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학부모들의 허리가 골병이 들정로 휘는 것은 물론,학자금 대출로 이를 충당한 학생들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학생 등록금에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대학당국의 태도나 교육당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를 지갑처럼 여기면서 매년 등록금을 올리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해법은 없을까?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가 주최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학자금 무이자 및 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2003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전국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매년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 정도 높았다. 이처럼 해마다 대학등록금이 치솟는 것은 각 대학이 재정 운영에서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 을) 의원에게 제출,조 의원이 지난 7월13일 공개한 전국 199개 대학의 '학부 등록금 총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8.6%(사립대학 6.7%).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껑충 치솟은 올 상반기 물가 상승률(4.3%)의 2배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가 평균 7.3 ~10.2%, 사립대가 5.1~6.7%였다. 이 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률은 2.2 ~3.6%였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2~3배 웃돈 것이다.
대학등록금은 유치원비, 사교육비와 함께 교육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2007년 사립대 납입금은 5년 전인 2003년에 비해 28%나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은 같은 기간 38.8%, 대입학원비는 26.3%가 올랐으니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을 찍어도 무방하다.
전국 대학 중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천안에 있는 성민대학교로 전년대비 평균 20.9%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첫 국제화 특성화 대학인 이 학교는 올해 예체능 계열이 신설되면서 등록금 인상폭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산업대(19.3%), 한국국제대(19.1%), 인천가톨릭대(18.0%), 신경대(17.1%), 목포해양대(17.1%)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다.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한 해 등록금이 879만원이었으며, 이어 숙명여대(862만원), 추계예대(858만원), 을지대(856만원), 아주대(842만원) 순이었다. 서울대는 591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141위를 기록했다.
단과대별로는 의과대학이 가장 비쌌다. 56개 의과대학 중 19개 대학의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었으며, 고려대 의대가 연간 11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국대 의대(1131만원), 이화여대와 포천중문의대(1128만원), 성균관대 의대(1123만원)순이었다. 고려대는 공학 계열에서도 969만원으로 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인 셈이다.자녀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게 등록금 뿐인가?.교과서 구입비용과 용돈도 필요하다.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기도 힘든 시절이다.둘이라면 말도 못한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이 비싼 까닭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말고는 대학들이 재정을 충당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립대가 40~50%, 사립대는 65~80%에 이른다. 미국 등 선진국은 30~50% 수준이다. 반면 각 대학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 비율이 15.1%로 일본 41.5%, 미국 45.1%에 비해 크게 낮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 상황은 열악하다. 연간 예산이 26조원인 미국 하버드대학이나 일본 도쿄대(2조원)에 비해 서울대의 연간 예산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 지방국립대는 그 절반 수준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결방안은 일선 대학에만 떠맡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즉 대학 자율화 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대학은 기부금 입학 등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말고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정부의 교육 예산이 너무 적고, 그나마도 초·중·고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5%, 대학 지원 예산은 GDP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은 "국내 대학들은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 재단 전입금, 대학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의 재정 수입이 외국 대학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또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 특성화 등을 위한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주요 대학들은 3000억~5000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올렸다.
이에 따라 등록금 동결,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등록금 인상에 이어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008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 2학기 땐 8%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미쳤다"라는 대학생들의 얘기가 빈말이 아니다.
1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대학생과 학부모 20여명이 모여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촉구힌 것은 이같은 목소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학자금 대출 금리가 7~8%대를 기록한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50개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에 따르면,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대학생 10명 중 4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진선 참여연대 간사는 "올해 1학기 7.65%를 기록한 학자금 대출 금리가 2학기 때는 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요즈음 학자금 대출 이자가 밀려 등록금을 마련한 길이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도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1년에 1천만원씩 4번 대출을 받으면 원금만 4000만원이 된다.여기에 이자가 7%만 붙어도 연간 280만원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이는 월 23만3000원 꼴이다.8%로 올라간다면 그 부담은 더 가중될 게 뻔하다. 연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등록금넷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월 현재 연체 건수가 2만6800건에 이른다.이진선 간사는 "일본의 경우, 보통 무이자나 2~3%대 저리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넷은 "지난 해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1000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 100억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이어 "18대 국회가 개원을 했으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 책정제 실시,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투명하고 독립적인 등록금 제도 실시,대학 등록금 인하 및 반값 등록금 실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등록금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바로 생활비다.서울 대학로 인근 주택 지역의 경우 1년 전보다 전세는 1000만원, 월세는 10만원 정도가 올랐다고 한다. 4개 대학이 몰려 있는 신촌 지역의 경우 원룸 가격은 33㎡(10평) 기준으로 평균 50만~60만원선. 역시 5만~10만원이 올랐다. 일부 신축 원룸의 경우엔 월 80만원에 육박한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근처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월세는 40만~50만원대가 대다수다.그래도 방을 구하기가 힘들다.취업난으로 졸업생이 빠져나가지 못한 반면,신입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월세에다 식비 등 용돈을 합치면 생활비는 쉽게 100만원에 육박한다.등록금 1000만원 생활비 1200만원등 한해 2200만원은 들어야 대학생이 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 가계는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