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촛불시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그리도 소고기 수입에 울분이 터져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정도를 한참이나 벗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비율이 거의 복권 맞을 확률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있게 대통령을 욕하며, 시위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잘못이 있겠지요, 시정해야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할 수 밖에 없는 한미 FTA를 시행한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외신들은 흥미거리로 우리의 촛불시위를 자국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중생이 해맑게 웃으며 들고 있는 대통령 Beyong Sin,BaBo, 꺼지라는 피켓을 악세사리 마냥 흔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것이 어떤 뜻인지 해석도 해주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망신이라는 것은 한국 자체가 망신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나라의 무능함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자원이 없는 협소한 나라로, 인구만 많기에 해외와의 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제 해외와의 무역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국가간의 조약을 왜 했냐며 대통령을 욕하고 대모하고, 대통령이 사는 곳을 점거하기 위하여 경찰들과 싸우는 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단 한가지의 이슈로 우리는 생존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무역권 등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상들 뵐 면목이 없다고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쇄국정치를 하자는 말씀이신지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5천만명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랑스러우신 조상님들이 살던 대로 보릿고개만 되면 다들 산으로 올라가 나무껍질을 벗겨먹고, 해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나라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해야 하겠지요. 20개월 미만의 소가 안전하다면(아직 20개월 미만 소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당한 논리라면) 그것을 수입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먹거리 하나에 눈물 흘리며 수십만명이 농성을 하는 나라에서 그동안 중금속이 나오고, 치명적인 먹거리가 셀 수 없이 수입된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걱정만 하고, 조용히 있었습니까, 왜 중국의 농산물 수입에 분노하여 청와대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이슈에 너무나도 동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이유에서 미국소고기 수입을 찬성해왔습니다. 우리의 터무니없는 유통망 때문입니다. 소고기 수입을 하면 마치 우리 축산업이 모두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들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춥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니지요. 외국산 소고기가 자유로이 유통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축산업가가 아니라 유통업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1근에 몇 만원씩을 줘가며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산업가의 몫이라 생각하십니까? 70% 이상이 유통망에서 날리는 돈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당연히 그 돈을 지불하고, 당연하게 몇 만원 짜리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월급 200만원 받는 4인 가족이 만약 하루에 소고기 한근씩을 먹는다면 근당 5만원만 쳐도 열흘이면 모든 월급을 식비로 날리게 됩니다. 그것이 적당한 가격이며. 우리 것을 사랑하라고 외치시는 사람들의 가격일까요? 우리나라가 유통 채널을 줄이고 단일화하여 가격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 유통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원가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유통업자들이 손을떼고 거품이 빠져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화만 된다면 아무리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한우를 찾아 먹게 될 것입니다.
말이 다른데로 많이 새나갔습니다. 최근의 춧불시위는 우리의 목줄을 너무나도 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FTA에 대한 무역보복을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위대들이 말하는대로 그들이 약아빠진 양키들이라면 이 기회를 가만히 지켜볼까요? 우리의 모든 특례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래서 제조업들의 수출이 막힌다면 우리나라에 넘쳐날 수십수백만명의 실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는 그들이 모여서 왜 소고기 수입 안했냐며 촛불시위를 열어야 할까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오바마가 미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첫번째 카드가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FTA 자체를 너무 관대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협정 논리는 무능한 한국 대표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촛불시위, 정선희씨의 발언 문제 등 이 사회가 너무나도 비민주적인 사회로 다가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네티즌의 힘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은 여론이 아닌 그저 때려잡기식 마녀사냥이며, 군중의 힘을 빌어 죄 없는 시민들을 총살하던 인민재판의 재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1논리는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많은 분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다면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며, 네티즌의 힘일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첨단 IT 온라인 기술 속에서 수 백년 전의 우매함을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 네티즌들의 극성스러운 행동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녀사냥에 전세계인들이 걱정을 했고, 그들의 우매함을 조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온라인 문화를 경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은 어설픈 그들보다 못된 버릇들을 한껏 익힌 우리는 훨씬 추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울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의 존엄이나 의견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었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미래가 별 생각없이 무너진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달아준다면 정말 좋을텐데요
[출처] 최근 촛불시위와 정선희사건에 대한 짧은 생각..|작성자 케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