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의 봄)
[때려도 부수지는 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사회갈등의 불길은 정치권, 언론, 민생현장, 인터넷 공간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전 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거들먹거리고 육로도발까지 협박하는 등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것이 틀림없다.
나는 좌파, 우파가 뭔지,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정확히 정의할 필요도 없고, 그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좌파건 우파건 진보이건 보수이건 이러한 사고방식은 역사발전에 있어 하나의 흐름에 불과하고, 이름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사조는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번영 그리고 역사의 긍정적인 흐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어느 쪽이건 절대적이라 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든 사추의 한 형식이므로 어느 쪽이던 필연적으로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두고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라거나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라고 보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 나아가 개인에 이르기까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구별하여 대립의 구조로 파악하고, 그 세력구도와 충돌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정권과 과거의 정권, 여당과 야당, 특히 특정한 야당
조중동과 한경, 거시기 단체와 머시기 단체
거시기 씨와 머시기 씨 등......
어느 정권이고 정당이건
어떤 언론이고, 단체이건, 개인이건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닐 테지만
자신과 반대입장에 대하여 이를 포용하거나 타협하려 하기는커녕
반대자를 묵살하고 궤멸시켜야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양쪽 모두가 극단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결합하다보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뉘어 극한적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반대세력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그들을 증오하며 그들의 파멸을 갈구하고 있다.
역사발전의 원리나 합리성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통일되고, 정형화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어느 쪽 주장도 완벽하지 않으며
어느 쪽 주장도 절대로 옳지 않다거나 절대로 옳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대자가 하는 일에 대하여 옳은 것을 옳다고 한 다음에 잘못을 지적하고 타협과 협상을 하여 보다 좋은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인데
우리네 현실이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존 언론매체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대통령에게 신뢰를 가진 사람들 보다 정부를 성토하고, 정부의 정책을 모질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서 얼핏 보면 모든 백성들이 반정부인사들인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전의를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언론의 영향을 얕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들의 이론과 주장은 무시한채 정책의 실시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을 통하여 점점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감정을 가라앉히고, 반대자들에 대한 설득과 이론적 우위를 점하지 않고는 결코 일반국민들을 설득하여 정부정책에 협조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1. 현 정부의 성격
현 정권은 가치공동체가 권력을 형성했다기보다는 기득권 집단이 기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합한 정권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제와 억압과 회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파동' 그리고 '강부자', '고소영' 등 특정 인맥 중심의 내각 구성,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 특정신문광고불매운동처벌, 미네르바 구속, 시민단체에 대한 마녀사냥, 용산철거민 농성진압 등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그 분열을 격화시켰으며,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그 비판을 억압하여 정부의 통치에 국민의 참여를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정철학의 발로에 다름없다.
최근 정부의 행태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기본적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유보한다는 것으로 70년대와 80년대를 횡행하던 파시즘의 망령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 정부는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 정치적 자유를 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대통령에 대하여 아무리 언어를 비틀어도 747이 허황한 것은 천지간에 판명이 났고, "비핵개방 3000"을 북한은 "전쟁접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170석을 가진 여당이 90석 남짓한 야당에게 밀려서 한미 FTA 비준에서부터 언론법, 집시법 등 전략적 법안들이 모두 저지당하는 등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불붙었던 촛불의 악몽이 눈엣가시처럼 남아서 어른거릴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한미 FTA 비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 공기업 민영화, 교육 시장화, 미디어 관련법 개정 및 방송장악 시도 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은커녕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공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후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 우리 사회의 모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위기를 기화로 소수의 부당한 희생들을 덮을 생각에 몰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은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공포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며, 인간 안보라는 생각을 멀리 밀어내면서 낡아빠진 국가 안보의 도깨비장난을 벌이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에 함께 사는 일부 사람들은 남의 눈물도 모자라 남의 피까지 마셔야 배가 부른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그저 자기가 흘린 땀만으로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3. 외교정책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국형이나 동아시아형 시장경제 체제의 모색 노력은커녕 '역주행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철지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맹렬히 매달리고,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며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을 최악의 상황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일천한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전체를 '비민주' 나아가 '반민주'의 사회로 급속히 퇴행시키면서 경제와 사회의 창발성과 자율성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통한 경제사회적 돌파구조차 스스로 봉쇄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직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선제공격, 보복공격 등이 대북군사행동의 중심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외교가 아닌 무력에 기반을 둔 안보가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의 복원이란 남한의 대외정책이, 대북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만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대외정책의 기조 변화는 냉전시대에 대한 잘못된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 남한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다.
