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글은 2MB 대통령과 요즘 난장인 국회 때문에 정치쪽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된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저입니다.) 의 글이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긴 글이 될 겁니다. 긴 글을 다 읽기 귀찮으시다면 전체 내용이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해도 제가 굵은글씨와 형광펜 처리를 해 놓은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와 미디어법을 다뤘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내용이 더 큰 점과, 저 또한 아직 학생인지라 정리 및 요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형광펜 처리가 조금 과 할수도 있으므로 그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우선 기초적인 지식부터 알고 갑시다.
＊ 재,보궐 선거란.
국민의 선출직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시장군수,시,군,구의원)등의 궐위로 생긴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을 다시 뽑는 선거로, 재 선거는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처럼 법을 위반 하여 대법원에서 당선위반의 확정 판결로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 하는 경우를 말 하며, 보궐 선거는 해당 지역 선출직 공무원이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궐위가 되었을 때 하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란,흔히 대선이라 칭하며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며,
국회의원 선거는,흔히 총선이라 칭하며 후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는.
대선.
총선.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광역시장,도지사.
광역 의회 의원 선거;-광역의원(예;-서울시 시의원,경기도 도의원등)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시장,군수.구청장(예;-경기도 고양시장,경북 청도군수,인천 부평구청장)
기초 단체 의회의원;-시,군,구의원(예;-경기도 수원시의원,강원도 양양군의원,부산 연제구의원)
위의 답변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기초적 지식입니다.
이로써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잠만 잔 학생들도, 이미 배운지 오래되어서 까먹었다고 하는 어른분들도, 우리 학교에선 안 배웠다고 하는 학생들도 모두 재,보궐선거에 대한 기초는 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 재, 보궐 선거가 왜 중요한가?
다음달 4일에 열릴 보충선거는 미니 선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008년 6월의 글입니다.)
재보선이란 것이 뭐냐 하면요...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장 같은 정치인들이 선거하는 도중
금품 선거와 같은 불법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었는 데, 당선 후 밝혀져서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
그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보충을 하는 선거입니다. 적임자를 지역구에서
재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죠. 재보선이 때로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요.
3년 전에 열린 재보선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152석의 아슬아슬한 과반수 의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몇명이 비리, 뇌물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게 패해서 과반수 의석인 150석에서 4석이 모지라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서 여당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도 153석의 아슬아슬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는데,
이 중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여당의 의석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과반수 의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한나라당은 과거의 열린우리당과는 경우가 틀려서
당 밖의 친박인사들만 복당시키면 과반수가 안될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치루어질 보충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답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강동구와 대구 서구 등 기초단체장 9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29곳,
기초의원 14곳 등 모두 52개 선거구에서 치뤄집니다. 지방 선거의 연장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록 선거 규모는 작지만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지역까지 전국에 걸쳐 선거구가 분포되어 있어
상징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백일평가가 되는 데,
선거하는 지역이 전국에 고루고루 흩어져 있어 총선 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상징적인 의미만 클 뿐, 미니선거에 불과합니다. 새정부에 경고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읽으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주욱 학교에서 국어시간에 글을 읽을 땐 주제는 99.9%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배우셨을겁니다.
위의 답변을 데려와서 제 주관적으로 해석했다고 하실 분들의 덧글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게다가 2008년 6월의 글을 가져다 썼으니 말이죠.
하지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도 2MB 정부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4년에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보궐 선거 지식과 중요성은 어느정도 아셨을 겁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봅시다.
국민의 방송 MBC와 민주당 등의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맞서 대항하고 있는
바로 그 속칭 '미디어법'!! (이하 미디어법)
* 미디어 법이 무엇인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다 읽어 주세요.)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위해 몇가지법안을 입법한것인데 그 7가지 법안을 말합니다즉 주요 신문사와 재벌기업에 방송사를인수운영토록 입법을 한것입니다 이 7대 악법을 저지하기위해 방송사가 파업을 한것입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7대악법 요점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젓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주요내용
통신망법은 사이버 모욕죄로 인터넷상 특정인물을 비난하면 벌금형등 형사처벌을 한다는것이며 즉 네티즌의 언로를차단한다는것입니다
대기업의 방송업진출을 위해 관계법령전면 허용으로 주요재벌기업에 KBS2등을 인수시켜운영하도록하는것 과 MBC, EBS를 주요신문사등에 민영화를할려는것입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법으로 주요 신문사에게 방송국운영을 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고 이렇게되면 조중동에
방송국 하나씩 선물 정부 의도대로 보도하고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에게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언론을 관치 기관으로만들자는것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법 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조중동의 한 목소리만 신문 방송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의 왜곡이 예상되는부분입니다.
