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에 이어 국무총리실 소속 1급 8명, 농림수산식품부 1급 4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에 대해서 ‘물갈이’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인천항 및 GM 대우자동차 부동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거품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아침신문 1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전매 금지도 완전 풀린다. 내년 초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도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현행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 동아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1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파산 위기에 놓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에 174억 달러의 단기 구제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동아 중앙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1면)
지난 19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선 승리 1주년을 기념해 ‘경제살리기 국민 한마음 희망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20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어디에도 '축하 메시지'는 없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대다수 아침신문에선 “축배 없는 대선승리 1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선 승리 1주년에 축배는 없었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이날(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1주년을 기념한 ‘자축파티’를 열었지만, 성대한 ‘축제’는 없었다. 경제위기와 국회파행 등 당 안팎의 어려움이 겹친 탓에 행사는 조촐했고,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며 “박근혜 대표와 이른바 ‘친박계’ 의원 상당수는 불참해 ‘반쪽행사’라는 수군거림도 새나왔다”고 보도했다.
▲ 12월20일자 한겨레 6면.
경향도 5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강재섭 전 대표 등 대선 주역들이 참석했지만 최근 경제위기 및 낮은 대통령 지지도 등을 의식한 듯 행사는 조촐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도 500여 명의 전국위원과 일부 국민대표 등으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중앙도 4면 기사에서 “축배도 환호도 없었다. 대신 ‘하나되자! 이겨내자!’라는 구호를 외쳤다“며 ”19일 김포공항 스카이시티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 1주년 기념식은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경제 살리기 국민 한마음 희망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경제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 조촐하게 진행하겠다는 예고대로였다”고 전했다.
▲ 12월20일자 중앙일보 4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인사말에서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기쁨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지난 1년을 생각하면 할 말도 있지만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계 8면 기사).
이날 ‘썰렁한 대선 1주년’은 현 정부의 현실을 보여줬다. 동아는 사설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축하 ‘리멤버 1219’ 행사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국가적 어려움과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행사조차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게 지금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는 “이 정권의 성패는 앞으로 1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국가적 실패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처절하게 주저앉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있다는 게 대다수 언론의 분석이다. 경향은 1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충돌정치’가 연말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강행으로 촉발된 여야의 충돌로 인해 국회는 이틀째 사실상 중단 상태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MB(이명박) 법안’ 독주 기조는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어 정국 파행은 격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보수원로들도 같은 지적을 했다. 경향은 1면 기사에서 “이명박 정권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보수원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시대정신’ 이사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인명진 목사 등은 현 단계를 ‘국민통합의 위기’로 진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포용적 리더십 부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 12월20일자 경향신문 1면.
“정권교체 후 시급한 게 국민통합이었음에도 이 대통령은 통합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보수진영의 집결 외에도 야당과 정책 공조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안 교수)
“보수세력만 가지고는 정부의 성공이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우파 진영만 상대하려 하지 말고 진보 진영도 인정해 진보·보수의 공존상생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김 의장)
“국민통합은 보수를 하나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 더 넓게 끌어안는 상생, 통합, 소통을 좀 해야 한다”(인 목사)
경향은 사설에서도 “축하 잔치는커녕 가는 곳마다 무너져내릴 듯한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한나라당의 현실이 씁쓸하다”며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 살리기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편향’을 바로잡고, 독선과 독주를 떨쳐내 국민통합을 다지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힘으로 하는 독선적인 정치는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다. 상대 정당을 배제한 법안 날치기와 일방적인 탄핵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직접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정부가 지구적 경제위기에 편승해 완연한 우편향 노선을 획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부처 별로 진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일괄 교체 작업은 헌법과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직자 중에 아직도 자세를 가다듬지 못한 인사가 있다’고 바람을 넣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 12월20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은 또 “이러고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말하고, 미래와 손 잡겠다는 것은 염치 없다. 아마추어 정권에서 10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내공 없는 프로정권에서 다시 몇 년을 날려야 할지 두렵다”고 밝혔다.
“20년 퇴행”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신문 26면에서 문소영 문화부 차장의 글이다.
“그렇게 쉽게 정권을 내주는 것이 아니었어….” 어쩌다 만난 참여정부의 인사들은 요즘 이렇게 한탄한다. 이어 “해도 해도 너무 한다.”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검찰과 경찰,국정원을 그렇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반성 아닌 반성도 나온다.… 요즘 그렇게 들어선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물갈이 추진’이나 ‘역사 교과서 파동’,‘성장률 위주의 경제정책’ 등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전 분야에서 20년쯤 퇴행하는 것 같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한국 민주주의의 불가역성이 과거에 존재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언론관련 뉴스로 조선은 4면 기획특집 기사에서 ‘돌아본 2008년’을 보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