냉전의식에 바탕을 둔 대북적대정책, 근본주의와 군사주의가 결합된 미국의 특정한 외교노선의 추종, 그리고 이 둘을 결합시키는 한미동맹과 국제질서에 대한 독특한 관념이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대외정책 노선이다.
대외관계에서 한미동맹이 남한의 핵심적인 외교, 안보 자산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남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가 깊어지고 중국의 국력이 상승하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군사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한편으로는 남한 대외정책의 '자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로 작용할 수 있다.
4. 사회현상
작년 말 국회에서 일어났던 쑈쑈쑈도 민주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회에서의 소동과 분란은 우리나라 정치사회가 성숙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민의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다.
용산재개발사업장의 사고에서 철거민들의 요구는 기껏해야 보상금 좀 더 달라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보상조건을 떠안기고 철거를 강행하여 원한과 불만은 커지는데 혼자 떠들어봐야 소용없으니 억울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성하는데 경찰이 해산을 강요함에 따라 경찰의 무력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겠다고 돌멩이나 골프공이나 화염병을 던졌는데 경찰이 막무가내 진압만을 서둘러 특공대를 투입했으니 농성자들의 과격한 반응은 자발적이었다기보다 경찰이 도발한 것이다.
정부기획에 의한 재개발 사업은 권력이 벌이는 국책 부동산 투기이므로 오직 그 이익 중에 합당한 부분이 환수되어 공익을 위해 사용될 때에만 정당화 여부를 논할 수 있다.
철거민들은 일단 쫓겨나면 그만이지 나중이라는 미래가 없어 말로만 반대해서는 소용이 없으니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강제하기 위해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고용한 무력이 합법이라면,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 철거민들이 고용한 무력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우익들의 주장에 의하면, 억울함을 말했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계속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공권력은 그런 저항을 힘으로 억누르겠지만, 이런 사회는 머지않아 극소수 착취 계급과 대다수 피착취 계급으로 분열되고, 혁명이 일어나면 악에 받친 복수극이 펼쳐진다.
검찰조사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문질러버리고 농성자 몇 명에게 물증도 없이 혐의를 씌운 것으로 최악의 경우 제2의 6월 항쟁까지를 유발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지금 특정언론에는 배는 난파하고 구명보트에 다 태울 수는 없으니, 다 죽는 것 보다는 일부만 죽고 나머지는 사는 것이 낫다는 식의 주장이 공공연히 기사로 실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은 난파가 아니라 단지 배가 평소보다 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므로 혹시 난파되면 자기까지 죽을까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다른 일부를 죽여서라도 자기들끼리만 살자는 것은 들쥐 떼만도 못한 짓이다.
5. 경제정책
현재 한국경제에 건전한 경제주체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했던 일부 대기업과 지난 몇 년간의 거품기에 재산을 축적한 일부 고소득층뿐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가 공공연히 친기업을 들고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것이다.
서민들의 '밥'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밥'이 절박한 서민들에게 대책이라고 운하나 하천정비사업, 금산분리를 내놓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로서 기능할 수 없다.
