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내년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완만한 상승세에 들어선다고 하였다가

최근에는 세계각국이 GDP의 2%에 달하는 재정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제2차 세계대공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세계대공황이

없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지구촌에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하고 있을 까?

IMF가 제2차 세계대공황을 이야기 하였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제3차 세계대공황의

사이클이다. 제1차는 1870년대에 일어났고 그후 거의 60년이 되어가던 1929년

미국발 제2차 세계대공황이 일어나서 25%가 실직 상태에 놓여서 10년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세기안에 또 한번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기인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IMF가 경고하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세계대공황은 역사적으로 큰 변동사이클이 나타날 때 일어난다. 지금이 산업화의 선두주자인 미국중심의 서양시대에서 지식정보시대가 도래하여 동양중심시대로 변천해가는 역사적 변곡점의 시대이다.

전세계 무역의 27%를 차지하는 미국이 큰 중병을 앓고 있다. 미국경제의 회복없이는 세계대공황을 피하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공황도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미국자체적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 미국경제가 살아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미국은 지금 리먼 등 금융사들이 파산과 매각 등잇따르고 있고 GM,크라슬러, 포드 등 자동차회사들이 구제금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메이도프 등 보험회사들에게 병균이 옮겨가는 전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성장은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남발로 금융과 소비가 이끌어 왔으나 이제 이런 자본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병균이 곪아 터진 것이다.  그런데 전세계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성장한 미국은 달러가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 추락에 놓여 있고 이는 미국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달러가치의 회복없이는 미국자산가치가 오르지 아니하므로 미국 경제회복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대만,홍콩과 화상블룩을 만들면서 위엔화로 결제하는 동아시아 역내 기축통화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유럽 기업들은 유러화 기축통화로 상호 결제하여 달러화가 스며들 여지가 줄고 있다. 이처럼 유러화, 위엔화 등 새로운 블럭통화의 등장으로 달러화는 계속 추락할 위치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달러가치추락은 미국자산가치의 회복을 어렵게 하여 미국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  미국경제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세계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중국은 아직 전세계 무역규모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제3차 세계대공황 사이클을 극복하려면

1) 미국은 달러라는 자본투여의 경제방정식보다 지식투여에 의한 새로운 엔진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IMF가 제시한 GDP 2%경기부양에 의한 투여가 아니라 미래 장치산업, 미래 에너지, 정보산업 등 21세기 지식산업을 중점육성하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일시적으로 과도한 재정투자 방식은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다.

3) 미국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사고는 20세기 냉전구조에 머물러 있다. 냉전시대는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거의 종료를 고하였으며 북한만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4) 산업화시대에 구축해 놓은 지구촌 질서를 지식정보혁명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세계질서로 이전시켜야 한다.  각종 국제기구의 업그레이드, 국제형사법제도 등

5) 향후 수십년이내에 달러는 유러화, 위엔화, 엔화 등과 같은 역내 통화와 같은 위치를 점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기축통화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6) 미국 기업에 대한 시스템재정비를 이루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기업의 불투명성이 오늘날 세계경제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체제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미국기업인들의 불법, 비도덕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정치와 기업간의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7) 잠자고 있는 전세계 국부펀드를 활용하여 상호 각국간 교차적으로 직접투자(FDI)를 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새로운 고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8) 20세기 양적 구조에서 21세기 질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양적 구조는 많다, 과도하다는 의미, 주변 요소적 의미이고 질적 구조는 핵심역량형 구조로서 그러한 핵심역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9) 노동시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은 노동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데가

많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일반 건설현장에는 노동법이 통하지 않는 데가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법을 정확히 감독한다면 5-10% 추가고용할 여지가 있다. 점심,휴식시간 그리고 전체 근로시간이 노동법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10) 미국이 20세기 지구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고 전파하여 왔다. 미국이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는 20세기까지 유효하였으며 이제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즉, 새로운 세기에 접어든 지금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현실에 맞는 글로벌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느 한 부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11) 전세계는 신규 시장창출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 인도, CIS, 동유럽 등 아직 미개척 지역에

신규 시장진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북한이다. 북한지역은 2천만의 시장이 창출될 수요를 가진 미래 거점지역이 된다.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우랴늄, 석유 등 북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호 바터제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