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쟁복 입어도 징계

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정당한 노조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보냈습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노조가 시설물을 무단점거하는 것을 노조 활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인물 배포나 현수막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투쟁복과 리본을 착용하는 것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보도입니다.

●의협이 ‘뒷북성명’ 낸 까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제 동서식품이 수입한 나비스코푸드의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년 3월 23일)와 화통앤바방끄가 수입한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년 6월 24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전에는 같은 유통기한의 ‘고소한 쌀과자’를 ‘적합’으로 판정했습니다. 대전식약청 검사에선 멜라민이 나오지 않았지만 부산식약청 검사에선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입니다.

한편 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발표해 “많은 양의 멜라민은 급성 신장독성과 신장결석을 유발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는 발암물질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멜라민사태가 발생한 지 20일 뒤에 뒷북성명을 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가 같은 날 발표한 다른 성명을 주목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번 사태에 즈음해 다시한번 한약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약의 원산지와 성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정비 제한 유야무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자체를 6개로 유형화한 뒤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적정한 의정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정비 심의위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눈에 띄는 건 의정비를 월정 수당 지급 기준액의 80∼120%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러면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기준액보다 20%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1/3이 “지역축제는 낭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33.3%가 ‘지역축제 예산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낭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낭비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4.1%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여가 있다’는 응답이 41.2%, ‘없다’는 34.7%였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종합만족도는 66.9점이었습니다.

지역축제는 1995년 350여개에서 올해 926개로 폭증했습니다.

●재외공관, 인건비 물쓰듯

주프랑스 대사관이 공관장 운전기사에게 연간 미화 9만 9953달러(1억 2000만원)를, 공관 관리원에게는 10만 9746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OECD 대표부는 사서에게 8만 3417달러, 타자원에게 7만 8212달러, 운전기사에게 7만 7497달러를 지급합니다. 주브라질 대사관의 경우 공사 가정부의 연봉이 6982달러로 자문변호사(6599달러)와 회계사(4290달러)보다 많습니다. 주독일 대사관도 경제와 정무 분야 전문직 연봉으로 각각 5만 414달러와 5만 6480달러를 지급하는 반면 총무에게는 6만 4168달러를 지급합니다.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외교관은 4명인데 정원사를 4명, 운전기사를 3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주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프랑스인 기사와 관리인이 실제 받는 연봉은 4만 8000달러 정도로 프랑스 제도상 기본급의 6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세를 고용주인 대사관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후진국의 경우 정원사 생산성이 낮아 A정원사는 A나무만 자를 수 있고, B정원사는 B나무만 자를 수 있는 수준이라 불가피하게 여러 명 고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차관급 인사 수뢰 혐의로 수사중

대검 중수부가 현직 차관급 인사 K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씨는 한국중부발전 사장으로 있던 2004년부터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인 케너텍의 이모 회장으로부터 달러와 원화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건설 한수양 사장도 케너텍에서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이 회사 대표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케너텍을 비롯한 거래기업에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 중국 배에 감금·폭행 당해

고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삽에 맞아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해경 4명이 중국 어선에 감금된 채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중 중국 어선 40여척이 떼로 나타나 김경수 순경 등 4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입니다. 해경은 검거했던 중국 어선 선장과 해경을 맞교환한 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상 입은 경찰관들은 고속정에서 내리다 다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정부, 고가 미술품 방치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가운데 34점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유당의 ‘목단과 목련’, 신익희의 ‘국민사표’, 정창섭의 ‘웅비’ 등 8개 작품은 심하게 손상돼 더 이상 방치하면 원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남농의 ‘소나무’, 김은호의 ‘백학도’ 등 26점은 일부 손상됐습니다. 이들 작품은 모두 수천만원대의 고가품입니다.

●민주연대 발족

민주당 내 개혁적 인사들 모임인 ‘민주연대’가 어제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미경 사무총장, 천정배 의원 등 51명의 전현직 의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미국 유학 중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참여했습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사실상의 민간독재”라며 “민주연대가 맨 앞에 서서 민간독재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금융구제법안 부결에 환율 급등

미국 하원이 금융구제법안을 부결시킨 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한때 1230원을 넘어섰다가 당국의 개입 등으로 전날보다 18.2원 오른 1207원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지수는 1400선 아래에서 출발했다가 전날보다 8.30포인트(0.57%) 하락한 144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채권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0.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8월 경상수지가 4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큰 적자폭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적자도 129억 70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 성장 중심 편성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총지출은 273조 8000억원으로 올해(257조 2000억원)보다 6.5% 늘려 잡았습니다.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274조 2000억원)보다 7.6% 높게 잡았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12조 3000억원을 배정해 10.8% 늘려 잡았고 사회간접자본 분야도 7.9% 늘렸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9%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