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필자는 담배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쓰레기같은 기호품으로 여기고 있다. 분명 담배는 마약이고, 실제 임상 실험에서도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한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점이 담배가 유통되게 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담배는 매우 해롭고 사회 복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것이 하나도 없어보인다. 그러나 두 번 생각하면 담배는 필요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의 경험과 인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소매 업자들은 담배와 술 판매를 수입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담배와 술을 판매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대부분이다. 많게는 80~90%, 적게는 최소한 50%정도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담배는 강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성년이 되는 인원을 포함해 담배를 요구하는 인원은 더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깔필요도 없는 사실이지만, 만약 담배를 판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시장이다. 원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세금등의 명목으로 붙여 정부는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그 세금이 붙더라도 남는 이윤도 도,소매업자들은 엄청난 마진을 챙길 수 있다.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의 가게에 가보면 물건이 없는 경우라도 담배는 종류별로 다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릴 때 필자는 담배나 술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정부 고위 관료가 되어 담배와 주류 제조 회사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건 다음과 같은 이유다.
앞단락에서 말했듯, 대부분의 도소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내는 것은 술과 담배이다. 서민 경제에서 도소매업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도소매업과 연결된 서비스업 규모도 엄청나다.
통계청 조사본에 따르면 2005년 단순 유통업과 체인 편의점과 같은 유통편의시설에 종사하는 인구를 합하면 50만 4190명 가량된다. 아르바이트 생들도 포함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족 편성수를 추가하면 151만명 가량이 직접 유통업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51만명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정도만해도 왠만한 광역시도 인구 수준이고, 실제로 연관된 서비스 직종, 담배와 관련된 인원, 유통업, 기타 편의 시설이나 유흥시설 등의 서비스 인구를 합치면 (현집계 서비스 직종 종사자는 79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대략 300만명 정도는 담배로 인한 수익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300만명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때, 알바생이나 전가족 유통업을 뺀 수치라해도 900만명 가량은 유통서비스업에 직간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인 수익으로는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 인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나 정책 실현 등과도 관련 있는데, 이것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담배나 주류를 통한 세금이 실로 어마어마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KT&G를 폐쇄하고 수입담배를 모두 수입규제하고 주류회사를 모두 규제조치를 내린다면 어떨까?
-물론 이 회사들이 좋다는 것이 아니다. 이 회사들은 사람을 죽여서 돈을 얻는 인간쓰레기만도 못한 취지의 것들로 구성된 사회악 집단이라고 단언 할 수 있다-
결과는 서민 경제의 파탄과 경제 위기나 모라토리엄까지 고려해야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점층적인 계획이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사실 실업자가 10만명만 늘어나도 뉴스나 신문엔 대서특필 할 만한 감이니까.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물론 여기서는 담배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쳐도) 거의 모든 소매업이 수익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필자의 계산으로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가게 월세도 못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거기에 납품을 담당하는 도매업자 역시 소매업이 존재하지 않는한 줄도산을 하게 된다. 대형 유통업도 마찬가지로 긴축운영을 시작할 것이고 역시 실직자는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럼 당연히 연관되있던 기업들이 무사할 리가 없다. 역시나 긴축 운영 혹은 부도 이상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 대형 도매 유통업과 기업들이 무너지면 관련 주식경제도 엄청난 하강곡선을 보이고 평평하던 땅이 푹 꺼져 집이 무너지듯 경제 전체에 핵타격을 입어 전국민이 피해 대상이 된다.
아이러니칼 하게도 담배와 술이 없어짐으로서 의료 보건 업계도 환자가 대폭줄어 수익부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의사들이 해고 혹은 자영업을 중단하고 실직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럼 또 거기에 관련된 직종은 다시 불황에 빠질 것은 자명하고, 10년안에 실직자가 국민의 25%가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25%가 실직자라는 말은 비약이겠지만, 그에 준하는 비율로 실직자가 탄생한다면 경제는 파탄이 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인구 부양비를 견디지 못하는건 당연하게 되겠지.
25%의 준 하는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은 별일 없으면 실직자, 형 누나 동생 들도 별일 없으면 구직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소리다. 밥은 커녕 라면을 사먹기도 버거울 것이다.
실제로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는건 역시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겠지만, 아마 위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담배는 마약이고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담배와 같이 광범위하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해악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 빼더라도) 사라져서는 안되는 것, 아니 사라질수가 없다는 것은 필요악이라는 증거일까.
협의하에 담배라는 마약판매를 중단하는 건 정말이지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글을 줄인다.
P.S : 본 글의 취지는 담배의 해악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