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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의 민주주의

김기남 |2008.12.21 06:03
조회 75 |추천 0

올 해 가장 큰 이슈에는 '촛불 집회'가 있겠다. 최초에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집회가 나중에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좀 더 추상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겉모습은 쇠고기반대이지만 그 내면에는

 

쇠고기 반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대한 반대 표출로서 집회가 이루어졌다. 만약 올해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

 

가 단지 쇠고기 수입 반대에 대한 국민의 의사였다고 생각하면 포인트를 잡아도 정말 잘못 잡은 것이다.

 

아무튼 나도 6월에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두 번정도 참가하면서, 우리 시민의 민주적 역량과 역동성

 

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몸소 느꼈다.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의 발현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뿌리를 내렸는 지 알려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야했던 이유는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더

 

욱이 행정부의 시녀이자 행정부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토론되어야할

 

의제는 인터넷에서, 100분 토론에서, 집회 현장에서 벌어졌고 국회에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 어떤 정당도 촛불을 대변할 수 없었다. 야당인 민주당조차 집회현장에서 싸늘한 시선을 받았

 

으니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비록 촛불은 잠잠해졌지만 그 때의 경험과 학습은 사람들 내면에서 숨 쉬며 민주주의란 싹을 조금 씩 틔워

 

나갈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관이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민생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딴 거 개나 갖다주라고 하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그들이 지금 국회의사당

 

에서 하는 행위는 단순히 이권을 위한 몸싸움에 불과하다. 거대 두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 누구도 국민의 지

 

지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으며 가슴에 단 뱃지에 대한 의무감은 쓰레기통에 버려둔 지 오래

 

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대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까?

 

한 가지만 찝어 본다면 바로 유권자의 의식 향상이다. 위에서 우리 국민의 민주성이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고 앞으

 

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대의민주주의 몰락의 1차적 책임자는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뿌리깊은 지역감정이 깔려있다. 우리나라에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감정에 의해 행해지는 투표행태에 있는 것이다.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몰표,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 몰표

 

가 지속되는 이상 대의민주주의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정당이 내세우는 아젠다와, 선거에 출마한 개인의 공약, 됨

 

됨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 그들의 지역적 감정적 호소에 휘말려 투표를 하면 4년 후에도 똑같은 결과가 비롯될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올해 벌어진 경험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정치의 안정화 없이 국가의 발전은 이룩할 수 없다. 민주화 이후 20년 째인 올해가 지나가는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도 더더욱 성숙해가길 바라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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