을 수 있게 해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당시 우리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민주화의 기적” 누가 만들었습니까? 광주시민이 폭도, 빨갱이라는 말 들어 가며, 피흘리고 죽으며 만들었고,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으로, 연행으로, 고문속에서 한승수 총리가 국보위에 있는 그 동안에도 수 많은 열사 학생들이 고문 받는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민주화의 기적속에서도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시민을 연행하고, 탄압했습니다. 민주화의 기적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촛불 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연간 7천억달러의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자유와 인권보장되는 민주국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마저 불법연행하고, 여학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인권보장요?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하면, 물대포 맞는 인권요? 무기를 든 전경이 이름표도 안달고 무력진압하는 인권요? 오늘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모두 사표를 냈더군요.. 시위하다 다친 시민 시민들이 다 치료해줍니다. 의료봉사대로요..

우리는 과거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바로 그 유엔의 책임자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 경제력, 인권과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이거 노무현 대통령때까지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세요.. 쇠고기 협상 통과시 외국의 네티즌들은 ‘쓰레기 먹는 나라’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등신’같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한류 다 물건너 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한류’ 이제는 없습니다. 미국의 앞잡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 웃기게 봅니다. 일본은 일본사람이 대통령인 나라라고 봅니다. 미국은 미국의 주지사가 대통령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이 모자라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100년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국가경쟁력, 대외협상력 높아졌다.” 제가 보기에 작년까지의 일입니다. 노무현정부때의 일입니다. 이명박때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닥입니다. 남의 나라가서 운전수 노릇이나 하다 다 퍼주고 온 외교입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 FTA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결코 밀리지 않았다.” 안 밀렸다는 말 맞습니다. 다 퍼주는데 누가 밀고 들어오기나 합니까? 요구도 하기 전에 다 퍼준 것은 이미 미국의 축산업관계자가 다 퍼트렷습니다.

“미국측이 너무 양보했다.” 이건 사기입니다. 원래 4월 협상에서 미국은 판타스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미국의 불평 기껏 미 의회 일각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초기협상때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인정하지 않는 협상입니다.

“추가협상” 이것은 추가 협의죠? 협잡이죠? 장관고시 본문 하나도 안바꿨죠? 국민이 안심할대까지? 이것을 미국이 전수조사할 때까지라고 했어야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아니죠.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때문에 재협상 못한다고 우리 무기 다 버리고 협상했는데, 무슨 대등입니까? 우리 약점 다 잡히고, 다 알려주고 협상하는데, 무슨 협상입니까? 자동차 반도체 버리더라도 재협상하겠다고 해야 대등한 협상입니다.

“자부심” 촛불은 자부심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자부심도 믿음도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고개 들기 힘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나려 합니다. 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믿기 힘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경기 나빠도 자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IMF때처럼 또 절망으 길로 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대통령 선거, 총선 다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외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오른 기름값의 많은 부분이 세금과 환율입니다. 특히 경유세 인상과 환율은 국가 경기 악화의 주범입니다.

“시위장기화 피해” 그러니까 닥치고 재협상하십시오. 왜 옳은 길을 놔두고, 억지로 권력과 총칼로 국민을 압박하려 합니까? 아직도 반도체, 자동차만 최고입니까? 미국 대통령 바뀌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약속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국민을 괴롭히고, 서민을 괴롭히면서 까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외신인도”는 비윤리적 기업과, 비윤리적 정치인과 비 윤리적 경제발전만 바라는 대통령 때문입니다. 세계적 투자자 워렌 버핏도 기업인의 윤리의식을 보고 투자합니다. 경제만 살리자던 김영삼대통령 IMF초래해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 찾느라 국민들 고생했습니다. 이제 또 잃어버린 10년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촛불시위 밤에만 합니다. 일하는 사람 다 쉴 때 합니다.

서민 경제 걱정되면, 청와대 앞길 개방하세요.. 명박산성 쌓지말고, 경복궁 길 모두 개방해서 시위대 진입하게 하세요. 그러면 텅빈 광화문 사거리로 택시 다 다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나오라 그러세요.. 그럼 서민피해 없습니다.

특히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보다 미래’ 촛불들은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없다는 과거보다, 긴 잠복기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촛불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낭비” 정부가 협상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과의 협상만 했더라도 이런 시간낭비 없습니다. 이 시간낭비의 주범은 정부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이미 죽은 사람이니 시간낭비하고 싸우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도 헌법도 다 죽여놓고, 이제 제자리로 가자니요? 이 죽은 민주주의 다시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타산지석”이라니요. 정말 이 문제가 먼산의 돌뎅이 교훈거리 밖에 안됩니까? 아직 현안입니다.

“경제살리기” 제발 윤리적 경제살리기 좀 하십시오... 무조건 돈 계산 하지 말고, 합당한 이익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이익까지 우리 어른들이 챙기려 하지 마시고, 자연을 해치고 돈을 벌려 하지 마시고... 국민 건강 버리고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습니까?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 화납니다. 88%국민이 재협상하라는데.. 도대체 어떤 국민의 편을 말하는 것입니까? 작년기사 다르고, 올해 기사 다른 신문 발간하는 국민? 시민들에게 군부대 동원해 진압하라는 국민? 시민에게 핸드폰 던져서 무고한 시민 다치게 하는 국민? 각목들고 50대 여인 집단폭행하는 국민? 자동차에 개스통 매달고 방속국 돌진하는 국민? 시민을 사탄이라 칭하는 국민?

“법과 원칙” 도대체 어떤 법과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관고시오? 헌법요? 무슨원칙입니까? 인권무시원칙? 민주주의원칙?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국보위출신 답습니다. 강제진압은 제대로 배웠나봅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제발 국민에게 사과하지 마시고, 미국에 가서 사과하고 국민이익챙겨오세요.

미국가서 칭찬받고 박수받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챙피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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