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의 민주주의 강좌]
황장엽 북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유북한방송'을 통하여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야 한다며 김정일 정권에는 ‘경이원지'(敬而遠之의 원칙아래 고립, 무시하는 전략을 북한주민들은 피를 나눈 민족으로 형제로서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황장엽 위원장이 '자유북한방송'에서 밝힌 내용의 전문이다.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주인은 북한동포들이지 김정일이 아닙니다. 김정일은 수백만의
주민을 굶겨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고, 수십만의 탈북자를 만들어낸 최대의 민족 반역자입니다.
북한 땅은 대한민국의 땅이고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아와 빈곤, 처참한 인권유린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책임진다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김정일에게 “국민들을 먹여 살릴 힘이 없으면 우리가 먹여 살리겠다. 식량이 모자라면 다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서 주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만의 정부가 아니라 북한 동포들도 함께 책임진 정부입니다.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문제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김정일은 어쨌건 간에 북한주민들을 통치하고 있고, 유엔도 그들을 하나의 독립정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맞게 대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쓸데없이 자꾸 만나서 무슨 회담을 하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대상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정권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NGO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권이 우리민족의 정권이라는 명분이 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의 정권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의 정권이라는 명분이 섭니다.
우리는 북한정권을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대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야말로 상호주의적인 원칙에서, 국제법의 원칙에서 대하면 됩니다.
우리 정권은 헌법에 있는 것처럼 전 국민의 정권입니다. 남북이 합쳐놓은 합법적인 정권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닌 공식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공식적인 관계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질서에 관한 원칙에 따라서 대하는 것입니다. 더 능숙하게 하려면 경이원지(敬而遠之) 해야 합니다. 그 정권과는 될 수록이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일의 제일 약점은 후방, 즉 인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립되는 것과 상대를 해 주지 않는 것을 제일 고통스러워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북한주민들과 그들을 못살게 만드는 김정일 정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경이원지하고 외국정권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정의의 원칙으로 대해야 하고 북한 동포들은 한민족으로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대해야 합니다.
즉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입장에 서야 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포위하는 작전을 해야 합니다. 김정일은 자기아버지한테서 독재하는 법 밖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또 비상하게 발전 시켜서 자기 아버지 보다 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는 나름대로 군대에서도 감옥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김정일은 나라의 전부를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중앙당 안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중앙당 본 청사 안에도 감옥을 두고 잘못을 저지르면 며칠씩 가둬 놓는데 김용순이도 몇 번 갇혔었습니다. 거기 접대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말하자면 궁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중앙당 간부가 강제로 접대원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김용순에게 들켜서 의자에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김용순이 영창에 들어가서 한 이틀을 고생하다 나왔습니다.
고리끼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저녁에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어느 원로의 딸을 채 갔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있다가 그 여자가 잘 생긴 남자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를 채 간 독수리는 이젠 늙어서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아들이란 놈의 눈은 독수리를 닮아서 광채가 있는데 누구 말도 안 들었습니다. 원로들이 뭘 물어도 "내가 왜 너희들의 물음에 답변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한 원로의 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청년이 잘 생겨서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갑자기 여자에게 다가가서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여자는 부끄러워서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놈은 화가 나서 여자를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거기 있던 공동체 사람들은 그놈을 결박해 놓고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자!', '칼로 찔러 죽이면 너무 재미가 없다.' , ' 그럼 불로 태워 죽이자.' ,' 아 불에 태워 죽여도 재미없어. 불에 태우면 연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지 볼 수가 없잖아?'
그때 거기 제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그놈을 그냥 풀어서 보내고 상대를 하지 맙시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었습니다. “이것 보라우. 하늘도 내 뜻에 동의하지 않소?'”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대로 그 놈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보라.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니 나는 이렇게 풀려 나간다.'”하면서 의기양양해서 나갔습니다.
그담에 이놈은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닭도 잡아가고, 곡식도 훔쳐 가지만 누구하나 관계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싸움을 하자고 해도 아예 상대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그 놈은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자 자살을 하려고 칼로 배를 찔렀는데 비늘이 있어서 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한테 자꾸 찾아가서 자기를 죽여 달라고 애원까지 해보았지만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놈은 마지막에는 마르고 말라서 그림자와 같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독수리였다.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도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절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놈은 안타까워서 죽었다."
폭력을 안 쓰고서도 사람을 고립만 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전략에 자꾸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인권을 폭로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북한이 “가만 안두겠다. 어찌겠다”하면서 위협공갈하면 또 겁이 나가지고 눈치를 본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햇볕정책을 비판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은 반역적인 정권인데 뭣 하러 자꾸 김정일과 관계를 가지자고 합니까? 민족반역정권에 원조를 해 가지고 그것들과 민족공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을 따돌리는 것이야 말로 반역 행위이고 김정일 집단과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권력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탈북해서 온 사람은 예외 없이 우리가 구제해 주지만 그런 구제대책이 세워져 있는데도 김정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때 함께 희생될 각오를 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