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반대하는 15가지 이유

반교실 · 반인간화 · 반교육 일제고사

1992년 '난 알아요'로 대변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데아(idea)'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당시 사회적 · 문화적 충격을 몰고 왔다. 그 이데아가 현실 세계에 그려낸 자유 · 창조 · 역동성의 패러다임(paradigm)은, 지난 10여년간 X세대에서 N세대까지 대한민국의 사회발전과 문화발전을 주도했다. 사실 청소년들은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그동안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사회적 제도의 틀에 굳게 갖혀 있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 억압을 뚫고 순식간에 분출하는, 그들의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은 힘과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다. 아무튼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의 실체는 당시의 청소년, 즉 '교실이데아'의 성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유, 열정이 사회발전 동력의 중추임을 확인한 지난 10여년 이었다.

슬프게도 오늘 현실은,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정책이 20년 쯤 뒤로 되돌아 간 느낌이다. 1980년대에나 했을 법한 후진적 수준의 교육문제에 관한 고민들을, 21세기에 들어 다시금 하게 된 현실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이 창의력과 다양성, 자연환경과 공존의 생태휴머니즘, 문화적 인간형 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MB정권의 교육정책은 봉건주의 시대의 교육방식,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계층간 · 지역간 공존의 공동체사회가 아닌, 자본가 중심의 지배사회 고착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MB정권의 교육정책이 미래세대 또는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의 이념보다는 청년기에 정부에서 주입하는 지식 위주의 우열가리기식 경쟁과 편향교육으로, 기성세대의 사회제도에 순응하는 인간형 양성을 목표로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소외계층의 교육환경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제고사와 같은 획일적 교육정책의 이면에는 청소년들에게 현 정부의 이념적 이데올로기 주입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MB정권이 들어 선 이후 그동안 네티즌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일제시대 이후 이어져 온 친일 기득권 세력의 생존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MB정권 정책에 반대하던 100만명이 넘는 선량한 촛불시민이, MB정권과 조중동에 의해 빨갱이 좌파 집단쯤으로 매도되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통부재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MB정부가 철권통치의 독재정부로 인식되는 국제적 불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MB정권의 교육정책도 그런한 과거 형태의 이념과 사회구조를 다시 확대 · 재생산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에 접근해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현재 일제고사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로 첨예하게 돌출된 상황에서, 일제고사가 안고 있는 반교실 · 반인간화 · 반교육 요소의 문제점들을 1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 · 요약해 보았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15가지 이유

1. 성적우월주의. 창의력 · 다양성 보다는 획일적인 주입식 지식과 사고관 강요. 국가발전 저해.

2. 시험준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

▷ 등급제+수능+본고사로 ‘무한 지옥교육’ 질주 (한겨레신문 2009-03-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3443.html

3. 점수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이나 학교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 조성. 학부모들의 위기의식 및 사교육비 증가.

▷ 작년 사교육비 되레 4.3% 증가…‘MB 공약’ 무색 (경향신문 2009-0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71805445&code=940401

▷영어몰입·국제중 정책, 초교생 사교육비 갈수록 증가 (경향신문 2009-0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71757035&code=940401

4. 성적이 오른 학교들은 대부분 부유한 중산층의 대거 유입에 따른 결과. (자체적인 기초학력 향상과는 상관관계가 적음)

5. 지역별 성적 공개로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김.(지역간 분화,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결국은 사교육비 증가 요인과 간접적으로 귀결)

6. ‘빈익빈’ 사회문제, 도심으로 인구이동 가속화, 농촌 공동화 확산, 지역간 발전 불균형 심화.

7. 중 ·장기적으로 농촌, 도서지역의 교육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악화로 폐교 속출.

8. 성적이 낮은 학교의 경우 문제 학교로 낙인, 문제 청소년들을 양산해 내는 악순환 초래.

도태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 소외계층으로 전락.(계층분화 사회문제로 대두)

▷ “교육이 수월화가 아닌 소외화로 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2009-03-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21328361&code=940401

9. 일제고사를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유의미한 성적차가 없음.(영국의 사례 참고)

10. 정부 주도의 관교육은 교육부정과 부패를 키움.(인사고과를 위해 학원내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과 암묵적 결탁 가능)

11. 직접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이 시험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제기.(시간과 종이낭비라는 지적이 많음)

12. 일제고사 결과 성적 통계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하고 유효한 수치가 없음.(인위적인 성적 부풀리기, 시험감독 소홀, 사유는 교육현장에서 직접체험으로 확인 가능)

13. 일제고사를 도입했던 영국은 그 문제점를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경향이 뚜렷함.

(참고: 한겨레 시론. 일제고사, 영국의 실패에서 배우자. 하태욱.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40042.html)

14. 국가가 편의적인 성적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공교육을 통제를 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국가는 민주적인 교육행정, 교수법 개발이나 미래세대의 전인교육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재를 개발 등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보조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교육 선진화에 기여.

15. 고교등급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MB정부의 기초작업일 가능성이 큼. 특정 사안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반민주 · 반교육적 교권침해 행위.

MB정부가 주장하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교육 차별화는, 인간을 선택과 집중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반인간화· 반교육이 아닐 수 없다. 일제고사가 기초학력 평가라는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학생과 학교의 성적 우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고교등급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MB 정부가 의도한 기초작업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고교등급제는 전인교육(全人敎育 지식이나 기능 따위의 교육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는 여간 거리가 멀다. 그 뿐만 아니라 차별은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을 끊임없이 낳거나 이를 정당화 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단계부터 민주시민으로서 배우고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고사를 단순히 기초학력 평가로만 한정해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몰고 올 부정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