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기존의 농업용지 비율이 70%였던것을 30%로 축소하고 산업·관광·에너지·환경용지 비율을 높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은 아옹다옹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관이다. 애초에 농지 30%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늘, 전북인들에게 인기 좀 얻어볼까 생쇼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쨌든 그런 쇼를 해준 김에 오늘, 새만금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대운하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렸나 싶기도 하고, 대운하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을 건드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새만금 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33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지를 만들겠는 것인데 애초에 6공화국 출범 당시 노태우의 선거 공약이었다. 당시 식량 자급률이 저조했던 우리나라는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농지를 확보하고 전라북도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설득력을 얻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작년에 방조제 33Km는 모두 축조했으며 현재 토지를 매꾸기 위한 여러 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 아직 완공하기에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만금 사업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무엇일까.
나는 가장 큰 이익으로는 관광객 유치라고 생각한다. 사실 인류가 지금 닥쳐오는 여러 위기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고 이전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그렇게만 된다면 새만금을 찾으러 오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 규모이니까.. 2,3등은 안 찾아도 1등은 찾기 마련. 그것도 바다가 펼쳐진 곳이라 전망도 죽이고.
다음으로는 많은 외국 자본들의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실 이것들이야 새만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새만금에 쏟아 붓는 돈의 반만 투자해도 훨씬 효과가 크겠지만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라고 하니 많은 홍보가 되겠지. 그로 인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 테고 이곳에 들어설 산업, 에너지 용지들이 역할을 할 테다.
뭐 그 외에는 저수지가 어쩌고. 농지가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럼 새만금 사업이 가져다주는 재앙은 무엇인지 알아볼까.
이렇게 자연을 건드리는 일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은 친환경적이냐 아니냐이다. 그것을 무시하여 우리가 청계천을 잃어버렸고, 나아가 대운하로 나라를 잃어버릴 뻔 했다. 그렇다면 이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적일까? 역시나 그렇지 않다. 앉아서 이런 일 하는 놈들이 그렇지 뭐.
새만금 사업은 3조 넘는 세금이 아까운건 둘째치더라도, 다시 복원시킬 수 없는 어마한 양의 갯벌을 메워버리는 사업이다. 갯벌은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기도 하고 바닷물을 정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흔한 간척사업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서울의 3분의 2크기만 한 거대한 바다를 메워버리는 이 사업이 생태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리 없다. 상상도 못할 만큼의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곳을 잃어버리고 결국 죽어갈 것이다. 과연 분노한 자연이 가만히 순응할 것인가?
애초의 새만금 사업은 농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현재 우리가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로 인해 오늘날에 발표된 개정안에서 농지를 축소하고 기타 용지를 늘린 것은 옳은 일이라고 봐야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갯벌을 메우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는 없는 것일까? 일부에서 제안한 것처럼 방조제 중간 중간을 다리로 고쳐 만들고, 그 전체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외국인 유치에 힘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난날 태안의 바다와 갯벌이 기름으로 오염되었을 때 죽어간 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기름을 뒤집어쓰고 죽어가던 철새들과 어류들에게 미안함을 고하고자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던 우리 국민들은 자연은 우리가 파괴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새만금 사업으로 잃어버릴 자연에게 이번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보상해야할것인가?
이미 새만금의 생명들에겐 보이지 않는 기름띠가 둘러져 있다.
그리고 그 기름띠를 영영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희망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