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글의 마지막 결론만 읽어보세요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이 뭘까?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어떤 집회가 합법이고, 어떤 집회가 불법인지 알아보자.
법은 뭐 민법이니 형법이니 정말 많고 많지만
법중의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법의 짱이다.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은 위헌이라고 해서, 잘못된 법으로 고쳐야 한다.
헌법은 법의 짱이고, 법의 근본정신이며,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소법전의 스타트 역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집회 결사는 신고제라는 이야기이다.
신고는 뭐고 허가는 뭘까?
허가는 행정청의 허락을 맡아야 어떤 일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가 허가제라면
촛불집회 국민대책위원회가 경찰청의 허락을 맡아야 시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 결사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신고만 인정하고 있다.
신고는 행정청의 허락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결혼은 신고이다.
결혼했다고 신고만 하면 된다. 행정청의 허락이 필요가 없다.
출생도 신고이다.
허락맡고 태어나면 좀 웃기자나? 혹시 나만 웃긴거냐?
만일 출생신고가 아니라, 출생허가라면
행정청의 허락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것이다.
하지만 출생허가가 아니라 출생신고지.
시위 집회도 마찬가지로 신고제이다.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다. 허락을 맡아서도 안된다. ^^; 시위 집회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된다.
소고기로 만드는 개껌은 잔인하지 않고
닭고기로 만드는 개사료도 잔인하지 않고
돼지고기로 만드는 개사료도 잔인하지 않지만
개고기만 잔인해요.
라고 주장하는 '동물' 애호가들의 개고기 반대시위조차 합법이다.......
그럼 왜 촛불시위를 불법이라고 하고 있을까?
내가 알기론, 촛불시위의 '신고' 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만일 신고를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그건 병sin 이겠지.
아니 무슨 허가제처럼, 행정청의 '허락'을 맡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촛불집회 하겠다고 말만 하라는데 왜 그걸 안하는거야?
귀찮아? 힘들어?
그 이유는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made in 독재자)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가 국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법집회로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혹은 신고를 해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집시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를 완전 침해하고 있다.
즉 집시법은 위헌이므로 잘못된 법률이다.
------------------------------------------------
예를 들자면 이거야.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시위는 허락맡을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하세요 허허허" 라고 했는데
부장님이 직원들한테 "이런시위는 하지마 저런시위도 하지마 그런시위도 하지마" 라고 하면
부장은 사장의 지시를 어긴거지?
----------------------------------------------------
이... 집회와 결사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볼까?
^^
프랑스판례 :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원리이므로 단체결성의 유효성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전적 통제도 인정될 수 없다.
해석 :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지 마라~!
독일판례 : 우발적 집회, 즉 사전 계획없이 주최자 없이 생겨난 집회는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석 : 아무때나 집회를 하고 싶다면 신고조차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판례 : 한국정부 맘에 안들면 신고고 나발이고 불법이다.
ㅇㅋ? 이해가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 中
3.1운동은 총독부 법상 퍼펙트한 불법시위이다.
4.19 혁명은 당시 시대법상 초 슈퍼 울트라 불법 폭력시위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3.1운동과 4.19혁명을 불법시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때당시의 법은 '지금의 집시법처럼' 위헌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감히 촛불집회따위와 3.1운동을 비교하는거냐?"
...... 라는 전두환 매니아의 분노의 댓글이 벌써부터 들려오는 듯한데
결국, 내 말은
집시법은 쓰레기니까 불법집회 운운하는건 병sin이고
시위의 목적과 의의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거다.
그렇다면 촛불시위의 목적과 의의는 뭘까?
한마디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소고기가 싫어요" 라는 거지
소고기 수입은 원래 노무현대통령부터 시작했던거지?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광우병의 원인인 육골분사료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완전수입을 거부한다" 고 하셨지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은
"육골분이고 뭐고 완전수입한다" 고 했고
국민들이 촛불집회하니까
추가협상을 한거다.
즉, 촛불집회 덕분에 추가협상이 이루어졌다.
...... 그렇다면, 지금 촛불집회 반대하는 촛불좀비들은 추가협상에 반대하고있나......?
안타깝게도, 지금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촛불좀비들은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논점에 대해서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고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며 까대기 바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법에 대해서는 헌법의 ㅎ 도 모르면서 불법 운운하는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촛불집회 반대하는 촛불좀비들
광우병 소고기를 육회로 만들어 쌈싸먹는 소리 그만하시기 바란다.
<결론>
그럼 국민은 촛불집회에 반대할 자격이 없는거냐?
노노
내 말은 그게 아니다.
1. 광우병소고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한국 국민이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촛불집회에 반대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지만, 이번 FTA는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미국 무역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일본 총리는 소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하던데... 일본이 부러워. ㅠㅠ)
2. 그럼 촛불집회는 무조건 옳으냐?
뭐, 아직 나는 촛불집회의 목적과 정당성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약간의 폭력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다는 이야기지...
하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 이천수가 말디니 머리를 발로 찼다고 해서
우리나라 16강 진출의 의미가 폄하되는 것은 아니잖아?
3. 촛불시위는 반미시위, 반한 시위라서 나쁘다?!
나는... 박주영을 원톱으로 쓰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정책에 반대하는데
그럼 나는 반정부주의자인가...? -_-
마찬가지로...
미국의 육골분 사료 정책이나 제국주의식 금융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 있나......?
나는 NBA나 메이저리그는 좋아하거든.
그런데 육골분사료정책이나 제국주의식 금융정책을 반대하는데
나는 반미주의자인건가...?
대체 그 '반미'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부시 반대 시위는 엄청 자주 열리는데
LA에서 부시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는 20만명이 넘었는데
이사람들이 다 반미친북좌파세력이냐...?
4. 촛불시위가 불법이라고 우기는 촛불좀비들은
내가 위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ㅎ 도 모르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가지만 안타깝게도 중간 이하인 한심한 촛불좀비인거다.
5. 폭력집회가 싫다고?
나도 폭력집회는 싫어. 그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덜 성숙되었다는 이야기이지.
그런데, 촛불문화제가 평화집회였을때는 어땠냐?
옹기종기 도란도란 모여앉아있던 시민들을 존NA 팬건 평화진압이냐?
촛불문화제의 요구가 티끌만큼이라도 수용이 되었나?
정부가 들은 척이라도 했냐?
평화집회였을때는 들은척도 안하다가
집회가 거세지면 폭력시위로 몰아붙이기 전법이냐?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는 아직 미성숙한 수준이지만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는 한참 미개한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제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를 바란다.
이신기님에게....
집회의 자유는 초실정법 권리자나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집회가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게 생각한다고 썼는데... 님아 난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