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 100회가 지난지금... 아직도 촛불은 꺼질줄모르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오르는 촛불의 수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심은 하나둘씩 오히려 늘어가는것만같아 안타까운마음이 들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이유는... 많은분들이 주장하시는 촛불집회의 불법성에대해서 ...
제가 알고있는 얕은지식이나마 .. 최대한 보태서 촛불집회는 합법적이다라는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부디 얕은지식에 부족한 글솜씨라도... 이해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글에 모순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전에 다시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글은 단순히 촛불집회의 '합법성' 만을 얘기하였습니다. 단순히 근거없이 촛불집회를 남들이 불법집회라고 하니까 불법인가보다 라는분들을 위해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촛불집회의 상황 잘 압니다...
최근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로... 일부는 변질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의 진정한 의의 목적은 ...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고 ...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데 있지않습니까?? 폭력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 혈액형을 A B O AB 형으로 4등분해서 성격을 비교하는분들을 보면 치를떨던분들이... 왜 정작 이 촛불집회라던가... 반대하는 분들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
왜 이분법적으로... 흑백논리로 구분하십니까??
촛불집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정치인들이 하는 색깔구분을 하기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상혁님의 글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보면 어떻게보면... 경찰관계자의 입장에서 볼수도 있지만...
이분도 저와 같은마음이십니다...
폭력으론 그 누구도 설득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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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시법에 어긋나잖아!
집시법 6조에 따르면, 모든 집회는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집시법의 내용상 겉으로는 신고제인듯하지만 실제로는 '허가제'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하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집시법이라는거 자체가... 개정될때부터 많은 말들이 많았는걸로 압니다...
집시법의 많은조항들이 "관할 경찰서장은" 으로 시작해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자의적판단에 의한것이므로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에 보시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며 집회는 사전 허가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관할 경찰의 판단에 맡기는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집회라는 특성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 이 집회라는게 우발적일수밖에없고 또한 이번 촛불집회는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우발적 집회를 미리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집시법에는 인원수라던가 갈 경로등을 모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몇만명씩 모이는 이번 촛불집회의 인원수를 세라구요? 참 ... 머리카락갯수 세보실래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같습니다. 경로를 언급해야 된다는것도 동문이하라 생각합니다.)
이거 뿐만아니고 집시법에는 집회를 하지못하도록 하는듯한 아이러니한 조항이 많은데요. 글에서도 계속 언급할겁니다.
게다가 1991년 대법원에서 사전신고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우발적집회를 처벌할수없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2. 밤에하니까.. 위법아니냐?
집시법 10조에 따르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대치되는 조항입니다.
헌법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와 그 시간을 선택하는것도 포함됩니다.
헌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것을 하위법인 집시법이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것은 법논리상 맞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시법10조는 개정되어야합니다.
결국 위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위법을 무시해도 되냐고 하시는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상위법인 헌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것을 하위법인 집시법이 허용하지않는것은 법논리상 맞지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반론은 집시법 15조에 나오듯이... 문화재에는 집시법 6조부터 12조1까지 적용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촛불문화재라고 얘기하는것이구요... 사실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자꾸 법쪽으로 가는거같아서; 저도 사실 법얘기하는거 싫어하지만... 어쩔수없이 ... 합법성을 주장하기위해서... )
물론 헌법 3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수있다는 반론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3. 그러면 이런 밤중에 떠들어 대는건 생활의 문제를 침해한행위 아니냐! 게다가 촛불집회는 교통방해야!! 그러므로 불법이지!
생활의 문제를 대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앞서말했듯이... 촛불집회는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해치는 집회가 아니며, 반대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집회입니다.
시민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행동이(여기서 말꼬투리잡을까봐 언급하고 갑니다... 최근보면 모 신문사에서 촛불집회 알바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식의 기사를 썼던데...(사실 기사라고도 하기 싫네요... 소설이죠 그건 ) 확실히 말하지만 그건 뜬소문을 구체화한것 뿐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들 자진해서 밤을 세우고... 경찰에 연행되는것도 감수하십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조하기는커녕... (사실 이렇게 된것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켜줘야할 국민들의 기본권들을... )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반대한다고 하는것은 정말 이기적이지 않을수없습니다...
결국 누워서침뱉기라는걸 왜 모르시나요...
그리고 교통방해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집시법 12조에 보시면 나와있는조항입니다만
이것 역시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사정을 잘 아시겠죠... 500명만 모여도... 인도로 이동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광장에서 모이는것마져도 원천봉쇄한다고 하던데...
