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100분 토론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00분 토론은 한 번 보고나면 어떤 사건에 대한 개념이 머릿 속에 잡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단 제가 비판하려하는 대상은 심은석 국장입니다. 정부 관료이신 만큼 교과부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에대한 해명을 하려는 듯한 그의 모습. 물론 논리적인 모습은 좋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를 간과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의견 수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은석 국장은 이번 전수평가로 이루어진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부모들과 교원 측의 의견을 거의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아는 측면에서만 비판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이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주장은 이겁니다. 과연 학부모 측 의견과 교원 측 의견을 수렴한 것이 교육제도에 관해서 적절한 양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교육의 실질적 수요자는 학생이라는 거죠.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아 성취도 평가 관련 제도를 결정하는데에 있어 절차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교육 조장과 서열화의 문제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번에 시행될 제도를 놓고(제가 이전에 올린 글을 참조하세요^^) 교장과 교사가 압박을 받고 그에 따라 사교육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거였죠. 이에 관해서 심은석 국장은 성취도 평가 문제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취도 평가 때문에 교장이나 교사, 넓게 보아 학생들이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열화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을 인용하면 정치 제도에 관해서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은석 국장이 아무리 이번 정책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악용될 우려가 충분하다면 이번 정책은 절대 환영 받을 수 없는겁니다. 고교등급제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모 대학교는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 서열화에 대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한다면. 그것이 고교등급제의 지름길입니다. 고교등급제는 학생서열화의 지름길이구요. 학생서열화는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촉진시키는 정촉매가 되겠죠.

 저의 집중력 결핍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100분 토론에서 나온 전부는 아닙니다. 심은석 국장의 발언의 일부와 저의 의견이 섞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 정치 발전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