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6명이나 되는 사망자수 그리고 수십명에 이르는 부상자수...
이번 사건...정부(경찰)와 시위대 둘 다 잘못이라고 본다.
먼저, 시위대에 관해 말하겠다.
이들은 재개발 측에서 준 보상금이 터무니도 없는 금액이 책정됬다는 것이다.
용산 재개발지역에 가게 2개를 운영하는 한 집안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이 가게를 2개 운영하는데 보상금이 2500밖에 안되요"
장난하냐? 가게 2개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5000이상은 책정하고도 남아야 한다.
내가 이들의 '밥그릇 지키기' 를 옹호한다는것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밥그릇' 은 기득권처럼 독점이익,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이런것이 아니라
인간이 최소한의 권리인 '먹고사는문제' 즉, 생계가 걸린 사항이다.
그리고 선대책 후개발을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재개발 측에서 코딱지만한 금액을 주고 살던곳을 나가란다. 그럼 당신은 순순히 나갈것인가? 아님 버틸것인가?
아마 대다수가 '버틴다' 일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민들의 시위는 정당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염병, 시너, 휘발유를 이용한 폭력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물론 이 도구들을 통해 이들의 절박함은 느낄수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다.
폭력을 행사해 '대화할 의사없음, 결사투쟁' 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몇차례 협상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 정부는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뭘하고 있던 것인가?
제대로 된 보상,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시기에 안 그래도 갈 곳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뉴타운' 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불도저 같이 짓밟은거 아닌가...정말 너무하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옳은 명제이겠지만 근데 이것은 경제논리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계수단이 걸린 문제다.
정부가 경제논리를 짓거리는 동안 이들은 1분1초를 아끼고 일하면서 먹고살기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기득권자들처럼 집 하나 없어져도 살아갈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먼저 이들에 대해 추가협상 즉, 대화를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이 상황을 경찰에게 넘겨 방관한 것이다. 이들도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정부와 조합측에서는 코딱지만한 돈을 주고 나가라고 딱딱하게 구는데...
정말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 대다수의 서민들을 이렇게 깔아 뭉개도 되는건가?
정리하겠다. 내가 말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첫째,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지급한 조합측의 잘못
둘째, 시위대들의 폭력행위는 명백한 불법
셋째, 이번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관태도
넷째,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따른 인명피해
다섯째, 선개발후정책에 따른 철거민들의 생계위협
결론 = 둘 다 잘못이다.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도 잘못이고 코딱지만한 돈을 준 조합측도 잘못이고
대책은 세우지도 개발에만 매진하고 사태를 방관한 정부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도 안 한 모두의 잘 못이라고 생각한다.
마자막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당신들은 이때까지 뭘하다가 이제서야 사건현장에 얼굴만 들이대는건가?
그놈의 말은 또...민주당 대표 하는말을 들어보니 웃긴다. '폭압정치' 짓거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럼 이때까지 용산철거민들에 대해 뭘 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짓거리는 건가?
한나라당...니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정말 국회의원들...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뼈저리게 생각하길 바란다.
이 나라 국민들은 1%의 기득권자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임을..
그리고 민심은 들끓고 있다는것을...
추가내용
지금 시위하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세입자 이십니다.
시위끝나면 당장 하루라도 빨리 다시 생업을 이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세입자중 85%의 보상이 끝났지만, 주거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상가세입자는 19%만이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들은 터무니없는 보상금때문에 시위하고 계시는중입니다.
제가 글 내용에서 "이들에게 보상비를 더 줘야한다" 고 생각하는것은
보상금 내용에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보통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은 주인한테 돌려받으니깐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분양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ex.권리금,실내장식비 등) 은
보상금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서울에서의 권리금은 보통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시위한곳은 용산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값은 더 엄청나겠죠
근데 이런 권리금을 보상금 내용에서 빠졌다는것입니다.
권리금이 적어도 2천에서 많게는 억대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내장식비(인테리어비) 도
상인들이 장사할때 꼭 투자하는 부분이므로 이 또한 무시할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제 입장은 추가비용도 보상금 내용에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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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모두에게 책임과 잘못이있고
그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면 하는바람으로 쓴 것입니다.
제가 언제 어느쪽만 나빴다고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플분에 대한 비난은 자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베플분도 이번사태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에게 필요한것은 비난이 아닌 위로와 격려일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