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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론] 독점을 깨는 방법들

정오균 |2008.11.01 09:38
조회 47 |추천 0
생산자 수 늘리는건 한계…유통업체 많게 하거나 수입물량 확대해야

 

 9월 수입차 국내 시장점유율이 10%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품 수입이 독점을 깰 수 있을까.

독점을 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쟁업체가 여럿 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현대차가 이미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어 새로 진입하는 회사는 가격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실패가 이를 증명한다. 회사를 쪼개는 방법도 있다.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눠 공장별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활용하기 어렵다.

이 같은 어려움에 맞서 경제학자 보몰과 윌릭은 '경합시장모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유통업자가 여럿이면 경쟁 체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독점업체는 추가 이익을 누리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추가 이익을 보려 하면 누군가 이 이익을 나누기 위해 바로 경쟁제품을 유통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즉 무수한 잠재 경쟁자들이 비슷한 제품을 곧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업체들의 치고 빠지는(hit and run) 전략이 가능하다면 독점업체는 알아서 경쟁 상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추가 이익을 위해 가격을 올려봤자 바로 다른 기업이 진입해 가격을 낮춰 버리니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점시장을 경합시장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입이다. 독점 상태를 경쟁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이뤄진다면, 시장은 경쟁 체제 성립이 가능하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이와 같다.

이 같은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라 한다. 비싸게 팔리던 국내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비싼 국산 제품을 싼 수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중차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 수입차의 성장을 꼭 현대차의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활발한 경쟁을 통해 국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현대차 경쟁력도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매일경제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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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world.com/gaon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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