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더 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4월 일본을 방문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 후 6월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주장이 지난해에 이어 또 일어났고, 이번에는 이 영유권 주장을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집어넣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일본에서만 일어났을까. 그건 아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외교란 구호아래 미국을 방문 한 후 이명박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권 이후 계속 보류중이였던 미국산 쇠고기협상을 다시 하였다. 그리고 이 재협상이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검역주권을 빼앗긴 졸속협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그럼 지금의 '독도영유권 주장'문제를 다시 한 번 바라보자. 우리에게 있어서 독도라는 섬은 단순히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애국적인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다. 또한 독도를 빼앗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적 존재를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이번 독도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봤을지 모르지만, 지난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지금처럼 미적지근한 정부에 태도가 아닌, 단호히 아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도 이 계통을 이어야 한다. 즉, 실용이란 이름을 앞세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외교보다는(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위에 말한 쇠고기협상과 일본총리와의 대담에서 말한 발언 내용을 들 수 있다.) 맺고 끊음이 분명한 간판만 실용이 아닌 진짜 실용외교를 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북쪽으로는 고 박왕자씨 사망사건 때문에 꽉 막혀 있고, 중국에서는 한미관계로 인해 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연일 뜨겁다. 지금 이렇게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세계경제 탓, 촛불 탓, 등등 내부의 문제를 찾지 못한 채 이유를 다른데도 돌리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만 휘황찬란한 실용이란 말을 걸지 말고, 진짜 국민들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이준희(jhlee0914@hanmail.net)
p.s 논술 아니구요.
논술연습할꺼면 여기다 글쓰는것보단
기출문제 푸는게 훨도움 됩니다.
제발 고등학생이 썼다고 전부다 논술연습으로 매도하진 말아주세요.
그리고,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써주실땐.. 역지사지를 기억해주시구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