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프라우 정상 빙하를 나르는 구조헬기)
[미네르바, 그냥 넘어가나?]
인터넷 아고라에 우리나라 경제동향에 관한 글을 써 일약 명사가 된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쓴 글을 누가 모아놓은 것이 있어 읽어보았다.
몇 달 동안에 걸쳐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써 A4용지로 1,000페이지 정도 되어 한달이 넘어 이제 겨우 일독을 할 수 있었고, 월간 신동아에 기고한 것도 있다고 하여 그것도 읽어 보았다.
우선 참으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썼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진지하게, 조금더 두리뭉실하게 썼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그 사람의 주장과 같이 당국으로부터 절필압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그가 반드시 위기를 예측할만한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포진한 미국에서도 경제현상을 예측하지 못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면 그런 위기를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측하거나 발설하지 못하였음에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예견하고 발설한 그의 용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식, 채권, 부동산, 물가, 기업경기 등 모든 것이 1970년대처럼 글로벌 경기의 영향 없이 한국만의 독자적이거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움직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글로벌 경기에 연동해 한국시장도 연동해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수출 및 내수시장 등 전 분야에 효과가 파급되는 시스템이 되었다“던지
“한국의 자본시스템 메커니즘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외환→채권→주식시장 순이다”라던지 “정부가 환율변동에 개입하는 것은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와 분리하여 대기업을 보호하기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함과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다”라던지
“경제정책에 관한 장관과 차관, 장관과 대통령,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거나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물가와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감세 같은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던지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 화폐가치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원화가치는 상승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의 잠재된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현실은 전혀 정반대로 가게 될 것이다”라거나
“지금 대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시행될 자통법과 금산분리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해서 소매 금융업에 뛰어드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라던지(이상 신동아 2008. 12월호 기고문)
“한미공조를 떠나서 지금 미국 워싱턴에 직접 가서 달러 조달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모자를 이 판국에..... 지금 달러 일극체제에 대한 반대급부의 논리로 신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자는데 찬성 거수기를 들어 달러 일극체제에 맞서는 반 달러체제기구 창설을 전면에서 지지하고(글모음집 3, 113쪽)”
이러한 예견이나 판단은 미네르바의 글이 나오기 전까지 조중동이건 한경이건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본 일이 없고, 그 잘난 사람들의 입에서도 글에서도 본 적이 없으니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상황에 맞게 돌아가는 미네르바의 예견이나 판단을 읽으면서 이에 동조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그 사실여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밝혀야 할 내용도 있었다.
가령 “외환 보유고가 2400억 달러니 어쩌고 하는데 이 중 370억 달러가 미국 국채 모기지인 폐디매- 프래디맥에 묶여있고, 단기 외채가 1700억 달러에 달하고, 시중 월 스트리트투자 IB은행권과 지방은행들에 묶여있는 돈이 총 500억 달러가 넘어 2008년 8월 현재 쓸수 있는 가용 외환 보유고는 200억 달러밖에 없다(미네르바 글모음 1의 222쪽 등)”거나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향하여 24개의 땅굴을 팠는데 그중 4-6개는 탱크가 지나갈 정도 폭 넓이로 수원 남쪽까지 파놓았다(글모음 1의 223-4쪽)”거나
“HSBC의 외환은행 매입자금으로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면 달러유출은 자동 상쇄시킬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일본 우정국 민영화 사례에다가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여 메가뱅크를 만들고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한 뒤 민영화를 하고 그 뒤 지분 나누기 및 사실상 대주주로........전두환이나 노태우 처럼 앗싸리 몇 천억 해 먹고 긑내면 모르는데 조 단위로 해 먹을 수 있다(글모음 2의 62쪽)”라거나
“대운하 건설 + 한일 해저터널공사 협의 + ”내년 한국은행장교체를 통한 DTI를 통한 규제해제...“ 메가 뱅크를 중심축으로 금산법 폐지와 관련법 조정을 통한 대기업의 자회사 은행설립을 통한 하부 디렉토리의 은행 구조시스템 체제 확립... 비자금 조성을 통한 자금축적방식이 아닌 시스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황금알을 낳는 무한자본 창출, ATM 기계 확보하여 금융권도 손대어 구조조정으로 먹고..... 부동산도 먹고...... 그로 인한 물가폭등이나 경기부양은 감세 + 금리인하로....(글모음 2의 64쪽)”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이 이제 토목기초공사 끝내고 1,2 층 골조 공사와 유리
외장 공사가 동시에 들어간다(글모음 2의 233쪽 등)“는 등 제주도 병원 이야기
“이명박 정부는 고위 공무원 랭킹 1위~ 100위까지 부동산에만 묶인 돈이 지금 8350억이다(글모음 3, 55쪽 등)“
“내년 1월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쳐 대기업을 제외한 전 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CD를 남발하여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하였는데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신동아 2008. 12월호 기고문)” 등등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네르바라는 사람은 글 중에 여러번 자신이 “늙은이”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나이 많다는 사람이 글마다 여기저기 “쥐새끼”니 “천민들 피를 빨아먹는다”느니 “캭 퉤! 뒈져버리라”니 “미친개 X까는 소리 하지 말라”느니 욕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그도 세상에 한이 참 많은가 보다....
한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쓰다보니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결국 정보기관이 그 신원을 파악하고 그만 두 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여 글을 그만 쓰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가 재정이나 금융을 다루는 공직에 근무하거나 경제학자가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그의 예견능력이 탁월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정부가 아고라를 비롯하여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여론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것도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전임 대통령은 국정홍보처라는 대단한 매체활성화 기구를 마련하여 인터넷여론을 조성하고, 대통령 스스로 해외방문 중에도 인터넷으로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잘못된 판단을 질책하는 등 온라인 상의 움직임을 통하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는데 지금 정부도 확실한 인터넷 여론 담당기관을 만들고, 인터넷 여론조성에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인터넷 여론의 동향에 소홀히 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에 관한 오해와 반대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08. 12. 1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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