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전여옥의원 집단폭행사건
기사에 대해 리플을 단 한 네티즌분의 의견이 진실공방 후에 꼭 필요한
수단및 조취라고 생각되어 리플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참고로 전여옥 의원 구타사건은 대부분 아시고 계실거라믿고
현재상황은 경찰에서 증거 동영상 공개를 전여옥의원과 상의한뒤 발표하겠답니다.
물론 증거동영상에서는 집단폭행은 일절 없었구요..
자.. 이게 기사를 읽고 리플을 단 네티즌분의 의견입니다.
집단 폭행 아닌 걸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전 의원을 집어 쳐넣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다른 3명은 허위 사실을 밝힌 전 의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으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벌금이 100만원만 넘어도 의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뭐 저는 법에 대하여는 잘모르지만 이 글을 올리신 네티즌분의 말씀이 맞다면
당연히 진실공방후의 일은 이 의견대로 처리되야 맞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집단폭행혐의를 받은 다른 세분과 부산 민가협에서 이사실을 모른다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