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
<삼국사기> 지증왕 우산도(첫 복속)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편 울릉도+우산도(분리 첫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울릉도+우산도(문리 첫 그림)
1900년 대한제국 고종 칙령 제41호 석도(독도) 대외적 공식 편입
1905년 2월 러일전쟁시 일본이 시마네현에 다케시마 복속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불법점검은 말이 안되는 주장임을 이 짧은 연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작 백년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록으로 억지주장을 심심치않게 부리는 그들. 이번에는 제대로 본때를 보여야 할때이다.)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 석도 '독도'명칭
1946년 UN총사령부 독도≠일본땅(센프란시스코 조약)
* 일본의 주장 내용
일본은 '17세기 초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래 그 주변 수역을 실제로 점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인 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거 정식으로 영토 편입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법상 유효한 확정적 권원으로 대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은 '국제법상의 선점에 의한 합법적인 영토 취득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타국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받지 았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52년 4월에 발효된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한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SCAPIN 677호에 명시적으로 표기되었던 독도가 조약에서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로부터 제외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허구인 이유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 기록 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고려에 속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자기모순일 뿐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지역이 무주(無主)지역이어야 하고,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허구성1)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 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이었으며 1905년까지 한국에 의해서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 영유권 도전을 받은바 없으므로 독도가 무주지역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허구성2)
일본은 영토 취득 의사를 1905년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를 통해 대외에 공툐했다고하나, 이를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칙령 제41호)에 이미 한국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었다.
(허구성3)
일본은 독도의 현지 측량, 토지대장에 기입, 해산물 포획 면허제 등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국가 영역으로서 계속 실효적으로 제배했다는 증거가 없다. 반면에 한국은 6세기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일본측의 자료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에서는 명백하게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1699년 일본 막부는 다케시마(竹島 :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일컫던 말)와 부속도서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는 문서를 조선 조정에 넘겼다.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官>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1권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千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학부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일본 최고 국가기관(태정관)은 독도,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정확히 표시하였으며 일본 내무성에서도 독도,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재확인하였다.
나.. 왠만한 일로는 발끈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 '퍽'하면 나오는 일본의 미친 발광을 더이상 가만히 두고볼 수가 없다.
지금 나라님의 애매한 행동에 더 화가 났을 수도 있다.
현재 다른 나라 대부분은 독도를 '리앙쿠르' 섬으로 표기하고, 그리 알고, 그리 부르고 있다.(리앙쿠르는 독도를 처음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 배 이름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니네 둘이서 알아서 해결봐라. 이말이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찌 하고 있는가.
일단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외치기만 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나.
누구는 사비를 털어 해외 간행물에 광고를 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냔 말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국제법 소송에 휘말려도 승소할 확률이 적다고 한다.
왜? 일본이 조목조목 따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박 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제대로 설명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이라 외치지 말고 왜 우리땅인가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들의 말이 얼마나 근거없는 주장인지 제대로 입증,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