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요즘 한국의 미네르바 때문에 세계언론이 떠들썩하다

물론 한국도...

가까운 일본도...그리고 중국도....그리고 멀리있는 유럽또한

이 코믹한...아니...

너무 코믹하다 못해 이젠 기가차서 웃기지도 않는 이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나도 다음 아고라

촛불집회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곳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운송노조 파업에 대한 지나친 옹호와 정기적으로 국가경제 위기설을 퍼트리는 글들을 보고 또한 동조하는 이들의 모습에 등을 돌렸다

물론 강만수가 재정부 장관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라경제 안봐도 DVD다" 할수 있겠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사람 동참하게 한것 나도 엄연히 선동이라 정의 내렸고 안기울어질 경제도 이런식으로 선동하면 망할수도 있다는글 아고라에 게시한적 있었다

아무튼 서두가 너무 길었다

내가 왜 미네르바에 대해 쓰느냐...

그는 이전 아고라라는 토론방에서 리먼브라더스의 부도를 예상했으며 기타 여러 현상들을 맞춘 인물이라고 한다

또한 현정부의 경제상태에 대해 회의적인 반정부적인 경제관련 글을 썼다고 한다

나도 미네르바가 핫이슈가 되면서 그가 쓴 글의 일부분은 봤다

솔직히 코스피 500은 나도 코웃음 쳤다

아무튼 그는 한사람의 인터넷 논객으로써 그 자신이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경제학자가 된셈이다

그리고 또한 나도 아고라 토론방은 아니지만 인터넷 뉴스기사 경제면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글도 많이 썼다

나 또한 수많은 인터넷상의 경제학자? 비판론자? 그들중에 하나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그리고 미네르바처럼 나도 일부분은 정확하게 맞췄다

자

그렇다면 나또한 미네르바처럼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혀 들어가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 민주주의라는 기본이념이 존재하는 나라라면 절대 "NO"라고 얘기하고 싶다

왜냐

A란 플랜에 대해 혹자는 긍정론을 말할테고 혹자는 부정론을 말할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명백히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은 말아먹은것이 분명하며 그에 대한 비판과 자기주장 및 예측은 얼마든지 쓸수 있다

이것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권이 없다는 나의 첫번째 생각

두번째 정부에서 말하는 미네르바의 죄

"20억 달러를 미네르바 때문에 날려먹었다"

왜 닭먹고 오리발을 내미려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분명 미네르바의 비관론속에 움직인 소규모 자본이 있을수는 있다

하지만 "소규모 자본"이란 것이다

그 때문에 20억달러를 소진했다고 말하려면 명백히 "왜 20억 달러를  어떻게 소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내줘야 할텐데

그 답을 내줄수가 있는지 의문이다

난 그답을 낼수가 있을것 같다

현 상태를 비유를 하자면

난방시설이 없는 한집이 있었고 겨울이 다가오자 집은 무척이나 추웠다

그러자 그 추위를 이기지못해 집주인은 집에 모닥불을 피웠고 옆집에 사는 사람은 그 모닥불로 인한 화재를 경고했고 주의시켰다

결국 그 집은 불이났고 집주인은 소방차가 올때까지 본인의 손으로 불을 껐고

경찰이 온 이후에는 옆집에서 모닥불에 의한 피해를 경고하고 주의시킨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잡아간 꼴이 아닌가?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경제사상과 정책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강만수 장관 자신의 손으로 먼저 터트렸다

더군다나 뒤에 있는 폭탄은 보지도 못한체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강만수 장관은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다

그런 사람이 우호국가의 경제상태도 모른체 환율에 손댔다고 한다면 난 감히 어떻게 그런 무식한 사람을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재정부 장관으로 앉힐수 있는가 따지고 싶다

미네르바에 대한 손실?

엄연히 말하면 20억은 재정부에서 까먹고 그 일부는 미네르바의 글에 의해 발생한것 아닌가?

미네르바의 글에 의해 손실된 금액이 처벌되야 마땅하다고 한다면

국가경제를 애초부터 흔들어놓은 재정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양 세계탓한 정부내각은 잘못이 없을까?

