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가 부도사태'가 과연 오고야 말 것인가?"
이재관 칼럼니스트
▲지난 18년간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81).요즘 온갖 경제난 때문에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듯하다. 국민들의 원성은 당연히 이명박, 강만수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와 홍준표, 박희태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의 무능함에 쏟아지고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명박 신화에 속은 국민들은 수많은 도덕적, 법적 흠결 사항이 있었음에도 경제 하나는 잘 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역 수지는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환율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다. 2,000을 넘나들던 주가지수는 1,294.89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던 중산층, 서민들의 생계 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여 국민 대다수는 1997년 IMF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자연히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케 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파산하게 했으며, 궁핍에 치를 떨게 했던 그 환란의 주범인 문민정부의 보쓰 김영삼과 그의 부하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2%를 위하는 정치가 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성장 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로 무장하고서, 과거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경제 파탄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는 데 분노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사들을 향해 제2의 IMF 사태를 당하게 할 거냐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명박, 박희태, 홍준표는 국민들의 원성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IMF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민들, 특히 동요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속여 왔다. 그들의 말에 속은 일부 누리꾼들이 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민주당을 몰아 부치는 글을 볼 때마다, “정말, IMF 사태가 민주당 탓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되었고, 이로 미루어 보면 대다수 국민들 역시 그 거짓말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리 없다.
『특히 10월 9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0년 전 외환위기 때도 당시 야당이 노동법 개정을 사실상 무효화시켜서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가 하면, "10년 전 당시에 금융개혁법안 처리하지 못한 바람에 IMF가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는 1996년 말과 1997년 초 당시 신한국당이 노동부,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총파업과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그해 내내 신한국당 정부가 추진한 각종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일에 대한 뒤늦은 불만 표출이다.
당시 초선 의원으로 날치기 법안 처리에 참석했던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IMF 외환위기도 DJ 때문'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기와 관련해 '야당 책임론'을 묻기 위한 발언이다. (프레시안)』
그의 주장, 그리고 그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골수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어서 난감해 하던 중에, 한겨레 토론마당의 아이디 ‘프리온브레이크’라는 누리꾼께서 퍼온 글을 보게 되었고, 그 글을 읽은 후 기쁜 마음을 금치 못했다. 프레시안의 이승선 기자가 2007년 9월 18일에 "IMF사태, 한국정부의 돈놀이 탓" 이란 제목으로 쓴 글인데,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자유 게시판에 게재 중이니 참고하기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 프리온브레이크님과 이승선 기자에게 재삼재사 감사드리면서, 그 글 중 일부를 인용해 보기로 하자.
『지난 해(2006년)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직에서 퇴임하기까지 18년간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81)이 1997년 한국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정부가 '돈놀이'만 하지 않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태라고 회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린스펀은 17일 발간된 *격동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서의 도전*이라는 회고록에서 한국의 IMF 사태발생 및 대처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린스펀은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 규모에 대해서 "외환보유고 250억 달러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맞서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몰랐고, 곧 밝혀졌던 사실은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돈놀이(playing games)를 했다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은행은 보유한 외환 대부분을 몰래 팔거나 시중 은행들에 빌려줬고, 이것이 악성 부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펀에 따르면, 당시 FRB의 국제 이코노미스트로 그린스펀의 1급 보좌관이었던 찰리 지그만은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어 "외환보유고를 왜 풀지 않느냐"고 묻자 한은측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그린스펀도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내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참으로 충격적인 증언이지 않은가? 김영삼, 이명박, 홍준표, 박희태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이 아닌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도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2MB야 그렇다 치고, 김영삼, 홍준표, 박희태 마저 국민들을 상대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니, 한나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게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국가 부도 사태를,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하고, 이명박 대통령마저 좌파 빨갱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진보, 개혁 세력의 집권기였던 김대중, 노무현 재임동안, 양 정부는 그 후유증을 초단기간 내에 치유하고 국가의 경제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음으로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다시는 치욕적인 IMF 사태를 맞을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양 정부는 계속되는 무역 흑자로 늘어나는 달러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2008년 3월 기준으로 2,642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기록하게 되었다. 참으로 장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이후로 계속되는 무역 적자와 환율방어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9월말 기준의 외환 보유액’은 2,396억7,0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35억3,000만 달러가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써 올 3~9월 외환 보유액의 감소액은 245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헤럴드경제 10월 2일자 참조).
