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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도덕관"

장보은 |2008.10.26 18:05
조회 28 |추천 0

도덕이란 약자가 강자를 견제 하기 위한 도구다

                                                    -니체-

 

도덕과 양심,

성질상 같아 보이는 이 두단어 사이에는 존재적 가치,탄생의 기점 간에 不同点 이 존재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기준점에서 벗어난 행동을 가리켜 '부도덕한 행위'라고 일컫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도덕한 행위'의 시비를 가리는 그 기준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를 가리켜 다원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다양한 가치와 가치관들이 일정한 규약과 규제 속에 공존하고 있는 사회. 과거의 공동체 범위에서 작금의 다원화 사회까지 지금의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도덕'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으로서 그 존재자체만으로도 '제약'의 기능을 띄고 있다.(공동체 범위 안에서의 명예,관계 상의 불이익 등)그렇기에 '도덕'은 법의 손길이 미처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법과 역할 상의 기치를 달리하며 사실상 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법리학적인 관점에서 '도덕'은 신성한,인간으로서 마땅히 준수하고 존중해야 하는 가치규범이 아니다

니체의 말처럼 '도덕'이란 약자가 강자를 견제하기 위한 도구.('효'를 그 예로 들 수 있다.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 약해진 즉,스스로 자생할 능력을 잃어버린 노인들을 위해서 '효'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관점이다)즉 '善'이 아닌'利'에 탄생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도덕'은 사회가 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善'의 실현을 위한 파수꾼이 아니란 것이다. 이러한 법리한 적인 논점에 근거하면

'부도덕한 사람'='악한 사람'이 아니라 '부도덕한 사람'='비효율적인 사람'(사회가 사회로서 제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 하는 데 있어서)이란 명제가 더 큰 타당성을 가진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처럼

격변하고 있는 다원화 사회에서 과도한 선례의 도덕에 대한 맹신은 사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하지만 도덕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 지며 형성되어지는 가치적 규범이란 도덕의 존재적 성질을 감안했을 때

'도덕'은 그 자체로서 유동성 있는 변화가 힘들며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가능성 또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도덕'의 기능적인 관점,도구적 목적으로서의 각도로 바라본

'도덕'이란 존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인 법학도로서

'도덕;그 자체의 신앙적인 맹신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더하는글*

법리학이란 법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법학과 철학의 종합과학으로서 단순히 법률가의 철학은 아니다. 인간의 공동생활에 가지런한 질서를 주는 근본실체 내지 본질을 규명하고 현재의 법규범의 가치,이상을 탐구함과 동시에 법학 그 자체의 연구방법론을 확립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2학년 2학기 주수리 선생님의 법리학 수업은

매번 소크라테스 식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선생님의 관점이 때론 

심한 거부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지만

매번 선생님이 던진 질문은 지금까지 내가 맹신하고 있었던

내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기에 충분하였다

윗글은 그 중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도덕에 대한 정의'에 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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