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부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린다고?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종부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리겠단다..당장 버블세븐지역이 가장 해택을 볼거라 생각되는데..역시 그렇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38&newsid=20080724181115729&cp=seouleconomy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센 편일까? 절대 아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544&RIGHT_PETITION=R3
아고라에 있는 글을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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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부동산 보유세(2005년 5월 한국은행 발표)
한국 – 0.6%
영국 – 3.3%
미국 – 2.8%
일본 – 2.1%
--->강남 13억아파트 보유세 232만원, 뉴욕 15억짜리 870만원
미국 중부 12억주택 1년 보유세 1천3백만원
(공시가 6억4천,07년기준, 출처-국정브리핑 06년11월)
일본 도쿄도심 14억 아파트 년간 보유세 800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35평 연간 50만원
(03년 9월 25일 조선닷컴 기사 중 발췌)
주요국 GDP/주식/채권/부동산 시가총액 비교(05~06년 기준)
미국
GDP – 13조 달러
주식 – 18조 달러(GDP 比 138%)
채권 – 23조 달러
부동산 – 16조 달러(GDP比123%)
일본
GDP – 5조 달러
주식 – 6조 달러(GDP 比 120%)
채권 – 10조 달러
부동산 – 10조 달러(GDP比200%)
한국
GDP – 0.8조 달러
주식 – 0.8조 달러(GDP 比 100%)
채권 – 0.7조 달러
부동산 – 5조 달러(GDP比625%)
PIR(price income ratio)비교; 몇년치 연봉모아야 주택마련하나
일본 1985년 5.02배, 버블붕괴 직전 1990년 9.78배 (도쿄 도심 12배)
한국 2004년 8.99배, 2006년 11.25배, 강남 3구 18.9배
* 주요 선진국 5배, 싱가폴 2.0배 수준 08.6월 매경칼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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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2%가 넘는다..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의 보유세로 일년에 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다..그런 세금을 낸다면 집값이 지금처럼 버블이 생겼을리 없다..노무현 아저씨가 그나마 세금을 많이 올렸고 종부세를 통해 거품지역을 잡으려 했건만..
한나라당이 결국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들에게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이야기다..게다가 버블인 부동산에 마지막으로 버블을 더 만들려 하고 있다..
PIR이란 개념이 있다..위에 잘 소개되어 있지만..평균적으로 5정도의 수치를 나타내는게 정상이고 일본도 그 두배정도 수준(10정도
)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졌다.그래서 현재 동경시내 주거지역 주택가격이 서울보다 더 싸다.-_-;;
우리는 완전 무너질수 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중이다..
집값이 무너지게 되면-->건설사 부도-->지방은행부도-->신용경색-->대형은행부도-->퍼펙트 스톰으로..-_-;;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집값은 연착륙 비슷하게 경착륙하는중인데 이 정책을 밀다간 우리나라의 집값은 추락하면서 경제가 완전 어렵게 될것이 자명하다..
2.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공공요금을 줄줄히 인상겠단다..
http://etms.edaily.co.kr/vod/edailyTV/player/vod_view.asp?key=5460
심각한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 공공요금 인상은 독이다..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몰고올수 있기 때문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807/e200807241640404801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