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촛불 시위의 현황
A. 5월 2일부터 7월 1일 현재 61일간 서울에서 총 61회에 걸쳐 쇠고기 협상 관련 촛불시위가 개최되고 있음.
i. 전국 98개 지역에서 총 1,736회가 개최됨.
ii. 같은 기간 촛불시위에 참석한 시민은 서울에서 48만2천여 명, 전국 77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됨.
iii.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동원된 경찰병력은 서울에서 4,420개 중대 39만7천 여 명의 전의경 및 경찰관, 전국 5,384개 중대 48만4천여 명의 전의경 및 경찰관으로 집계됨.
주: 1) 5/2～7/1, 불법폭력시위 42건(서울 39, 부산 2, 울산 1) 발생
2) 1개 중대당 출동인원은 90명으로 산정, 이 중 전의경 81명, 경찰관 9명
- 서울에서 61일간 개최된 61회의 촛불시위는 집회신고 기준으로 집계 된 것으로, 61일 기간 중 촛불시위가 개최되지 않은 날이 5일이며 하루 2회의 시위가 개최된 날도 5일임.
B. 5월 24일 제17차 촛불시위 시 거리행진을 감행함에 따라 불법폭력시위의 행태로 변질됨
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야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촛불시위는 초기 촛불문화 제’의 형태로 인정되어 합법적인 시위의 성격을 구비하여 개최되었음.
ii. 그러나 5월 24일 및 그 이후 7월 1일 현재까지 계속되는 촛불시위는 시위 도중 거리행진을 감행하고 흉기사용 및 방화 등의 행위를 동반함으로써 ｢집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불법폭력시위의 형태로 변질 되었음.
iii. 촛불시위가 거리행진으로 이어져 인근 도로의 폐쇄가 불가피하여 주변 교통망에 극심한 지정체를 초래하게 됨.
C.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화되는 양상을 띠며 인명피해 및 주변 상업지구의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음.
i. 5월 29일부터 촛불시위는 심야농성을 동반하여 아침까지 이어지는 과격한 형태를 보이며 경찰과 민간 상호 부상자를 야기하였으며, 주변 상업 지구에도 물적피해를 초래하였음.
주: 7월 1일 기준,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자체 통계
ii. 7월 1일 현재 촛불시위와 관련된 경찰부상자는 전의경 포함하여 중상 84명, 경상 375명 등 총계 459명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 2개월의 촛불시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상자 수로서 2000년 이후 시위 관련 경찰관 부상자 통계를 고려하면 당해 촛불시위가 상당히 과격화된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00년 이후 7년 동안 불법시위는 연평균 114회 발생한 것에 비해 금번 촛불시위에서만 불법시위가 42건 발생하였음.
자료: 경찰청 자체 통계
D. 추가협상과 함께 촛불시위의 시민 참여 정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i. 6월 14일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촛불시위 참여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ii. 그러나 촛불시위는 여전히 과격한 불법폭력시위의 형태로 지속되었음.
E. 촛불시위는 초기 쇠고기 수입 반대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로 변질되고 있음.
i. 촛불시위에 편승하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시위에 참여하며 공기업 민영화, 교육개혁, 규제개혁, 한․미 FTA 등 제반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음.
- 7월 2일 민주노총은 촛불시위를 계기로 산하 금속노조의 2시간 파업을 강행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산하 노동조합 조직들의 파업,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정부 또한 시위대의 국수적 감성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초기의 개혁방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ii. 특히 촛불시위를 빌미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 등시장경제의 기본 메커니즘 또한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2. 촛불시위 관련 여론 추이
A. 초기 촛불시위에 우호적이던 시민들의 반응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는 행태에서는 점차 부정적으로 전환되었음.
i. 촛불시위 초기 한 달여 기간 동안 시민들의 반응은 60%를 웃도는 지지율을 표명하였음.
- 동아일보-KRC(코리아리서치센터) 공동으로 5월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촛불시위 찬성자는 63.6%, 반대자는 29.8%로 나타남.
ii. 추가협상이 타결된 6월 20일 이후 촛불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었음.
- 6월 20일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촛불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58.2%로 조사됨.
- 동아일보-KRC의 6월 23일 여론조사에서도 촛불시위는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로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의 35.5%를 압도적으로 상회하였음.
- 같은 여론조사에서 촛불시위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63.5%로 집계됨.
- CBS-리얼미터가 공동으로 6월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촛불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조사됨.
- 조선일보-한국갤럽의 6월 28일 여론조사에서도 촛불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7.2%를 기록, 특히 법질서를 지키는 범위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6.3%가 조사될 정도로 폭력행위가 빈발하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나타남.
자료: 아젠다넷, 일부 항목은 본 연구에서 추가로 업데이트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