DTV전환법등은 시대상황에 마추어 변화하는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할려는 의도입니다.
12월29일 뉴스보도
여, 공영방송 예결산 국회승인 의무화 추진/ 정부의 입맛·입김 따라/프로그램 좌지우지 우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방송>은 현재 의무 사항인 결산승인에 더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런 발상은 일본의 공영방송 (NHK)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돈을 쓰는 만큼 예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방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위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보면 윗 글이 '좋으나 편파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밑의 글이 실려있고, 밑의 글의 덧글에서는 '이 글이야말로 정말 객관적인 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한나라당 및 정부가 미디어법을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가며 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득,실 다 따져가며 만약에 이 미디어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디어법 통과 지지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직 어린 고2 학생으로서 건방져 보일 수도 있으나 제가 감히 단언컨대, 적어도 2,30대에는 0.1%도 채 안될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밀고 있는 이 미디어법에서의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이 투입되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 아니 1%도 채 안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아직 어리지만 예언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점점 6,70년대의 독재와는 다른, 겉은 반지르르한 민주주의인 양 꾸며대며 속은 완전히 자기 입맛 대로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의 뉴스거리와 기사들만 가득한, 부정부패로 가득 찬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갓 18살이 된, 내일 3월 2일이면 개학을 해서 새로이 2학년으로 진급한 어린 학생의 글이라고 절대 무시는 하지 마세요. 저도 부족한 걸 알고, 어리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는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 글은 정말 두서없고 어지러워도 읽으셔야 합니다.
꺠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퍼뜨려서 더욱 많은 분들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던 TV뉴스던 간에 MB의 지지율 30%대 소식을 접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 많으셨죠?
'어라, 난 조사도 안했는데 무슨 30%야.' , '이거 뭐 또 소X교회 지인들로만 조사했구만.ㅉㅉ'
이런 생각 가지시며 같잖게, 하찮은 기분으로 그냥 넘기셨죠?
물론 조사기관이 정말로 MB 지지자가 대부분으로 구성된 조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한 편으로 보면 이것은 벌써 언론장악을 들어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왜냐고요?
잘 따져봅시다. 초등학생까지의 어린 아이들은 아직 정치에 눈을 뜨지 않고 연예, 스포츠 등에만 관심있다고 치고, 대부분의 저와 같은 중,고등학생들과 어르신분들은 TV 뉴스에서 지지율 30% 소식을 들으며 그래도 'MB가 잘하는 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2008년을 지나며 대부분은 이제 속아넘어가지 않겠지만 혹시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약간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그러면서 미네르바 체포, 강호순 검거, 용산 철거민 사건, 최근에 발생한 제과점 여주인 납치 용의자인 정승희 검거 등의 사건으로 물 흐르듯이 하나씩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들을 던져내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명분을 이용한 대운하 건설 등 물 밑 작업을 손 쉽게 해나가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두서 없고 어지러운 글이지만 이 글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고, 더 많은 분들이 깨닫길 원했습니다.
아마 이 글로는 부족하실 겁니다.
다음 아고라로 향하십시오. (요즘에 안들어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만큼은 싸이월드가 바뀐 것처럼 이상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글 보다 더 상세한, 더 알찬, 그리고 더 효율적인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깨우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 만한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저도 내년이면 수능을 치러야 하고, 대학에 입학해야 하고, 또 몇년 후에는 저도 취직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전 지금 이 나라가 싫습니다.
이 조그마한 글이라도 힘이 되어 어른들께서 이 나라를 하루 빨리 수리해주셨으면 하는 어리디 어린 한 평범한 서울의 고2 학생이었습니다.
P.S : 여러차레 말씀드렸지만 이 글이 매우 두서없어도 꾸욱 참고 한 번만이라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P.S 2 : 이 글은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퍼가실 때는 덧글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