남은 임기 4년에서 큰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미 별로 없고, 대부분은 더 이상의 사고만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현란했던 공약들을 국민이 더 이상 추궁하지만 않아도 다행으로 여기고, 노무현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시기심만 떨쳐버릴 수 있다면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정서적 공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6. 언론정책
이명박 정부는 권위적 시장주의 언론정책, 즉 언론정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고하며, 대중의 입막음을 꾀하고 획일적 언론시장의 조직화를 도모하여 막아야 할 것은 시장의 이름으로 풀고, 풀어야 할 것은 권위의 이름으로 막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성공적인 정치를 행하기 위해선 권위적 시장주의 언론정책은 마감해야 하고, 현재의 언론정책으로는 결코 대중의 맘을 잡을 수 없고, 자칫 정권의 무덤으로 이르는 길일 수도 있다. 대중이 아닌 일부에만 말할 권한을 부여해선 어떤 일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데 지금 언론정책은 선전과는 달리 소리가 다양해지는 상황을 연출해낼 그런 정책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길을 향해있을 뿐이다.
7. 노동정책
정부의 노동, 고용정책은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된 것으로, 대기업주도로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동원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업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갖는 편이 나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때에 역으로 신자유주의를 덮고 있던 최소한의 외투마저 제거해 버렸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떳떳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 직업이 필요한 것이지 용돈 주듯 적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인턴제도와 같이 일시적인 고용은 문서나 복사하고 시간 때우며 빈둥대려는 것에 불과하거나 정부로부터 몇 달 용돈이나 얻어쓰는 제도에 불과하다.
소위 4대강유역 정비사업은 토건정부의 사고방식으로 청년인력이 모두 건설현장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면 경제활성화는 커녕 젊은이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8. 복지정책
복지정책도 국가역할의 강화보다는 민간에 대한 부담 전가, 복지재정 확대보다는 복지재정 내의 효율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효율, 보편주의보다는 잔여주의 등에 편향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멕시코류의 양극화사회, 미국류의 SICKO 사회, 남미류의 족벌사회 정도의 사회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9. 환경정책
환경정책도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생을 꿈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녹색부국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녹색부국의 가면 뒤에 '토건부국'이 감춰져 있는 토건국가의 언술적 변용이 불과하며,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핵발전소 추가건설, 경인운하 사업 등 일련의 정책들은 녹색성장이 환경친화적 전략이 아니라 환경파괴적 전략임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다.
10. 교육정책
교육정책도 시장만능론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정치적 지지층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율화의 명분 아래 명품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세칭 명문대들을 보호하는 제도 일색으로 학교와 대학을 통해 세대 간에 안정적인 계급(층) 재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사회적 강자들의 무절제한 욕망을 배타적으로 반영한 교육정책이 속속 도입되어 '탐욕의 제도화' 과정이 되었다.
비록 위와 같은 주장들이 일부 극단적이고, 다소 편향적인 면이 있다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관찰과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이고, 현실과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일반 시민들은 그들의 주장과 이론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정권과 지배층을 향한 반대입장을 강조한 나머지 정부의 실책과 오류를 나무라는데 치중하여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하여 종래 정부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회의적인 사고를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종래부터 정부의 정책에 수긍하던 사람들은 기존 매체에서 동일한 자세만을 고수하여 반정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분노를 키우는데 급급할 뿐 이에 상응하는 반론과 설득을 위한 노력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이 인터넷에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정보취득과 전달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는 중도적이고, 공정한 비판을 어렵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반대적 전사가 되는 이론적 무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장의 이론적 기초를 무장으로 한 전사들이 현 정부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의 감성의 바탕에 열렬한 애국심이 깔려있는 것은 위기의 조국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셈이다.
이들의 공격도 결국 나라와 이웃과 스스로를 위한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도 결국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를 때리고, 대통령을 나무라더라도
부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국을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넘겨주지 않는 한
우리는 요 자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반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한글을 쓰고, 한국말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기리고, 가족을 사랑하다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팔자가 아니던가?
명박이고, MB고, 쥐..고
다 좋다!
얼마든지 때려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어도 좋다.
허지만, 허지만...
결코 때려서 부수지는 말라.
부서지면 우리의 현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함께 망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제도는 가냘프고 허약하여
한 번 부서지면 미래도 없고, 다시는 현재나 과거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로 부수어서는 안된다.
(‘09. 3. 3.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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