특히 이번 달에 환율 방어를 하느라고 많은 외화를 이미 썼을 것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외화를 써야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 돈놀이를 하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정도의 외환 보유고면 환란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권력을 잃어버린 10년 동안 양 정부가 막대한 외환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땅히 수구/독재/사대/반민족/남북분열고착/환란주범/경제파탄/2%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양 정부에 대해 오체투지하고 구배를 올리면서 감사해야 옳겠거늘, 어떻게 하면 그들의 원죄를 민주당에 덤터기 씌울 수 있을까만 연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런 무리라 아니할 수가 없다.
달러가 폭등하는 것은 그들의 주 지지 기반이었던 2%들이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2MB가 달러 사재기를 자제하라고 한 말에서 감을 잡고서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집에 쟁여 놓을 수 있거나 달러 사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2% 외에는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대한민국의 2%들은 2MB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은공을 생각해서라도 모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이익을 빨리 챙기든지 아니면 은행에 예치시킴으로써, 달러 폭락 시 엄청나게 발생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환율 폭등 문제야 조만간에 해결이 되겠지만, 진짜 문제인 것은 금리 인하로 발생할 물가 상승 압박, 코스피 주가지수 2,000대에서 1,294.89로 떨어진 주가 폭락, 그리고 부풀대로 부풀어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되어 있는 아파트가 폭락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가장 고통을 받을 국민이 바로 중산층, 서민들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물가 상승은 전혀 고려치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중산층, 서민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제발 자살만은 하지 말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쓰 받는다.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고 난 후 안사람의 산후 우울증이 재발해서 엄청 고생했다. 최진실님이 자살하고 나서도 겁이 나 내 입으로는 그 사실을 말해 줄 수가 없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들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금리인하를 하게 된 데는 아마 아파트를 살 때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빚에 못 이겨 아파트 투매사태가 오고, 그리하여 아파트가 폭락에 이어 금융권의 집단 부실화, 또는 도산 사태가 와서, 미국과 같은 국가적인 금융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염려한 탓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죽어나는 것은 중산층, 서민들이다. 2%는 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이 쓰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그런 2%들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2MB 정부 인사들은 모두 단체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주가는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한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갖은 힘을 다해 가며, 땀 뻘뻘 흘리며 2000대까지 올려놓은 주가 지수를 불과 7개월 반 만에 2MB 정권이 반 토막을 내어 버렸다. 주가 폭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대폭 회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이 이명박, 강만수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들이 주식 투자한 회사가, 나라가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결코 그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그들이 투자할 때 대원칙으로 삼는 금과옥조이다. 그들은 우리처럼 주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 투자 전문가인 그들의 판단에 이명박 정부의 앞날이 어둡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이미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은가?
아파트가 폭락이야말로 대지진과도 같은 것이다. 이미 그 전조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품은 빠져야 마땅하다. 물가 상승분 빼고, 은행이자 빼고, 기회비용 빼고, 원래 분양가 수준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 아파트 분양제도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한다.
불쌍한 것은 투기 대열에 합류해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서 상투를 잡은 중산층, 서민들이다. 2%들은 자기 돈으로 샀으니 밑져야 본전이다. 투기꾼들은 이미 이익을 챙길 만큼 챙겨 놓고 또 다른 투기처를 물색 중일 것이다. 챙긴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면 어떤가? 주식은 출렁출렁 올랐다 내렸다 한다. 다시 2,000까지 언젠가는 오르고 만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잘할 때만 오를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안 오르면 다음 정권에라도 오르게 되어 있다. 2,000까지 오르면 최소한 두배 이상 남는 장사이다! 깡통 찬 분들은 주식 팔면 안된다. 반드시 오른다!
잃어버린 5년을 보내자니 참으로 하루하루 보내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지지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투표를 했던 것도 정권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못사는 사람은 조금 더 어려워져도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부자는 망하면 살아가기 정말 힘 든다! 1960년부터 1996년 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 잃어버린 10년이 뼈에 사무쳤을 것이다. 그 세월 동안 이를 악물고 칼을 갈고 닦아서, 진보 개혁 진영을 한칼에 아작 내어 버렸다.
진보 개혁진영은 10년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투표장엘 가지 않았다. 우리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이다. 강남의 2%들은 손을 붙잡아 맨 채 20-40대 자식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갔다. 특히 대구, 경북 출신들은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친박연대를 찍으라고 일일이 지시를 하였다. 대단한 열정이 아닌가?