오히려 도로로 몰아내는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상황, 인원수 등은 전혀 고려하지않은 집시법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개정되어야합니다.
더구나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집단적 권리로 보아 통행권보다 우선 하는 기본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촛불이 지나가고 난후엔... 교통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경찰이 컨테이너를 쌓고 경찰버스로 도로를 막는행위가 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전 여기서 지금 잘잘못을 따질려는게 아닙니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지말아야 되는것은 차라리 그냥 집회를 하지마라... 이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 최대한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 서로서로 쌍방에 노력을 해야하지않습니까?? 그러기는 커녕... 컨테이너를 쌓고 경찰버스로 막고 강제해산시키는것도 분명히 잘한 행동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4. 상인들은 생각안하니? 쓰레기는 어떡하고?
상인분들의 피해에 대해선... 앞서 3번에서 언급했구요.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언급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본 촛불집회에서는 많은분들이 칭찬하시는 쓰레기 처리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외국에서 소개된 붉은악마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5. 폭력적이지 않냐! 촛불집회는 변질되가고있어...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찰들도 그렇고 ... 집회자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글쓰기에 앞서 말했듯이... 폭력으론 절대 아무도 설득시킬순없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부정적이게 보시는분들은 ... 집회를 폭력적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정말 일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간혹보면 염산을 뿌렸다... 라고 말하시는분들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한분' 그러셨다가 잡혀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묽은염산 5.2% 로 밝혀졌구요...
제가 얘기하고자하는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염산의 농도를 따질려는게 아닙니다. 물론 처벌받아야 마땅하구요.
하지만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돌리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격적인 폭력시위대는 불과 몇몇시위대에 해당할뿐입니다.
집회참여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합니다. 회사원.. 학생들.. 예비군들... 유모차를 끈분들... 특히 예비군분들은 경찰과 대치하는순간에서 충돌을 막았구요.
게다가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비폭력 구호는 촛불집회의 성격을 다시한번더 얘기해줄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위대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이유로 들어 전체 집회를 금지한다는것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발적인 폭력행위가 일어나도... 경찰들도 역시 과격진압... 살수차를 이용해 고막을 터트리고 방패로 진압하는행위등은 엄연히 폭력아닙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간혹 억지부리시는분들중에... 촛불집회가 처음으로 돌아갈수는없냐고 하시는분들 계시는데.. 피차일반입니다... 경찰분들도 처음으로 돌아가실순없나요?? 굳이 이런 강제적인 폭력적인 진압밖엔없을까요?? 폭력엔 폭력을 부를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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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도 싫어하시는분들이 계셔서... 이정도만 쓰겠습니다... 처음엔 재밌게 써봤다가... 무거운주제가 너무 가볍게 보이는거같아 수정했구요.. 게다가 저도 수험생이라 이 글에만 하루를 투자할순없어서... 열심히 쓴다고 쓴게 고작이거네요... 표상혁님이 보시면 뭐라하실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ㅎㅎ;
사실 이정도만 써도... 제가 주장하는건 다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부분은 댓글에 반박하시는분들 의견을 포함해서 내용을 더욱 추가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제가 이글을 쓴것은... 제 얕은지식을 뽐낼려고 쓴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 한명이라도 많은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쓴 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촛불집회는 절대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행위를 하는 일부 시위대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할 문제이구요.
폭력을 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일부시위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절대 그런시위대를 옹호하는 촛불집회자분들도 국민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촛불집회 나가실때는 고려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폭력은 폭력을 낳을뿐... 절대로 설득시킬수 없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박하실분들이 계시면 댓글에다가 하셔도 좋습니다만...
근거없는 반박글은 시간낭비라 생각하고 반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한번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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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전 제 말이 법이다...고 이글을 적은게 아니라... 제 지식내에서 합법을 주장하는겁니다...
절대 합법이라고 ... 시위도 법을 무시하고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하자면... 오늘 신문에서... 봤던걸 적습니다.
경남에서 서울까지 시위하러가신분들 원천봉쇄를 했던 경찰에 대해 시위의 자유, 정치적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의 의견에 참고가될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글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대해서 추가설명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많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어야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글에서도 적어놨듯...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반대하는건 왠지모르게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거 아니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적어봤습니다... 멋대로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수정할려 했으나... 보시는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댓글달땐 좀더 신중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다시는분들도 부디 신중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댓글에 대해선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당시엔 너무 많은 댓글들이 쏟아져나왔고... 몇몇 어처구니 없는댓글들에 저도모르게 감정적이었습니다... ... 뭐라고 변명해도 제탓이겠죠.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