유학하면서 세계탓 해대며 변변한 명쾌한 대응없는 정부측 기사를 볼때마다 답답했다

누가봐도 아시아 통화가 약세였다고 하지만 한국의 원화는 상상이하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잘못을 먼저 추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세번째

그의 학벌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이나 기사가 많다

자

그럼 여기서 미네르바의 잘잘못을 떠나 이 현사태에 대해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다

한국의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이 세가지만 잘 줄서면 성공한다고 하더라

그럼 학연 지연 혈연이 그 커뮤니티의 우월함을 증명할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접받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그저 귀족의 세습제도가 현시대의 트렌드에 입맛 좋게 끼워맞춰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그의 짧은 가방끈을 들먹이며 "저런 사람에게 온국민이 놀아났다"라고 말하는 인물들

난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그렇게 가방끈 길이를 중요시하게 여긴 '가방끈 긴분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경제위기 사태를 예측하고 그에대한 방어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있냐고

"난 예측했었다"라고 말한다면 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싶다

그렇다면 나라경제가 이모양 이꼴로 추락했을리도 없고 미네르바란 논객의 글이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었을리도 없었기 떄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방끈 기신분들이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분보다 못한 지식으로 놀아난게 그렇게 지금와서 자랑이고 방어할만한 변명거리가 되냐고

정말 난 묻고싶다

난 과거 학창시절 일본여행을 가본적이 있다

그때 일본여행을 하면서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 없는 곳도 보았고

'이런곳까지 고속도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곳까지 보았다

어딜가더라도 다 고속도로가 있었다

그래서 물어봤다

일본에는 왜이렇게 고속도로가 많은가, "차도 얼마 다니지 않는곳에 고속도로가 있는건 경제적 낭비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때 답변을 아직도 기억한다

"어떤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사람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을 지키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필요없는데도 고속도로가 있는 지방이 있다"

아

난 그래서 정말 대학생이 되면 정치를 공부해서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내뱉은 말은, 내가 내건 약속은 지키는 그런 멋진 정치인이 되야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내가 유학하며 여행하며 본 국가들의 정치와 사회를 함부로 정의하기엔 성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어떠한 국가보다 더욱더 참담하고 암울하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한판의 서커스를 보는것 같다고 할까?

나는 많은것? 바라지도 않는다

커가는 어린 아이들마저 현정부 덕분에 정치 경제 사회면에 아는것이 많아지고 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어릴때 정치에 관해 부모님께 여쭤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니가 이런 것들을 알기엔 아직은 어리다"였다

그땐 부모님이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지 원망 스러웠다

'혹시 부모님이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숨기는걸까?' 라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크고나서 겪어본 현실은 왜 부모님이 꽁꽁 감춰두고 싶어 하셨는지 백번 이해된다

그러면서 자라나는것?

그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나?

커서 느끼고 알게된 정치사회도 이모양인데 어릴때부터 겪고 느끼고 알게되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커서도 존경심을 갖고 애국심을 가질 정도로 한국의 현실이 모범적인가?

한마디로 잔머리쓰는 정치를 하지말고 온국민앞에 떳떳한 정치를 해달라고 모든 정치인에게 부탁하고 싶다

미네르바?

그가 20억 달러를 날려먹었다며 모든일의 근원이 그인양 떠들어대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인은 잘못하나 없이 깨끗하단 말인가?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보았을때 미네르바라는 사람보다 정부와 정치인에 잘못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재방송은 나도 하기 싫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지위이자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라를 잘꾸려가야할 책임이 있는 지위다

또한 자신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위해 내걸었던 약속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됐다고해서 후보시절을 잊어버린체 새로 태어나 국민의 위에 군림해 국민을 핍박하는게 대통령의 본분이 아니란 말이다

쓰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동안 꾹 눌러두고 쓰지못한 글들이 같이 터져나오면서 글의 갈피가 조금 우왕좌왕한것 같지만

본인이 하고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는 것엔 이의가 없기에 글을 마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