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행을 기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탈북여성
법적으로 북한땅을 벗어난 북한 출신 주민들도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중국을 떠도는 수십만 탈북자들 역시 재외동포로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공안의 체포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 탈북자들이나 납북자들이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와서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찾아가도 지난 10여년간 한국 영사관에서는 이들 탈북자나 납북자들을 받아주기는커녕 냉대하고 내쫓기 일쑤였다고 한다.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최초의 영화 에 등장하는 한국 영사관 직원들만 해도 무척이나 신사적이었지만, 실제 현실은 그와는 판이하다고 탈북자들, 납북자들은 입을 모은다.
아무리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어찌 살기 위해 목숨 걸고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온 탈북자, 심지어 납북자를 그렇게 냉대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공안이 우글거리는 영사관 주변이다. 천신만고끝에 영사관 문 안으로 진입한 탈북자들을 오히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밀어서 내쫓은 경우도 허다하다고 탈북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성통만사 대표 탈북자 김영일씨등이 실제 중국에서 겪은 일)
탈북여성인권연대 K대표의 말에 따르면 북경 주재 한국 영사관은 현재 탈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모두 막아버리고 간신히 한 명만 들어갈 틈만 남겨놓았다고 한다. 더구나 그 문틈으로 들어가도 영사관 뜰에 구불구불하게 통로를 설치해 가족 탈북자등 다수인이 진입하는 경우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즉시 영사관 근처의 중국 공안에 체포되도록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식으로 시설을 설치해놓았다고 한다.
- 중국내 한 한국영사관 앞에서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자들.
중국은 이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며 강제 북송시킨다.
북송된 이들은 교화소로 끌려가 심한 경우 강제처형을 당하고 대다수가
극심한 강제노동과 구타, 극도의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 영사관이 탈북자들의 진입을 막고 공안에 체포되도록 사실상 방조한 그 시설물들 벽에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직원들에게 떠밀려가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손가락을 깨물어 쓴 그야말로 피눈물에 찬 글귀들이 무수히 적혀 있다고 한다.
'우리를 사지로 내몬 대한민국 외교부..000 결코 잊지 않겠다..어찌 대한민국이..이럴 수 있는가...살려달라..어머니...' 이런 류의 내용들이라 한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러나 현실인 주중 한국 대사관들의 상황이다.
더구나 이런 비정한 시설이며 태도는 그토록 입만 열면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거의 내내 취해지고 오히려 강화된 입장이라 한다.
2008년 친북 성향의 DJ, 노 정부와는 다른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미약하나마 재중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형편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간 얼마나 비정하고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 주중 영사관의 문을 두드렸던 탈북자들과 납북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였는가는 사회적으로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한국 영사관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거액을 주고 믿을 수도 없는 탈북 브로커들을 통해 국경을 건너 태국으로, 몽고 등지로 향하며 목숨을 보장하기 힘든 몇달, 때로 몇년이 걸리는 탈북루트를 택하는 것이다.
현재도 뜻있는 극소수 종교계등 인사들이나 미국등 해외 인권운동가들의 조력을 받는 행운이 따르는 극소수 탈북자를 재외한 재중 탈북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거액을 마련하여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식적으로는 불가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도와줄 길이 있음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을 떠난 순간 그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자 재외동포로 우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음도 역시 모를리 없다.
그러나 극소수 정보가치, 이용가치가 있는 탈북자들외에 대다수 수만, 수십만 해외 탈북자들은 그 어떤 대한민국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탈북자들의 인권을 방치 내지 포기한 것이다.
한국영사관이 쫓아내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된 탈북자들은 수용소에서 공개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극심한 구타와 강제노역,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가 기다리는 교화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말이다.
그 어떤 핑계로도 자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정부는 결코 용서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10여년간 정권이 국민들이 그같은 실상을 모르도록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눈을 막고 귀를 막아도 이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한맺히고 피맺힌 사연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것이며 그 책임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다.
- 서울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중인 한 여성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지난 10여년간 탈북자, 납북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死地로 내몰았던 주중 한국 영사관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들의 특성상 이들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 경우 그 '윗선'이 과연 누구이며 어디까지인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나 그 어떤 성역도 공소시효도 두지 말고 철저히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해외 영사관 책임자들이 인신매매와 구타등 각종 위협속에서도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중국땅을 떠도는 수많은 죄없는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같은 반인도적, 반헌법적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확실한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