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한 병역의무에 관한 외국의 사례 (Last Update : 2003.09.22)
=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9개월간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월급42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성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결국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재판소측은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적용하는건 불평등 하지만, 이 문제는 각 회원국의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으로 다시 되돌려보냈으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 마저 보류한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사민당 의원 베레나 볼레벤은 병역의무에서 남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02년, 독일 야당에서 여성의 병역면제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시행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 베냉 공화국 Republic of Benin =
아프리카 서부의 농업국가인 베냉 공화국은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베냉 공화국은 군입대에서 남녀차별을 하지 않으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다.
= 프랑스 French Republic =
군복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10개월간 복무하는 군대를 군인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전환했으나, 대신 현행 '소집'제도는 존속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이같은 소집제도가 전시에 남성만 징집대상이였으나, 2002년부터 소집제도가 남녀모두 적용되서, 남성은 물론 여성도 징집대상에 적용된다고 한다.
= 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입대시 4개월의 군사훈련을 받고, 나머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입의 불이익을 나라와 직장에서 반반씩 물어준다. 시민권의 근본인 이름바 시민군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것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계에서 남녀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주장한 한편, 여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오이제니 폴락이란 여성은 사정이 허락한다면 현 병역제도가 모든 여성들에게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말레이시아 Malaysia =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에서는 2004년부터 지원병제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 쿠바 Republic of Cuba =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 해상 서부의 가장 큰 섬나라인 쿠바의 국방제도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대 연령은 17세이며,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5명의 10대 남녀 청소년이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편 미군의 여론조사중 과반수가 남성들처럼 여성들도 전시에 징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었다. 얼마전부터 징병제(평시) 부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중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클라이드 헤이버먼씨는 남자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적용할 경우 여러 효과와 실직적 이득도 기대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훨씬 앞서 90년대 중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은 "평화과정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을 군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나 평화과정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 수단 Republic of the Sudan =
수단에서는 남자들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최근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새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수단에서는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스웨덴 Kingdom of Sweden =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19세가 되면 월30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했지만, 2000년도에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남녀평등한 병역의무를 위한 의도 및 해외파병에 따른 방어병력의 부족과 출산률 저하로 인한 징병 대상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
병역평등면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남녀모두 만18세가 되면 월24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해야하며, 이스라엘의 군복무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높다고 한다. 얼마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군복무기간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한편, 이스라엘 의원 길라 가므릴(29)이란 여성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복무기간을 성이 아닌 보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병역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군필자들에게 생존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선발된 자만 군복무를 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군기간단축과 함께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현재 남녀구별없이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한다.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현재 휴전중인 대한민국(남한)은 1999년 국민중 남성만이 징병되고 있으며 , 월평균 : 만오천원의 보수를 받으며 2년간의 군복무를 한다. 군복무를 마쳐도 그에 따른 국가적 보상은 없다.
유일하게 하급공무원 시험에 한해서만 군가산점을 주던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이화여대생들의 위헌심판제청으로 결국 위헌판결을 받게되면서 더이상 한국에서는 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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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핑계로 군복무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생활은 안 힘들어요?
회사측에서 체력 문제로 남성직원을 더 선호한다면(같은 값이면 더 부려먹을 수 있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땐 갑자기 체력이 샘솟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한가질 얻으면 한가질 잃게 되어있는게 세상인데...
독립만세는 체력적 문제로 외치기 힘드니...
일본 너희들이 그냥 독립해주면 안되겠니?
희생없이 쉽게 얻으며 잘 살아왔는데 이제 동등한 희생을 요구하니깐
왠지 손해보는거 같죠?
그거 아세요?
예전엔 동등한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무시 당하고 살았다는걸...
여자가 무슨~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봐
힘든 사회생활은 남성들의 몫이니깐...
이렇게 힘든 사회생활로 너희들을 편히 먹고 살게 해주니깐 너희들은 우리 발 아래있는거야
(물론 요즘엔 경제권을 부인이 쥐고 있기때문에 가정에서의 입김은 여성이 더쎄죠...
하지만 이것도 끊임없는 세뇌과정으로 얻은거지 논리적 설득으로 경제권을 쥐고있는건
아니죠...'원래 결혼하면 돈관리는 아내가 하는거야~')
아시겠어요?
저런 왜곡된 생각을 깨부술수 있는건 여성들의 희생 노력 밖에는 없어요...
제발 쉽게 얻을려고 하지마세요
남성들 앞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똑같은 희생을 하셔야 한다는거에요
정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에요...
직장내 남녀차별?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힘들고 더러운 일 앞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난 여잔데...어떻게 여자한테 저런걸 시킬 수 있지?...하지만 생리는 힘드니깐 생리휴가줘~!'
희생은 않고 이득만 챙길려니 그걸 보는 상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같은 월급에 더 많이 일한 사람을 진급시켜주는거 아니겠어요...
불리할때만 여자 남자 편가르고, 얻을께 있다 싶으면 남녀는 동등한 존재다~ 하시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