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에 항거한, 7인의 군 법무관을 지켜주세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1면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군인, 군법무관 7명이 국방부에 위헌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인의 군법무관은 <불온도서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발로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런 데,
국방부는 '항명'(명령에 항의)했으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불온도서> 아시죠?
지난 달 22일, 국방부는 23권의 책이
북한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대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대학생들의 역사 필독서, 한홍구 "대한민국史 1,2,3"
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현기영 소설 "지상의 숟가락 하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석학인 노암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 외 세계화의 덫,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우리들의 하나님 등등
대체 무엇이 불온한 겁니까?
정부 맘대로 입니다.
정부 맘에 들지 않으면 뭐든 불온서적화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부가 장차 뭘 못 읽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빠, 오빠, 남동생, 남자친구, 선후배들이 군대에서 짬짬이 독서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정체불명의 잣대를 들이대며 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여러분,
지성있는 여러분,
잠깐의 클릭으로
용감한 7인의 군법무관을 지켜주세요.
군인들의 행복추구권, 양심 사상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말도 안되는 불온서적 규정을 폐기해주세요.
불온도서를 읽는 사람들의 놀이터 올림.
(http://cafe.daum.net/bullnori)
[※불놀이 Event]
1초의 클릭으로
용감한 7인의 군법무관을 지켜주세요...
< Daum 아고라 서명 청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