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북핵포기3000불이다. 먼저 핵을 포기하면 3000불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태도를 바꾸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로 주고 받기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모든 남북공동성명을 폐기하겠다. 전면적인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유엔에서 금지한 대포동2호를 실험발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대북지원을 했다. 무조건 지원을 하면 스스로 변할 것이라는 김대중의 몽상적인 햇볓정책만 믿었지만, 북한은 그 동안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를 위협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북한은 주면 주는대로 받지 자신들이 변할 생각은 전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년의 퍼주기 대북정책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말로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김정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인정하는 학설이다. 인간이 자신 혼자서 살 수 없듯이, 북한이라는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홀로 독립될 수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북한이 세계라는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에서 활동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에서 제시하는 인권에 관한 조항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북한 사회에서 일고 있는 비인권적 측면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이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규범을 잘 지키지 않아서이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만의 낙원을 꿈꾼다면 모든 무역과 교류를 끊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북한도 안다. 지금도 남한과 중국과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북한은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나라이다. 대북쌀지원의 최대지원국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인권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대결선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감도 조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더이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안다. 이명박정부에서 인권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피를 나눈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지금 서해NLL문제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과 대포동2호발사하려는 일련의 행동들은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엔은 결의문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이후 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2호를 발사하게 된다면, 유엔의 결의문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남한과 서해상에서 남한과 교전을 한다면 남한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요청하면 제공하겠다던 대북쌀지원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더 어려운 국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 점진적으로 체제붕괴될 수도 있다.
지금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문제를 수정할 태도를 갖는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 6자회담을 앞두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군사행동을 통해 말하려 하지말고 6자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민족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