진보, 개혁 세력이여, 다음에도 기권할 건가? 기권한 표도 이명박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그리고 다가 올 고통을 미안하지만 달게 받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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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첫번째 외환위기(박정희)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희는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5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일본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온다. ("독도밀약"도 이때 체결됨)
얼마가지 않아 1969년 또 다시 두번째 외환위기 발생.
IMF 지원으로 한고비 넘김.
★ [1974년] 첫번째 국가부도 (박정희)
정부와 기업간 부패한 정경유착이 원인
정치자금의 공급원이었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고,
미국 은행들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재무부 직원들이 외국은행에 찾아가 달러 구걸까지함.
★[1979-1980년] 세번째 외환위기 (박정희)
정부주도의 무리한 중화학공업정책이 결정적인 원인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일본에게 50억 달러 구걸.
그 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반대급부를 챙겼다.
한국의 우주기술을 중공에게도 뒤지게 만드는 불평등 미사일협정체결.
한국 미사일 사거리를 150km으로 제한..
★[1979년] 한국을 세계4위 채무국으로 전락시킨 박정희
박정희정권 19년간 무려 -223억 달라의 적자.
(그 당시에 223억달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1979년 당시 박정희는 산업화의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180억 달러의 빚을 진 세계4위 채무국으로 전락시켰다.
1979년 경제위기는 부마항쟁과 박정희가 부하총에 사망하는 원인제공
아르헨티나처럼..외환위기가 반복되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열차를 만들었다.
★[1985년] 한국을 세계 1위의 채무국으로 전락시킨 전두환.
전두환 재임기간 총 -59억 달러 적자.
1985년. 전두환은 550억 달러의 빚을 남기고,
세계1위 채무국으로 GDP 대비 250%가 넘는 빚을 남겼다.
낭떨어지로 달리던 부실기차를 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 독재권력은 반드시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세계에서
가장 장기간 경제난을 겪게 한 것도
페론과 그 일당들의 군사독재정권이었다.
★ [1997년] 두번째 국가부도로 경제주권 넘겨준 김영삼.
김영삼 재임기간 -374억 달러 적자.
IMF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주권을 넘겨줌.
조선일보는 국가부도 이틀 전까지 한국경제에 위기는없다고 국민들 속임.
낭떨어지로 달리던 부실열차의 심각성을 모르고 달리던 방식대로 달렸다.
★★★★ 김대중 정권 5년간의 경상수지:총 943억 달러 흑자
[2000년] 정부수립이후 최초 순채권국 김대중
[2002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 세계4위 외환보유국, 김대중 정부 5년 무역수지 흑자총액 943억 달러 흑자,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업그레이드.
박정희가 포기한 자주국방,우주개발 다시 시작 고흥에 우주센터 마련.
2001년 한미 미사일협정 재협상통해 우주로켓개발시작,해공군력 증강
중공애들 어제 우주유영을 세계 3번째로 했다고 하죠..;;
★★★ 노무현 정권 5년간의 경상수지:총 980억 달러 흑자
[2007년] 세계5위 외환보유국 노무현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실천으로 내실을 탄탄하게 다짐
권위주의 청산과 과거의 낡은 페러다임을 시정하려고 부단히 노력.
자율을 정착시키려 하지만 대재벌들은 옛 것인 부실열차를 다시 찾으려함.
★ [2008년] 이명박
8월까지 현재 -116억달러 적자
김대중 노무현이 쌓아놓은 2600억 달러 가지고 한국경제 이상없다고 외치는 중..;;
반대로 말하면 박정희가 만든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부실 경제시스템을
김대중 노무현이 10년동안 한국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너희는 정말 너무 무능한거 아니냐?
극단적인 무능을 유능함으로 포장하는 기술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부자 뺨치지??
이명박과 강만수씨는 당신들이 모델로 삼는 지식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부터 알아야.. .............. 역대정부 무역수지 ..총액
박정희 정부 합계-250억 달러 적자,
전두환 정부 합계-59억 달러 적자,
노태우 정부 합계-98억 달러 적자,
김영삼 정부 합계 -374억 달러 적자,
김대중 정부 합계 943억 달러 흑자,
노무현 정부 합계 980억 달러 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