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때 노무현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연임제 어쩌구 해서 집에 찌라시 날아들은적 있었는데
그뒤로 몇번 대통령연임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독재의 위험이 있어도 이나라의 썩은 정치권을 올바르게 잡기전에는
연임제가 필요합니다.
이나라 정치인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자기 밥그릇챙기기 바쁩니다..자기 당의 이익만 챙기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일까요?
정치라는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국가의 피해또한 최소화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국회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국민의 복지에 도움이되는
정치를 해야되고요.,
그것의 대표적인것이 정책입니다.
5년마다 대통령후보들이 정책을 내세우지요..
하지만 그 어떤후보도 전 정권의 유익한 정책을 따오는 후보는 없습니다.
전부 차별화를 시도하지요.
경제,교육,외교는 백년대계입니다.백년 이백년을 미리보고
정책을 세우고 일관되게 해야합니다.
저는 크게 바꾸라는 것이아닙니다.
큰흐름을 잡고 그안에 세세한 부분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선진국들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선진국들중에는 세계의 경제흐름이나 그런것이 변화하거나
자국의 경제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기조를 이걸로 했다 저걸로 했다 하는 곳도 없습니다.
모든 후보가 전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니
장기적 안목의정책은 꿈도꿀수없겠지요..
국민들도 그들의 성과위주로만 정책을 평가하니..어쩔수가 없겠지요..
비록 독재의 위험도 있습니다.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일관된 장기적 안목의 정책또한 중요합니다.
대통령연임제를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이글에서
이명박을 재신임하자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대통령의 임기기간과 정책을 비교 해볼때
임기기간이 턱없이 부족한것에 불만을 가진것입니다.
현정부를 재신임 하거나 하자는게 아닙니다..
현정부정책중에 잘못된것 많고 그 정책을 옹호하자는게 아닙니다.
이글을쓴 시점이 다소 잘못된것 아는데//
독재의 위험도 있는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민주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됬기때문에 과거 군부시절보다는 덜할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태클걸지 말아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