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제의 힘을 억만장자들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팁으로 살아가는 웨이트리스가 실직 걱정없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제를 이루려한다."
오바마가 한국에서 연설을 했더라면
그는 친북좌파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었겠다.
오바마는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마틴루터 킹 목사같은
위대한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인우월주의자들(한국으로 따지면 뉴라이트)의
암살 협박에 시달렸었다.
오바마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면서
문득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느꼈던 환희와
희망을 선택한 국민들의 위대함에 대한 존경심을
역사를 뛰어넘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미국 국민들에게 갖게 했다.
오바마와 노무현의 공통점은
지금까지의 공식대로가 아닌 비주류였다는 것
그리고 변혁이라는 화두로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사람이라는 것
무엇보다 편견의 힘을 이긴 사람이라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명연설가이자 달변가이며
노무현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
오바마는 폭스뉴스에게 좌파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다.
인터넷에서부터 돌풍이 시작되었고
젊은층의 선거 참여와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정치인 팬클럽 문화와 권위주의 청산 등
정치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시민사회가
한국시민사회의 좌절을 통하여 배워야할 점은
인내심 박약한 한국시민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폐기처분 하였으며 그러한 행동의 댓가를
현재 얼마나 끔찍하게 치루고 있는지를 보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분명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며 메시아도 아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투표만 하였지
노무현 대통령을 최대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보다는 공격에만 몰두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노무현을 씹고 까는데는
수구보수세력, 중도시민세력, 진보노동세력 구분이 없었다.
그렇게 까대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들이
이명박 정권 1년만에 홀라당 다 까먹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살짝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07년 양극화와 불황으로부터 탈출을 염원했던 한국민들은
단지 집값 올리기 위해 이명박이라는 신드롬에 빠졌다.
특히 내가 사는 서울은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폭풍에
도봉에선 김근태 국회의원이 뉴라이트 신지호에게
필자가 사는 종로에선 손학규씨가 네오콘 박진에게
전에 살았던 노원에선 노회찬씨가 막장 얼짱 홍정욱에게 패배했다.
영등포엔 전여옥같은 정치인이 당선되었을 정도니 참담할 뿐이다.
반면 미국인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정부가 직접 금융에 개입하겠다는 오바마를 선택했다.
강부자 건설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 부자 감세정책을 하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 들이겠다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미국인들이 부시 공화당 정권을 심판했던 이유다.
결국 과감하게 좌파의 정책을 수용하는
프랑스의 우파 사르코지식 실용주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부패한데 무능까지 하다는 우파 무능론은
IMF 원흉 김영삼의 기억과 함께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떠오르는 희망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신봉하는 건설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가능해질 것 같은
TSR(Trans Siberian Railroad, 시베리아 횡단철도)연결 사업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사업,
신의주-평양-개성-서울 연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그런데 과연 이 반북수구우파정권이 자기 지지세력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이 일에 뛰어들지는 모르겠다.
자연히 개성공단 확장도 물 건너가고, 이후 북한 경제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득세하는 꼴을 봐야 할 것이다.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자이툰 파병, 한미FTA추진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실용정부보다는 모순정부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이명박 정부 중
어떤 정부가 진정한 실용정부인지는 곧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한미FTA에 대해선 비판적 지지 입장이다.
농산물과 서비스를 희생해서
자동차와 섬유를 얻었다고 당시엔 판단했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로
대미수출에 대한 기대효과도 없어졌고
투자자-국가제소권(ISO) 제도같은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꼭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vs 박근혜 사진은
내가 미리 예언해보는 2012년 한국대선의 모습이다.
유시민씨가 단지 오바마와 닮은 외모라서 추천한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